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경북 지역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가 11일 오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경북지역 상공인 대표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박용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경북 지역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경북 지역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협의회장이 경북 지역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북 지역 경제계가 수도권에 집중된 국세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역별 세제 차등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세정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편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의 세율을 수도권과 차등화해달라는 건의였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 전체 법인세 징수액 55조 5천132억 원 중 71.7%에 달하는 39조 8천240억 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경제 생태계가 고착화된 셈이다.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 시 최대 1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리쇼어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세액 감면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북 주력 산업의 위기감도 간담회 전반을 지배했다.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불안정한 통상 환경이 지역 기업들의 실적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청장은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실무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가업승계 컨설팅과 법인세 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 역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법인세율은 인하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 필요성을 덧붙였다.
세제 개편과 함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 요구도 거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07년 폐지된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의 재설치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의를 통해 지역 내 자금 흐름과 기술 연구 환경의 복원을 요청했다.
구미가 단순 제조 기지를 넘어 연구개발(R&D)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재호 회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 인프라 지원과 균형 발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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