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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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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양돈조합, 2023 올드림 에듀 5기 수료식
대구경북양돈조합이 지난 27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이상용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직원과 올드림 에듀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올드림 에듀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행사동정
[김기억 칼럼] 박근혜와 22대 총선
최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임명직 지도부를 전원 교체했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발(發) 헤어질 결심과 신당 창당설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판이 뒤숭숭하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내년 총선 결과와 직결되는 만큼 이 정도의 술렁임은 당연하다. 올 연말쯤은 그야말로 정치판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등판 여부도 중요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구 달성 사저 인근 현풍시장을 찾았다. 그동안 동화사,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정작 사저로 내려온 후 마실 나들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한 몸풀기 아니냐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적어도 그 당시만 해도 정치적 행보는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환영 나온 주민들에게 "오래전에 오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렇게 늦어졌네요"라면서 인사를 나눴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지해 준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민들과 만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지난 17일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는 20%대로 나타났다. 변수로 존재했던 박 전 대통령의 내년 총선 등판이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은 여전히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외부 환경은 박 전 대통령을 총선 판으로 소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과 박 전 대통령 총선 등판은 무관할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통상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45%를 총선 승패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40~45%이면 여권이, 그 이하면 야권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역대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넘었던 2008년 선거(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52%)와 2020년 21대 총선(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9%)은 여당이 이겼다. 2016년 20대 총선(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9%)은 여당이 한 석 차이로 패했다.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에서의 여권 국회의원 수와 묘한 상관관계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 3배 공식'이다. 20대 총선 때는 여권이 122석(대통령 지지율 39%×3.12), 21대 때는 180석(대통령 지지율 59%×3.05)을 차지했다. 이 같은 공식이 적용된다면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로는 여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45% 이상 돼야 한다. 지금 같은 여론 추이로는 도달하기 쉽지 않은 수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보수대연합이란 명분으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을 요청할 수 있다. 설혹 박 전 대통령이 총선 구원투수로 등판하더라도 경계해야 할 점은 분명 있다. 특정 정치 세력(친박 등)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 연합이 아니라 보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역설적이지만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을 내년 총선 판에 등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거 전략이다.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기억 칼럼] 연금 피크제와 연금 한 가구 상한제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은 국민 부담과 불편을 전제한다. 당연히 국민의 인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 탓에 어느 정권이든 연금 개혁을 꺼리거나 애써 외면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연금 개혁이 유야무야됐고,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는 그만큼 부담을 더 떠안게 됐다. 윤 정부도 이제 연금 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마무리까지는 녹록지 않다.지금까지 논의된 연금 개혁안은 연금 요율, 지급 시기, 소득대체율 등에 집중됐다. 모두 중요하다. 여기에 '연금 피크제'와 '연금 한 가구 상한제'를 추가하면 어떨까.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이 논의될 때인 2018년 10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물론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연금피크제와 연금 한 가구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 두 가지 안은 최소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성,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매년 수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직역 연금의 적자 폭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대부분 직장인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용어대로라면 직장인이 수령 급여의 최고점이 됐을 때 일정 연령 이후에는 더 이상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만 56세가 되는 해부터 퇴직 때까지 급여의 일정액이 삭감되는 것을 임금피크제라 부른다. 반면 연금은 나이 상관없이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 지급된다. 연금 수령이 개시될 때는 대부분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계비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따라서 평균 수명(2020년 기준 83.5세) 시점을 연금 피크로 정하고 이후는 더 이상 연금을 인상하지 않는 '연금 피크제'가 필요하다.부인이 교장으로, 본인은 3급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지인 부부는 매월 700만원 남짓의 연금을 받는다. 지인은 "한 달 한 번 정도 해외 여행을 하고, 손주 용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국민 세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준비한 비용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수령 연금액이 얼마나 되든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 상관없지만, 연금 수령액 중 상당 부분이 국민 세금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23년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207만여 원, 중위소득은 345만여 원이다. 이 같은 통계 등을 바탕으로 2인 기준 '연금 한 가구 상한제'를 적용하면 된다. 1인 수령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는 예외를 두고, 나머지 1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불입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된다. 연기금의 지속성, 국민 세금 절약, 직역 간 연금 불균형 완화, 노후 세대의 빈부 격차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 개혁은 불편해도 반드시 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각개 전투식 연금 개혁은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답이다.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김기억 칼럼] 대통령 리더십 유지 비용이 7천억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법무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소장을 제출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9월18일 김 전 실장 주재로 대통령비서실 '에너지 전환 TF(태스크포스)'가 열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한 달 남짓 전이었다. 