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동구 섬유회관서 개최
6일 오후 대구 동구 섬유박물관에서 열린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이 의견진술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6일 오후 대구 동구 섬유박물관에서 열린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대구 동구의회 주형숙 의원이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차량 운행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GT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패널들의 발언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동구 봉무동 섬유회관 2층 다목적홀에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결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이 30인을 넘어서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수성구·동구·북구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던 설명회와 달리,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 패널들의 토론 절차가 진행됐다.
◆ 토론 패널 "모노레일 도입 결정권 시에 없어"
이영우 대구대 교수(건설시스템공학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강철희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민대 환경기술사회 환경영향평가센터장, 신헌호 대구일보 기자,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현행 법·제도상 AGT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모노레일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모노레일 도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 자체를 무산하고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노레일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가 차량 공급 과정에서 형식승인 면제 등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모노레일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박민대 환경기술사회 환경영향평가센터장은 경관·분진·소음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 언급했다.
박 센터장은 "모노레일에 비해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큰 AGT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상부 구조물을 슬림화하고 교각 간 거리를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주변 경관과의 조화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쇳가루 등 분진의 경우 국내에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음 저감 대책으로 이음이 없는 장대레일을 도입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철희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정거장 추가 설치 요구와 출입구 설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 상무는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된 정거장 위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접근성과 하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티마삼거리 인근 5번 정거장 추가 설치 의견에 대해서는 "파티마병원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정거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출입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승하차 인원을 충분히 반영해 설계한 만큼, 추가 출입구 설치는 이용객 대비 과도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새로 올 시장이 차량 운행방식 결정해야"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동구의회 의원은 "안전성 측면에서 모노레일이 더 적합하다"며 "새로 선출될 시장이 일본 히타치사와 직접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암3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주민은 "신암3동 일대에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AGT 도입으로 지역에 어떤 경제적 편익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김성중 환경영향평가사 전무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인구·주거와 관련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며 "사업으로 인해 마을 간 단절이 발생하는지, 주민 이주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예측은 수행했다. 다만 상가 시설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차량 운행 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 전문가 "갈등 장기화 땐 공사비만 늘고 시민 피해"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이 이어질수록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용 계명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도시철도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공사비 상승 등 부담만 커진다"며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개통 시점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보다는, 모노레일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에 대해 행정이 귀 기울이고, AGT 방식에서도 소음 저감이나 쾌적성 강화 등 보완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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