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공인,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 ‘세율 차등’ 건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경북 지역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가 11일 오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경북지역 상공인 대표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박용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경북 지역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경북 지역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협의회장이 경북 지역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경북 지역 상공인 대표들이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북 10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성병모 구미세무서장, 최원수 상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속에서 철강,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등 많은 대구, 경북 기업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 법인세 공제,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관세협상, 조세개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법인세율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역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오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구미가 R&D 중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 인프라 지원 및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5천13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8천240억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하고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도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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