김 전 실장 등은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할 경우 탈원전 정책 추진이 좌절돼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대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월성 1호기 폐쇄 작업은 급물살을 탔고, 결국 2019년 12월24일 영구 가동이 중지됐다. 7천억원을 들여 고쳐 2022년까지 가동이 연장 승인 난 멀쩡한 원전이 '대통령 리더십 유지' 명분 앞에 맥없이 멈춰선 것이다. 단순 계산해도 대통령 리더십 유지를 위해 국민세금 7천억원을 쓴 셈이다. 여기에 월성 1호기 가동 연장에 따른 추가 전력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의 근간을 흔든 단초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쓰인 직·간접적 비용은 환산하기조차 힘들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한하다. 결단력과 절제력, 통합과 소통, 책임감과 도덕성, 시대 정신을 이끌어갈 예지력, 애국심 등 아무리 나열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으뜸이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신념마저도 버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진영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익보다 이념을 빈번히 앞세웠다.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념 앞에 국익도 과학도 무력했다. 그 결과 멀쩡한 원전이 멈췄고, 우량 공기업 한국전력은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그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이 메울 수밖에 없다. 잘못된 대통령 리더십의 폐해는 크고 오래간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행히 탈원전 정책은 멈췄다. 원전 가동률도 높아졌다. 그 덕분에 지난 7~8일 오후 3시 기준 한 시간 평균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인 100GW(기가와트)를 초과했지만 예비 전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한전도 2분기 영업손실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줄인 데 이어, 3분기에는 10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관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내 원전은 7년 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각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원전 사용후 핵연료)을 임시 저장하는 수조의 포화 시점이 2030년 영광 한빛원전부터 도래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방폐물을 저장할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원전을 지속 가동할 수 있다. 새로운 전기를 맞은 국내 원전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기억 칼럼] 씁쓸한 특별기획전
지난 4일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3층에서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50주년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특별기획전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기획해서 마련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내용과 의미는 분명 특별한데 아쉽고 씁쓸함이 가득하다.경북도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박정희 대통령과 철의 사나이들'이다. 서거 44주년을 맞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부분도 있지만, 전시회 내용 대부분은 포스코의 역사로 채워져 있다. 이번 전시회는 개막전부터 삐걱거렸다. 전시회 주최와 장소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포항지역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이 행사가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포스코가 주최자가 되고, 포항에서 개최돼야 마땅함에도 대통령실과 가까운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일부 정치인들의 사욕까지 거론했다. 이 탓에 특별기획전 개막식은 기념재단 관계자와 극히 일부 인사들만 참석한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당초 개막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정우 회장, 초청 인사 등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란 후 특별전시회는 무관심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8일, 개막식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기획전을 찾았다. 30분 남짓 전시관을 둘러보는 동안 같은 공간에는 10명도 머물지 않았다. 그중 몇몇은 외국인이었다. 전시관에는 안내자도 없었다. 반면 인접 다른 전시관에는 꽤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다. 기념재단 측은 최근 평일 하루 250여 명이 찾는다고 했다. 전쟁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은 평일 5천여 명, 주말 1만5천여 명이다. 전체 방문객의 5% 정도가 특별기획전에 들른다는 얘기다. 포스코 관계자들이 전시회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의 방문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들었다. 주최자와 장소도 중요하지만 관심과 참여,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과 귀한 자료도 접할 수 있다. '종이 마패'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1970년 2월 당시 박태준 사장이 제철소 건설을 위해 본격적인 설비 구매에 나섰으나 국내외의 압력에 직면하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설비 구매 재량권 부여를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박 사장이 작성한 문서에 서명한다. 이 문서는 각종 외압을 차단해 합리적으로 설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포항체절소 공기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훗날 이 문서는 '종이 마패'로 불렸다. 박 사장은 단 한 번도 이 마패를 사용하지 않았다. 박태준 회장이 1992년 10월3일 박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보고를 한다. 이때 박 회장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도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박 회장은 묘소 참배 후 이틀만인 10월5일 임직원들의 만류에도 회장직을 내려놓는다. 박 전 대통령 추모메달 3종도 전시돼 있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포스코를 떼놓고 대한민국 산업화를 논할 수 없다. 그만큼 이번 전시회의 의미는 크다. 주최가 포스코가 아니고 장소가 포항이 아닌들 어떤가.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라 관심을 가질 때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월9일까지 계속된다. 서울본부장김기억 서울본부장
[김기억 칼럼] 불체포특권 족쇄 이제 그만 끊자
2004년 7월9일 국회 본회의장.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놓고 질의와 응답을 벌였다. 정 의원 "오늘날 상황에서 행정권력이, 특히 검찰권력이 국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의원에 대하여 부당한 체포를 감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장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그 역사적 의의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 장관 "국회 스스로의 자정과 제도 개선, 관행 개선을 해나가면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강 장관은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될 뿐 결론은 없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예나 지금이나 높다. 정치권은 언제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포기를 못 한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과 같다. 갖은 비리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성능 좋은 '방탄복'을 스스로 내려놓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역사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5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헌법 제 44조)는 것이 골자다.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시대 상황이 바뀌어도 국회의원이 70여 년간 누려온 특권 중 으뜸 특권이다. 이 성능 좋은 '방탄복'의 위력은 꺾일 줄을 모른다. 지난 75년간 국회에 상정된 66건 체포동의안 중 16건만 가결됐다. 올해는 상정된 4건 중 단 1건만 통과됐다. 문제는 범죄의 경중보다는 정치 지형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권의 오용이다. 본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불체포특권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해외에서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헌법은 반역죄, 중죄,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모든 형사범죄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프랑스는 회기 상관없이 총 22명으로 구성된 의회 의장단 동의를 거치면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불체포특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현재 우리나라도 어느 때보다 불체포특권 포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여야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잇따라 선언했다. 국민의힘 당의원 101명은 25일 현재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관된 의원이 적잖다.이 같은 움직임이 일회성 정치적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어차피 불체포특권을 없애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여야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포기 서명과 함께 헌법 개정까지 약속해야 한다. 내년 총선 때 원 포인트 개헌을 하면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체포특권을 없앨 절호의 기회다. 서울본부장김기억 서울본부장
