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x
김기억 기자
전체기사
최수길 실로암농장, '청정축산 환경대상' 양돈 최우수상
최수길 실로암농장 (구미시 도개면) 대표가 지난달 2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양돈분야에서는 유일한 수상자다.청정축산환경대상은 농협경제지주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축사의 냄새 저감, 축산환경, 동물복지, 지역사회 공헌 등 엄격한 평가기준과 심사를 통해 지역 예선과 전국 본선을 거쳐 선정한다.최 대표는 1988년 새끼 돼지 5마리로 양돈을 시작해 현재는 8천7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는 대구경북양돈조합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최 대표는 "2014년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원으로 네덜란드 등 축산 선진국 견학을 다녀온 것이 친환경 양돈의 밑거름이 됐다. 양돈 발전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김기억 칼럼] 중선거구제 도입하자
22대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보수 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3연패 성적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불통, 여당의 공천 혁신 미흡, 선거연합 해체(대선 승리를 이끈 이준석 등 일부 세력 배제)에 따른 지지기반 축소 등을 여당의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지금의 여당이 이 같은 패배 원인을 말끔히 털어내고 23대 총선에 나선다면 결과가 달라질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의석수는 21대 총선 때부터 고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의석수 차이만으로 선거 결과 참패 여부를 따진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구제 아래서는 보수 정당은 참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번 선거 결과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자.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0.5%, 국민의힘은 45.1% 얻어 양당의 득표 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양당의 득표 차만을 보면 특정 정당이 압승하고 다른 쪽이 참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반면 의석수로 따지면 민주당 161석(254석의 63.4%), 국민의힘 90석(35.4%)으로 71석 차이로 여당의 참패가 맞다. 득표 5.4%포인트 차이가 의석수에서는 28%포인트 차이로 5배로 벌어진 셈이다.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 뚜렷하다. 48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52.2%, 국민의힘은 46.3%를 얻어 득표율에서는 5.9%포인트 차이를 보였지만, 의석수에서는 37석(77.1%)대 11석(22.9%)으로 양당의 차이는 54.2%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경기(60석)에서는 민주당 54.7%, 국민의힘은 42.8%로 11.2%포인트 차이를 보였지만, 의석수는 53석(88.3%)대 6석(10%)으로 78.3%포인트 차이로 격차는 더 컸다. 과연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큰데도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한 쪽은 압승의 축배를, 다른 한쪽은 참패의 반성문을 쓰기에 급급하다. 이 같은 기형적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시급하다. 현재처럼 1선거구에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만큼 대표성이 낮다. 실제 2022년 실시된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6명의 후보가 출마해 22.39%를 얻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정치 무관심을 가져올 사표(死票)도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정 정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 후보만이 당선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긴 했지만,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무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고집한 여당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중선거구제가 시행돼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에는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협치의 정치 부활도 기대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선거구제 개편이다.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태환 전 국회의원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 선출
김태환 전 국회의원(81·사진)이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3선 국회의원(17~19대 구미 을)을 지낸 김 회장은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을 역임했다.현재 구미 오상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회복된 한일 관계를 올해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한일 양국의 친선협회 중앙회 및 지방 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내 친한 기반을 확대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친선협회는 지난 1977년 한일 양국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매년 한일 관계 세미나 및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김태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회장
전쟁기념사업회 "청년서포터스 '워리어'에 지원하세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청년서포터스 2기 '워리어(Warrior)'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내외국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유엔참전기념행사, 워리어라운지 X 토크 등 사업회 주요 행사 참여와 홍보 콘텐츠 제작, 굿즈 및 리플릿 개발 지원 등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다.지원 희망자는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문화행사' 메뉴에 게재된 네이버폼을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워리어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스페셜 굿즈를 제공한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김기억 칼럼] TK 정치 르네상스 시대 오나
22대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부터 후보자들의 본격 선거 운동도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패할 경우 받아들여야 할 후폭풍이 간단치 않다. 여당은 대통령 레임덕을 피할 수 없고, 야당은 당 대표의 안위를 걱정해야 한다. 차기 대선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총선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대구경북지역 총선은 일부 선거구(경산, 대구 중구-남구)를 제외하고는 벌써 파장 분위기다. 늘 그랬듯 TK 총선의 본선은 선거가 아니라 공천이기 때문이다. 비록 본선은 흥미가 없지만 22대 총선 후 TK는 정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TK 현역 64%가 생존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생존율이 34%에 그쳤다. 과거 어느 총선 때와 비교해도 현역 생존율이 높다. 본격적인 공천 시작 전만 하더라도 현역 교체율이 70%는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무더기 대통령실 인사나 검사 공천설도 끊이지 않았다. 막바지 '묻지마 낙하산'이 대구 3곳(중구-남구, 북구을, 동구-군위갑)에 투하됐지만 대통령실 인사나 검사는 없었다. 그래도 TK 민심은 싸늘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역들이 많이 생존해 예전과는 달리 TK 의원들 선수 분포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TK 정치의 위상으로 이어진다.선거 때마다 개혁과 교체대상이 되면서 TK 의원들은 초선과 재선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대구는 12명 중 9명(초선 7, 재선 2명), 경북은 13명 전원(초선 7, 재선 6명)이 초·재선 의원이다. 