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 8·15에 맞춰 83만6천687명이 특별사면된다. 사면대상자 중에 입시비리에 '내로남불' 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결국 포함됐다. 일제 핍박에서 벗어나 우리 주권을 되찾은 날에, 국민 통합이 우선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본뜻을 되새겼다면, 논란이 큰 인물은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나 생계형 범죄자, 과도한 형벌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했다.
누가 봐도 조 전 대표 사면은 정파적 보은이고, 윤 전 의원 사면은 우리 진영 사람 챙기기다. 광복절 특사의 의미를 훼손한 이번 사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만의 대통령이다'고 인식할 지 모른다. 이 대통령도 이런 비판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면을 강행한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란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크게 못미친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 이러니 정부·여당 견제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게다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면 대상자를 거래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개인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의 사면을 요청했고, 이들은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베트남-경북 봉화의 800년 인연, 로컬의 글로벌화(化) 모델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 봉화와 베트남 사이의 역사적 인연이 새삼 부각돼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또 럼 (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찬을 갖고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이날 만찬은 봉화산(産) 식재료가 주도했다. 봉화 허브와 된장소스, 봉화 한우, 밀쌈이 선보였다.
봉화는 베트남 왕자를 시조로 한 '화산 이씨(李氏)' 후손들의 집성촌이 있다. 800여년전 1210년, 베트남 최초 통일국가인 리(Ly) 왕조가 역성(易姓)혁명으로 붕괴되자, 왕자 '리롱떵(Lý Long Tường)' 은 긴 여정 끝에 황해도 화산포에 도착했다. 일종의 '보트 피플'이었던 그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화산 이씨를 부여받고 이용상(李龍祥)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의 13세 후손 이장발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문경새재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 공덕을 기린 사당 충효당이 봉화군 봉성면에 건립된 것이 1750년이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의 3대 교역국 중 하나다. 1만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인의 핵심 관광지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경북을 비롯한 농촌 다문화 가정의 주류가 됐다. 봉화군은 800년 역사의 서사(敍事)를 이어 'K-베트남 밸리' 를 조성중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에 방한한 베트남 수뇌부에게 이를 직접 설명하고 '베트남 메카 봉화군'을 홍보했다.
21세기 지구촌은 국가간 연대와 교류가 확장되는 글로벌 시대다. 특히 중앙정부간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문화, 관광, 인적 교류가 축적된다. 봉화군이 베트남과의 역사적 인연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 로컬(local)이 글로벌(global)로 나아가는 일종의 롤 모델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민심 못읽으면 더 추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56.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58.6%에서 7월 2주차 64.6%까지 5주 연속 상승했으나, 3주차 62.2%·4주차 61.5%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5주차에 반등하는데 성공했으나 8월 1주차에 56.5%로 전주 대비 6.8%p 하락하며, 6주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70대 이상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을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취임 이후 두 번의 지지율 하락 가운데 첫번째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지명과 관련된 인사책임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지지율 60%대는 지켜졌다. 이번에는 서민경제와 형평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이슈로 급락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주식폭락을 가져왔다.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차명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광복절 특사로 20대 청년들의 희망과 공정을 짓밟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여론은 싸늘해졌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번 급락은 지지자들만 이끌고 가지 말고 국민화합 정치를 펼치라는 냉정한 경고다. 최근 조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수미 전 성남시장·최강욱 전 의원 특사 이야기가 없을 때였기에, 논란을 빚은 특사발표 이후 조사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자리할 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정부가 펼쳐나갈 경제·사법·언론개혁까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독주라면 국정지지율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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