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 6890억 對 TK 318억…이건 정치의 문제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내년 착공의 차질이 우려된다. TK 신공항 관련 예산은 318억원에 불과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6천890억원의 4.6%에 불과하다. 무려 20배 넘는 차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 착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이란 동일 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기능으로, 비슷한 시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TK 신공항과 불편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불공정 게임이 된 셈이다. 초기에 어떻게 양 공항의 규모와 예산이 설정되느냐에 따라 공항의 운명은 물론 공항을 중심으로 꿈꾸는 지역의 미래도 달라진다.

예산의 현격한 차이는 공항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아닌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현 정부의 PK 구애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예산 배정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면 문제의 성격과 해법이 달라진다. 318억원으로는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로도 빠듯하다. 사업 명맥만 겨우 이어주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인 셈이다. 이래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 목표가 불투명하다. 반면 가덕도공항 예산은 올 연말 공사 발주→기본설계 착수→내년 착공을 토대로 한 편성으로 읽힌다.

마지막 기회는 국회 예산 심의다. '국회의 시간'이다. 정치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12월 초쯤에는 판가름난다.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구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신공항 건설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교집합을 찾는 게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