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과 관련해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경북지역은 사망자 27명 등 큰 인명 피해가 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잣 등) 재배를 허용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미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해 지역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 통과로 도가 계획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호텔 건립,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청송·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다. 조속한 복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이 복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법이 절망에 빠진 피해 지역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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