오상중·고 총동창회장 정기총회…이영재 신임 회장 취임
경북 구미 오상중·고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4일 구미 더팰리즈에서 김태환 오상교육재단 이사장, 장인현 오상고 교장, 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8대 김재근 회장에 이어 이영재(32회 졸업)씨가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오상중고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김기억 칼럼] TK와 22대 총선
22대 총선이 이제 10개월 남짓 남았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과 여야는 물론 대구경북에도 중요하다. 그러하지 않은 총선은 한 번도 없었지만 내년 총선은 더욱 그렇다.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는 됐지만 실상은 반쪽 정권교체 상태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지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데 급급하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순간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반면 야당은 돈 봉투, 코인 논란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입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이대로를 외칠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선거 때는 주역, 선거 후는 엑스트라 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대한 분노는 잠시였고, 숙명처럼 되풀이된 지 오래다. 총선 때만 되면 수도권 표를 위해 개혁과 물갈이 대상이 됐다. 전략 공천이 넘쳐났고, 지역 인재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 결과 대구경북에는 늘 초선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의 정치적 위상 저하로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선수가 벼슬이란 말이 있다. 초선·재선·다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20대 총선 재선을 준비하던 A 의원은 "초선이 지역을 위해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100억원이라면, 재선은 500억원은 가져올 수 있다"며 자신이 재선이 돼야 하는 명분을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A 의원은 20대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다. 물론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초선도 다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선도 초선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선수별 현황을 보면 대구의 경우 전체 12명 중 초선이 7명, 재선 2명, 3선 이상 다선 3명이다. 경북은 전체 13명 중 초선 7명, 재선 6명이고 다선은 1명도 없다. 대구경북 모두 초선 비율이 절반을 훨씬 웃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전체 18명 중 초선이 9명, 재선 3명, 다선 6명이다. 경남은 전체 16명 중 초선 4명, 재선 7명, 다선 5명이다. 부산은 초선이 절반, 경남은 초선이 40%에 그친다. 양 지역 모두 재선과 다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구경북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만큼 대구경북보다 정치적 위상이 높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적 목소리 크기 역시 차이가 난다. 같은 영남권임에도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를 대하는 중앙 정치권의 태도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내년 총선 때도 어김없이 여야 모두 수도권 표 얻기를 명분으로 혁신 공천을 부르짖을 것이다. 그대로 두면 여당은 관례처럼 TK를 혁신 공천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유권자들의 인물 교체 욕망도 TK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위적 물갈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TK의 정치적 위상과 직결된다. 초선과 재선, 다선이 균형 있게 자리해야 지역의 정치적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 지역의 한 다선 의원은 "초선과 재선, 다선 의원의 비율은 3대 4대 3이나, 4대 3대 3 정도면 황금 비율이 될 것 같다"며 "이 같은 선수별 비율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위적인 TK 공천 학살을 막는 것은 물론 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내년 총선에서 여당 공천권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이런 연유로 무더기 검사 공천설도 끊이지 않는다. TK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 이상 TK가 인위적 물갈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공정한 공천이 담보돼야 한다. 내년 총선은 TK가 여권의 핵심 기반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서울본부장김기억 서울본부장
[김기억 칼럼] 워싱턴 선언, 핵무장 여망 잠재우기엔 역부족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고 이를 통해 북의 핵 공격 시 미 핵무기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보 공유, 공동기획·실행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고위급 한미확장억제협의체회의가 개최되는 등 필요시 북한 핵 대응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 관련 협의체 구성을 문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 대응에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벌써 핵 공유 표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으로 국민께서 사실상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핵 공유의 정의는 무기 통제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핵 공유를 즉각 부인했다.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는 하되 공유는 시쳇말로 턱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핵은 우리가 아닌 미국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의미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은 핵환산금지조약(NTP)을 준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아쉬운 대목 중 하나다. 굳이 이 항목을 선언문에 넣어야 했는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국내 핵무장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높게는 77% 가까이 낮게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는 자체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망임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준의 근핵보유국(近核保有國) 지위 요구를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핵탄두 6천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t을 추출해 놓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북한 핵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된 지 오래다. 국제 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끊임없는 북한 비핵화 요구에도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핵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북한은 3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3월 미국과학자동맹 발표) 지금과 같은 제재 방식으로는 북한 핵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북한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도 제한적 효과가 있을지언정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북핵 위협을 후세대에게 물려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본부장김기억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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