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정량, 정성 평가를 받는 모습을 표현한 AI이미지. <생성용 AI>
경북 영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사업에 나섰지만, 정성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분야는 수출보험료,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수출 포장 및 물류, 해외규격 인증 획득, 해외 세일즈 개별출장,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 등 9개 분야 14개 사업이다. 시는 모두 9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에는 반가운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기업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영주시는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비율로 지원 대상을 뽑기로 했다. 정량평가에선 수출실적, 매출액, 매출성장력, 재무구조 등을 반영하고 정성평가에선 사업목표의 명확성·구체성, 발전 가능성, 성장잠재력, 경영자의 의지 등을 들여다본다.
이에 지역 기업들 사이에선 정성 비율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량 대비 정성 비율이 두배 이상 차지하면서 평가위원의 기업에 대한 인상과 자의적 해석에 의해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수출은 일회성 홍보보다 실적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인 만큼, 계량 가능한 지표를 중심에 두고 정성평가는 보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기업인은 "회계의 투명성과 경영정보 공개가 점점 중요해지는 흐름인데, 사업 선정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에 크게 기대는 방식"이라며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통과할 수 있는지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주시는 심사과정이나 사업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윤재경 영주시 기업지원실 팀장은 "대상 선정은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라 전문가가 3인 이상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업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서 진행하므로 지원기업이 심사위원을 알 수 없어 정성평가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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