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K 파격 지원'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을, 경북엔 '포스트 APEC'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임미애 의원, 대구시당·경북도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경북을 배터리·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경제성장 전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 보따리도 풀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8조 원, 경북 12조 원 등 모두 20조 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TK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물 공세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홀대' 여론을 다독이려는 포석이다. 정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예산지원과 정책을 수행할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구두선(口頭禪)에 그친다면 'TK 홀대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우선 국회 심의에서 약속된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지부진한 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TK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챙겨, 구체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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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연 6조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로 포항경제 충격

철강업 본산인 포항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건설업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관세 50% 부과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재 방침으로 포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적과 지시에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포스코이앤씨의 사운이 걸렸다.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이란 당위론도 현실적인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무려 5조9천550억원에 이른다. 625개 거래업체의 생명줄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백강훈 포항시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5명)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다. 운 나쁘게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사망사건은 근절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속도전이 능사 아니다. 처벌은 단계적이고 세부적일 필요 있다. "살인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직설은 자칫 애꿎은 피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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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불공정 지적, 노동조합 변화 계기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 세습'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을 맞은 오늘(11일)까지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이는 등 친노정책을 추진해왔기에 이 같은 공공연한 지적은 다소 의외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일부 노조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 권리보호보다 귀족노조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싸우며 근로자 권익을 지킨 노조에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어느 순간 노조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경영권은 물론 국가 정치까지 뒤흔드는 거대 권력집단이 됐다.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세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던 '음서제(蔭敍制)'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채용을 두고 양대 노총이 다투기도 한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정부와 여당의 친노동·친노조 정책에 기업과 경영인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업 달래기를 위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노조의 과도한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이 왜 귀족노조라 비난받고 청년 근로자로부터 외면받는지 깨달아야 한다. 정치권에 줄대어 한자리(?) 차지하고 내새끼 취업시키겠다는 노조에 우호적인 국민은 없다.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노조의 썩은 부위가 잘려 나가고,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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