반면 22대 국회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다소 변수는 있을지라도 대구는 3선 이상 다선이 4명, 경북은 5~6명이나 된다. 국회는 선수가 벼슬이다. 3선이 되면 중진으로 불리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당선된다면 6선이 된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1당이 된다면 국회의장 도전도 가능하다. TK 의원이 국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이만섭 의원이 마지막이었다. TK는 선거 때만 보수 정당의 성지이고, 선거가 끝나면 변방 취급을 받은 탓에 다선 의원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맡기조차 힘들었으니,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 됐다.22대 국회가 구성되면 TK 다선 의원들의 책임은 선수만큼이나 커진다. 이제 선수 탓에 현안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도 댈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TK 의원들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다. 3선 이상이면 주요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고,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이 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TK 의원 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허주 김윤환 의원 같은 다선 의원도 나와야 한다. TK 의원들이 교체와 개혁 대상이라는 굴레를 벗기는 것도 다선 의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투하되는 낙하산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22대 국회에서 TK 의원들의 선수 비율은 초·재·다선이 골고루 분포된 황금 비율에 가깝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정치 환경이다. 어쩌다 TK 정치권이 정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 같은 TK 정치 르네상스가 22대에서 그칠지 23대 국회에서도 이어질지는 고스란히 TK 22대 국회의원들의 몫이다.김기억서울본부장
카볼리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전쟁기념관서 6·25 활약상 들어
크리스토퍼 카볼리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지난달 28일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김기억 칼럼] 방탄의 저주
40여 일 앞둔 제22대 총선 판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표 차로 이기자 당내에서는 '4·10 총선 200석 압승론'이 횡행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100석 붕괴론'도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은 더욱 비등했다. 방탄의 틈을 단식으로 메워 구속을 면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확고해지는 듯했다. 이 대표의 방탄 성공은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에 독이 됐다.방탄의 저주는 이렇게 시작된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친명횡재(親明橫財) 비명횡사(非明橫死)는 민주당 공천의 유행어가 됐다. 공천을 두고 탈당과 반발은 일상이 되고 있다. 느닷없는 단식까지 등장했다. 비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을 사천(私薦)으로 받아들인다. 지난해 9월21일 가결된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은 살생부로 둔갑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 최소 29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무효표까지 합하면 39명이 딴마음을 먹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표결 얼마 후부터 의원 평가를 시작했다. 최근 알려진 현역 평가 하위 20%로 통보받은 31명 대부분이 이들과 겹친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비밀 투표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아냈는지 신기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후보로 뽑힌 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때는 그 말의 속뜻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관전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지켜보면서 절대 다수의 의석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에 부결 표를 던질 '찐명 의원'들로 짜인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 다짐을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 목표로 "최소한 원내 1당을 차지해야 하고, 목표를 높여 잡으면 151석"이라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너무 겸손한 목표치라는 얘기가 많았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방향을 잃고 우와좌왕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중반을 오락가락하는 터라 여권의 총선 필패론이 의심받지 않을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총선판 분위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총선 필패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 불출마와 2선 후퇴론도 심심찮게 나온다. 이 대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말이다.만약의 경우지만 이 대표가 구속이 됐었다면 지금 총선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민주당은 친명, 비명을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공천 갈등은 없었을 것이고, 정권 심판론은 한층 탄력을 받아 총선 압승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승리인 양 안주하면서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돼 있을 것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아닌 특정 선거구의 일개 후보가 돼 국민의힘 위기를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대표의 방탄은 민주당에는 저주이고, 국민의힘에는 어쩌면 축복이다.이 대표가 껴입고 있는 방탄 갑옷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못 궁금해진다.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대구경북양돈농협 '계통사료 6만톤 판매 달성탑' 수상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상용)은 지난 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계통사료 6만톤 달성탑'을 수상했다. 이 조합장은 "이번 계통사료 6만톤 판매 달성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조합발전을 위한 마음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이 한뜻으로 움직여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박언휘종합내과 박언휘 원장, '대한기자신문' 창간식서 회장 취임
박언휘종합내과 박언휘 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신문인 '대한기자신문' 창간식을 갖고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김기억 칼럼] 의원 수 감축보다 특권 폐지가 우선
