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정부가 대구를 AX((AI 전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대구경북(TK)신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하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선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권역별 AI(인공지능)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구를 비롯해 광주·전북·경남 4대 권역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AX 연구·실증 거점을 우선 조성한다. 대구에는 AX R&D(연구·개발) 허브, 로봇&바이오 AX R&D(연구·개발) 등의 테크허브( TechHub)가 조성된다.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가AI전략위가 11월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생활공간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확대한다.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구 엑스코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동편의 개선 및 적기 개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TK 신공항을 비롯해 가덕·청주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연계 교통망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교육 혁신의 하나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등을 통한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내년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7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 국외 최고 인재 등을 유치하는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 및 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 정부의 사업 선택·재정자율 건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균형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3조8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7조원가량 늘리는 등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며 "지방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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