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10억원대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풍각버스정류장.

경북 청도군이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수 억원대 시세차익을 안겨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모 신청 단계부터 부지 선정과 변경, 토지 보상까지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며 감사와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청도군 풍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도비 2억8천만원·군비 9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본격화된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대상지 부지 변경으로 토지매입비 17억원과 추가신축비 7억원 등 군비 24억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종 사업 부지로 선정된 곳은 당초 사업대상지 구역 밖인 풍각버스정류장 부지다. 지역 유력 관변단체 회장 등이 소유한 부지로 10여 년 전 8억원가량에 매입한 뒤 일부를 분할 매각하고 남은 부지로 확인됐다. 청도군은 이 부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17억원에 협의 매입했다.

문제는 매입 가격과 부지 변경과정이다. 해당 부지의 3.3㎡당 매입가는 440여만원으로 1·2순위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지의 주변 시세(3.3㎡당 100만~200만원 추정)의 4배에 달한다. 사실상 최고가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지역민들은 이 과정에서 최소 9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도군이 발주한 '풍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초역량강화 용역'과 추진위원회 회의록등을 보면, 용역 초기 단계부터 사업대상지 구역 밖에 위치한 풍각버스정류장 부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2023년 7월18일)에서는 풍각버스정류장 부지가 1순위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위원 투표 결과 3순위로 밀렸다. 이후 같은해 8월 25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청도군은 1·2순위 부지에 대해 '토지 보상 협의 불가'를 이유로 배제하고 후순위였던 풍각버스정류장 부지를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청도군이 밝힌 '토지 보상 협의 불가' 주장 역시 논란이다. 군은 "가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 매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순위 부지의 소유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보상 협의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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