[사설] 정부 여당과 개미투자자의 주식시장은 다른가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했다. 고개를 숙인 채 주식을 5주씩 분할거래하고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거나 정정주문을 낸 사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다. 사용 계좌도 보좌관 이름이라 차명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내부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 대선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고, 취임 이후 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개미투자자들이 "이제는 미장보다 국장"이라며 반기던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는 세제개편안이 흘러나왔다. 지난 1일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개미들은 여름휴가비를 몽땅 털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개편안이라는 개미들의 아우성과 달리 여당에서는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며 조정이나 철회 움직임이 없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의 '코스피 5000'을 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만들자"는 말과 세제개편이란 행동이 개미들에겐 언행불일치로 보인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언급도 이 의원으로 인해 공언(空言)이 됐다. "대통령 말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당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를 했을까"라는게 개미들 생각이다. 대통령은 땅에 떨어진 주식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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