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정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대북 기조, 평화공존·신뢰회복으로 전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새 대북 기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북 3대 핵심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제시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드러난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 기조를 걷어내고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독트린은 자유·인권 등 가치에 과도하게 기울었고, 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골자로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광복절 연설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입장이 나온 만큼 추가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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