프랑스 계몽 사상가 루소는 "국민은 선거 때만 주인이고, 끝나면 노예다"라고 했다. 루소가 살았던 1700년대나 수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이나 선출된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다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선거가 끝나도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머슴을 제대로 뽑고, 바꿀 것은 제대로 바꾸자.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 금지 등.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야 내심 불만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반기는 것들이다. 모든 일이 때가 있듯 정치개혁은 선거를 앞둔 지금이 최적기다. 머슴 행세를 하던 선량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과도 같다. 선거 때마다 비슷한 메뉴로 정치개혁 움직임은 있었지만 늘 공염불에 그쳤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큰 만큼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도 강해 정치개혁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우선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이번 총선에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 가장 논란이 많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출마자들로부터 포기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총선 출마후보자들에게 포기 각서를 받고 있는 만큼 여야가 불체포특권를 삭제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이를 거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는 현행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하한선만 정해놓고 있다. 의원 정수 역시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지만 사실 의원 정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특혜와 특권(과다한 세비, 보좌진 수, 정치 후원금 모금, 세비 외 의정 활동 지원비, 불체포와 면책 특권 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오죽하면 특권폐지당까지 등장했겠는가. 지난해 11월 창당한 특권폐지당(상임대표 장원장,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를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책정,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축소 등을 내세웠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 받으면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항도 하나 더 보태자.사실 특권폐지당의 요구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대부분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방법은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들은 모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의정비를 올리기도 하지만 깎기도 한다. 이처럼 국회의원 관련 각종 특혜나 특권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및 지원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이를 아예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자.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수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감안해 세비 등을 책정하면 된다.정치개혁이 제대로 돼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국민이 주인으로 살 수 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이 바로 정치개혁의 최적기다. 서울본부장김기억 서울본부장
구미 오상중·고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가져
경북 구미 오상중·고 총동창회가 지난 17일 구미 BW웨딩에서 김태환 오상교육재단 이사장, 이영재 총동창회장,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오상중고 총동창 신년교례회
대구경북양돈조합 시무식 열고 표창·임용장 수여
대구경북양돈조합(조합장 이상용)이 지난 2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과 함께 유공직원 표창 및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재경오상중·고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재경오상중·고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6일 서울 한국프레스텐터에서 김태환 오상교육재단 이사장, 이영재 오상총동창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기은 동문이 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기억 칼럼] 엄습하는 탈원전 시즌 2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천82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속적인 원전 가동을 위해 꼭 필요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은 이틀 후 열린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 우려를 낳고 있다. '탈원전 시즌2'가 엄습하는 분위기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수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은 문을 닫았다. 초우량 기업 한전은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내는 국민 부담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원전)를 두고 값비싼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확대에 목을 맸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에 나서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원전 관련 국책 산업(한울 3, 4호기 건설 등)도 멈췄다. 그야말로 국내 원전 산업은 파산위기로 내몰렸지만 극적인 반전 기회를 맞는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울 3, 4호기 건설은 제기됐고, 윤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생태계 지원으로 원전 산업은 회복세로 돌아서는 듯했다. 하지만 탈원전의 깊은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탈원전을 이념처럼 신봉했던 정부는 물러났지만, 절대 다수 의석의 의회 권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이 삭감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원전 수출보증, 원전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소형모듈원전(SMR)기술 개발 예산은 탈원전으로 허물어진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다. 특히 SMR기술 개발 예산 333억원은 세계 17개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국내 SMR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다. 여기에 민간 자금을 더해 2028년까지 총 3천992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책 사업이다. SMR는 10여 개 나라가 뛰어들 만큼 미래먹거리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탈원전 미련을 놓지 못하는 야당의 몽니는 현재 진행형이다.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은 탈원전을 가로막는 큰 산이다.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은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로, 현재 각 원전 내 수조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이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별도의 중장기 저장시설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다.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2년 포화상태에 이른다. 당장 원전 내 임시로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만드는 데 7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가 특별법 통과의 마지노선이다. 현재 여야는 방폐물 용량을 설계시점으로 할 것인지, 원전 가동 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인선(산자중기위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통은 예상되지만 오는 20·28일, 내년 1월28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원전 위험성을 다룬 영화 '판도라'는 팩트(사실)가 아니라 픽션(허구)이 많다. 더이상 픽션이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거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탈원전 폐해는 전 정권 5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탈원전 악몽은 한 번이면 족하다.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구미 출신 모임 '경구회' 송년모임 가져
서울지역 구미 출신 모임인 경구회(회장 박상회)가 지난 12일 서울 재향군인회관에서 신상태 재향군인회장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정부, 법원에 49건 의대 증원 자료 제출…다음주 결정 나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돼지띠 5월 11일 ( 음 4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