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6890억 對 TK 318억…이건 정치의 문제다 등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내년 착공의 차질이 우려된다. TK 신공항 관련 예산은 318억원에 불과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6천890억원의 4.6%에 불과하다. 무려 20배 넘는 차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 착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이란 동일 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기능으로, 비슷한 시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TK 신공항과 불편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불공정 게임이 된 셈이다. 초기에 어떻게 양 공항의 규모와 예산이 설정되느냐에 따라 공항의 운명은 물론 공항을 중심으로 꿈꾸는 지역의 미래도 달라진다.
예산의 현격한 차이는 공항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아닌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현 정부의 PK 구애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예산 배정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면 문제의 성격과 해법이 달라진다. 318억원으로는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로도 빠듯하다. 사업 명맥만 겨우 이어주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인 셈이다. 이래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 목표가 불투명하다. 반면 가덕도공항 예산은 올 연말 공사 발주→기본설계 착수→내년 착공을 토대로 한 편성으로 읽힌다.
마지막 기회는 국회 예산 심의다. '국회의 시간'이다. 정치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12월 초쯤에는 판가름난다.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구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신공항 건설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교집합을 찾는 게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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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예고된 정기국회…정쟁보단 민생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어제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라는 전통적인 충돌 의제뿐 아니라 인사청문회·검찰청 폐지·사법 개혁·특검 연장·특별 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도 다뤄야 해, 회기내내 여야의 격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키로 해, 쟁점 법안에 대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안 통과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본 예산 보다 8.1% 늘린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천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정부여당은 불경기 때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그 어떤 정쟁의 이유나 명분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앞설 수는 없다. 경북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공감하는 민생법안의 처리가 정쟁 때문에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여야는 공히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대화가 중단되는 일이 생겨도 민생만큼은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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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민주당, 숙청하자는 얘기인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내란 혐의의 사법적 판단을 놓고 연일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고 있다. 특별검사 인원충원과 수사대상 확대, 수사기간 연장에도 성이 차지 않은지 사법부를 직접 압박하는 발언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1일 방송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부장판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는 판사 이름을 콕 집어 압박을 가한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법원 재판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전 위원장은 심지어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나 징계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특별재판부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사실상 특정 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의원 115명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전 위원장의 일방적 인지 부조화이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대부분의 국민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 생각을 갖다 붙여 오히려 상식을 가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3권분립의 민주적 질서와 법치의 나라다. 혁명적 상황에서나 작동할 특별재판부를 운운하며 판사의 행동과 판결을 외곽에서 지시하고 으름장 놓는 것은 독재적 방식이다. 또 다른 저항을 몰고 올 수 있슴을 전 위원장과 민주당은 숙지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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