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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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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양돈조합, 2023 올드림 에듀 5기 수료식
대구경북양돈조합이 지난 27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이상용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직원과 올드림 에듀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올드림 에듀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행사동정
[김기억 칼럼] 박근혜와 22대 총선
최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임명직 지도부를 전원 교체했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발(發) 헤어질 결심과 신당 창당설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판이 뒤숭숭하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내년 총선 결과와 직결되는 만큼 이 정도의 술렁임은 당연하다. 올 연말쯤은 그야말로 정치판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등판 여부도 중요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구 달성 사저 인근 현풍시장을 찾았다. 그동안 동화사,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정작 사저로 내려온 후 마실 나들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한 몸풀기 아니냐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적어도 그 당시만 해도 정치적 행보는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환영 나온 주민들에게 "오래전에 오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렇게 늦어졌네요"라면서 인사를 나눴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지해 준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민들과 만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지난 17일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는 20%대로 나타났다. 변수로 존재했던 박 전 대통령의 내년 총선 등판이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은 여전히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외부 환경은 박 전 대통령을 총선 판으로 소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과 박 전 대통령 총선 등판은 무관할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통상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45%를 총선 승패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40~45%이면 여권이, 그 이하면 야권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역대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넘었던 2008년 선거(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52%)와 2020년 21대 총선(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9%)은 여당이 이겼다. 2016년 20대 총선(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9%)은 여당이 한 석 차이로 패했다.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에서의 여권 국회의원 수와 묘한 상관관계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 3배 공식'이다. 20대 총선 때는 여권이 122석(대통령 지지율 39%×3.12), 21대 때는 180석(대통령 지지율 59%×3.05)을 차지했다. 이 같은 공식이 적용된다면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로는 여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45% 이상 돼야 한다. 지금 같은 여론 추이로는 도달하기 쉽지 않은 수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보수대연합이란 명분으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을 요청할 수 있다. 설혹 박 전 대통령이 총선 구원투수로 등판하더라도 경계해야 할 점은 분명 있다. 특정 정치 세력(친박 등)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 연합이 아니라 보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역설적이지만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을 내년 총선 판에 등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거 전략이다.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기억 칼럼] 연금 피크제와 연금 한 가구 상한제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은 국민 부담과 불편을 전제한다. 당연히 국민의 인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 탓에 어느 정권이든 연금 개혁을 꺼리거나 애써 외면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연금 개혁이 유야무야됐고,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는 그만큼 부담을 더 떠안게 됐다. 윤 정부도 이제 연금 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마무리까지는 녹록지 않다.지금까지 논의된 연금 개혁안은 연금 요율, 지급 시기, 소득대체율 등에 집중됐다. 모두 중요하다. 여기에 '연금 피크제'와 '연금 한 가구 상한제'를 추가하면 어떨까.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이 논의될 때인 2018년 10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물론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연금피크제와 연금 한 가구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 두 가지 안은 최소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성,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매년 수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직역 연금의 적자 폭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대부분 직장인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용어대로라면 직장인이 수령 급여의 최고점이 됐을 때 일정 연령 이후에는 더 이상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만 56세가 되는 해부터 퇴직 때까지 급여의 일정액이 삭감되는 것을 임금피크제라 부른다. 반면 연금은 나이 상관없이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 지급된다. 연금 수령이 개시될 때는 대부분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계비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따라서 평균 수명(2020년 기준 83.5세) 시점을 연금 피크로 정하고 이후는 더 이상 연금을 인상하지 않는 '연금 피크제'가 필요하다.부인이 교장으로, 본인은 3급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지인 부부는 매월 700만원 남짓의 연금을 받는다. 지인은 "한 달 한 번 정도 해외 여행을 하고, 손주 용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국민 세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준비한 비용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수령 연금액이 얼마나 되든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 상관없지만, 연금 수령액 중 상당 부분이 국민 세금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23년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207만여 원, 중위소득은 345만여 원이다. 이 같은 통계 등을 바탕으로 2인 기준 '연금 한 가구 상한제'를 적용하면 된다. 1인 수령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는 예외를 두고, 나머지 1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불입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된다. 연기금의 지속성, 국민 세금 절약, 직역 간 연금 불균형 완화, 노후 세대의 빈부 격차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 개혁은 불편해도 반드시 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각개 전투식 연금 개혁은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답이다.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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