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기자 <사회2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예산 감축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현재 논점은 교육교부금에 적용되는 기존 내국세(20.79% 비율·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 연동 방식 폐지 여부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를 바탕으로 비율을 고정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 탓에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유력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중 하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감소율 40% 반영'이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국세 500조원 기준)에 감소될 국내 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대로 감액되면 내년 총 교육교부금 규모는 79조1천899억원이 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대구의 내년 교육교부금 예상치는 3조5천억원이다. 기존 내국세를 적용한 4조5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 쪼그라든다.

대구교육청은 예산 감소 시 당장 학생 교육활동비,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디지털·미래교육 사업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장기화하면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 지원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역임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3선)은 그간 개편 반대를 계속 주장해왔다. 내국세(20.79%) 비율을 통한 안정적 교육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학급 수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예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 분야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세수분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교육이 대폭 삭감될 경우 학생 지원을 위한 대부분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 상황은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라며 "공교육이 흔들리면 현재까지 나름 최소화시켜 놓은 교육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흔히들 '교육은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교육 분야에는 더 이상 정적인 분위기가 용납되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아이 한명 한명은 귀한 시대다. 나라와 지역의 근간이 될 미래 인재들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이같은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재각인돼야 할 타이밍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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