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의 광복절 특사…국민의힘 책임도 크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 8·15에 맞춰 83만6천687명이 특별사면된다. 사면대상자 중에 입시비리에 '내로남불' 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결국 포함됐다. 일제 핍박에서 벗어나 우리 주권을 되찾은 날에, 국민 통합이 우선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본뜻을 되새겼다면, 논란이 큰 인물은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나 생계형 범죄자, 과도한 형벌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했다.

누가 봐도 조 전 대표 사면은 정파적 보은이고, 윤 전 의원 사면은 우리 진영 사람 챙기기다. 광복절 특사의 의미를 훼손한 이번 사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만의 대통령이다'고 인식할 지 모른다. 이 대통령도 이런 비판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면을 강행한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란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크게 못미친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 이러니 정부·여당 견제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게다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면 대상자를 거래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개인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의 사면을 요청했고, 이들은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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