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역경제 혁신 촉진한다…세부 계획 10~11월 마련”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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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0 18:33 | 발행일 2025-09-10

“성장잠재력 높일 ‘필승전략’ 필요…향후 5년이 ‘골든타임’”

정부가 각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오는 10~11월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선도 프로젝트별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10~11월 중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 20개를 이달 중 신속하게 구성, 운영하겠다"며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 보호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위기 의식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