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자가 대형 롤러 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강화되고 있지만,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이 급증해 현장 안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챗지피티 생성>
지난달 30일 오전 7시6분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던 A(27·원청)씨가 생산라인 롤러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 대구고용노동청 등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기계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예년에 보기 힘든 모습이다. 그만큼 지금 산업재해 상황 대처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노동현장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산업계에선 산재 예방체계 전반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확인한 결과, 산재 사망사고는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1~9월 대구경북지역 재해조사 대상 중 사망자는 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명)보다 74.4%나 늘었다. 특히 경북은 52명으로 경기(93명)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사망자가 많았다. 대구에서도 올해 16명이 숨지며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대구는 전국 8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산재 사망은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하던 흐름이 올 들어 반등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2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증가했다. 특히 공사비 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급증해 지난해 72명에서 올들어 91명으로 26.4% 늘었다.
노동 당국은 추락·끼임 등 고위험 사고에 대한 특화 대책을 강화할 태세다.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합동점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론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 공사비 확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투자 지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면에 기획시리즈 '2025 전태일'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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