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4·5 비전 중심은 ‘지방’…TK,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국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고, 정부의 3·4·5 성장비전은 '지역'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잠재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성장전략의 중심동력, 핵심 투자처, 유용한 돌파구를 '지역'에서 찾는다는 점을 정부는 명백히 밝혔다.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중심에 둔 후속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당기간 '지역'과 관련된 뭔가를 계속 찾을 것이다. 지방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삼을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3·4·5 비전 세부 전략도 벌써 수립 중일 것이다. 대구경북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정부의 속도전에 주목한다. 반도체 투자 발표에 이어 '3·4·5 비전'이 제시되고, 그저께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이 전격 발표됐다.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다. 여기다 지방 노후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에 나서고 그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고 했다. 모두 대구경북 핵심 현안이다. 해양·금융·에너지·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호남·충청 이전설이 파다한데 대구경북엔 그런 소문조차 없다. 성장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라 보인다. 단단히 쐐기를 박는 느낌이다. 설계가 무척 세밀하다. 속도감과 실행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나 뒷짐 지고 불평만 늘어놓는 지역에도 같은 온기가 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지방시 대로의 대전환기에 온 힘을 쏟아 그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더 나은 세상] 꿈속의 하얀 나비

하얀 나비 한 마리가 곁에 와서 앉아 있다. 미동도 없는 나비, 고요한 정적 속에 묻혀 있는 나비, 사유 속에 깃든 나비, 나비는 꿈속에 남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순결하고 진지했던 한 시절의 스냅 속에는 아직 날개를 접은 하얀 나비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래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약간의 긴장과 나른함으로 채워진 교실 안 책상마다 여름 햇빛이 걸터앉아 있었다. 교실은 조용했고 적막했고 열정적인 선생님의 목소리만 유리창에 부딪쳤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칠판에 적힌 부호들과 깨알 같은 숫자들이 머릿속을 채우다가 산산이 부서지기도 했는데, 나는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서, 그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먼 시간의 동굴 속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이런 잡념이 스며든 것은 나른하고 나른한 여름 오후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수업에만 집중하기엔 변화무쌍했던 소녀들의 사춘기 증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간은 흰 구름처럼 느리게 흘러갔는데 문득 열강하시던 선생님의 목소리에 삐끗 파열음이 생기고, 그때 한 친구가 키득키득 웃었던 듯하다. 웃음소리는 아주 나직했지만 불행하게도 교실의 적막을 깨우기에는 충분했던 모양이다. 선생님의 슬리퍼가 분노와 저주를 그 친구에게 마구 퍼부었을 때 교실에는 무겁고 낯선 공기가 연막탄처럼 드리워졌다. 나는 잠시, 구겨진 친구의 두 팔이 나비의 날개 같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내심 소심하고 비겁하게 분노하기도 했던 듯하다. 그날 선생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몇 달 후 우리는 빛나는 졸업장을 받고 학교를 떠났고 소녀들의 사춘기는 세월 속에 아득히 묻혀갔다. 그러나 오래전 그 교실에는 아직도 날개를 접은 하얀 나비가 앉아 있다. 미동도 않는 나비, 파르르 떨고 있는 나비, 세월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나비, 가엽고 순결한 하얀 나비. 이것은 잠시 꾼 여름날의 꿈일까, 아니면 내 시가 자주 차용하는 환유일까. 미래를, 오래된 미래라는 문장 안에 가둘 수 있다면, 오래된 과거를, 꿈이나 환유였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비는 꿈속에 남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 세계가 폭우와 불황과 폭염으로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상처인 나비의 날개를, 언어로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은 아름답다. 구겨진 아이들의 날개에 따뜻하고 고운 음계의 문장을 얹어주는 일은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일 것이다. 계간 '시인시대' 특집 여름호 '한국 명시 500선'을 읽다가 사무치는 그리움의 시, '파꽃'에 밑줄을 그었다. '파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혼자 사무치자'라니!, '먼 기차 대가리야, 흰나비 한 마리도 들이받지 말'라니! '그냥' 아름답다. 이 세상 가장 서러운 곳에 별똥별 씨앗을 하나 밀어 올리느라 다리가 퉁퉁 부은 어머니 마당 안에 극지가 아홉 평 있었으므로 아, 파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는 그냥 혼자 사무치자 먼 기차 대가리야, 흰나비 한 마리도 들이받지 말고 천천히 오너라(안도현의 '파꽃' 전문) 송종규 시인

2026.07.16

[사설] “의원직 던져라” 국민의힘 때린 유영하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심을 의식해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셈이다. 현재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고집이 여전히 완강해 실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행태다. 사법 개악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제1야당이 아직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만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영하 의원이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수많은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자당의 보이콧 행태를 정면 비판했겠는가. 유 의원의 지적대로, 진정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거부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가는 결기라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교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슈퍼 예산'을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대구경북(TK)의 미래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해결해야 할 민생과 지역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문화산책] 성장은 자기객관화에서 시작된다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한다는 점이다. 부족한 부분은 애써 감추지 않고, 잘하는 것에만 머물지도 않는다. 자신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간극을 꾸준히 메워간다. 나는 성장의 시작이 바로 '자기객관화'에 있다고 믿는다. 나에게 자기객관화란 스스로를 혹독하게 다루는 감정적 소모가 아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더 견고하게 벼리는 과정이다. 내가 가진 것과 부족한 것을 가감 없이 확인하고, 감정을 잠시 옆으로 밀어둔 채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나를 객관적인 지표로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태도의 기준이 세워지고, 무엇을 더하고 덜어낼지가 선명해진다. 자기객관화가 어려운 이유는 실력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으면 스스로를 실제보다 크게 평가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깎아내린다. 스스로를 안쓰럽게 여기는 자기연민은 현실을 감정으로 덮어버리고, 작은 성과에 취한 자화자찬은 현실을 왜곡한다. 타인의 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그 한마디에 도취되어 정작 돌아봐야 할 자신의 빈틈을 놓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타인의 박수에 휘둘리기보다 나만의 기준을 따라 묵묵히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 공연도 마찬가지다. 커튼콜의 박수와 환호는 언제나 기분 좋은 순간이다. 하지만 그 여운에만 머물러 있다면 공연은 더 나아질 수 없다. 공연이 끝나면 객석의 반응을 다시 살피고, 무엇이 관객에게 닿았는지, 무엇이 기대만큼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복기한다. 잘된 것은 이유를 남기고, 아쉬운 것은 수정할 근거를 남긴다. 그런 작은 복기와 수정이 반복되며 좋은 무대가 완성된다.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타고난 능력보다는 결과를 마주하는 태도인지도 모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담대함, 그리고 다시 고쳐 보려는 의지. 때로는 불편한 과정이겠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황새미 달서아트센터 공연기획자

2026.07.16

[사설] 호남보다 우위 대경권 반도체 생태계 적극 활용해야

정부가 호남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립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경북 주민과 정치인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은 막무가내식 불만 표출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도 대구경북의 입지 환경이 더 좋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그 객관적 근거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반도체 권역별 분업 구상의 산업적 타당성 검토: 대경권 산업생태계 기반의 비교우위' 보고서는 객관적 지표에서 대경권이 호남권 대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수는 5.3배, 연구개발비는 5배나 높았다. 반도체 인증 전문기업도 대경권은 26개인 반면, 호남권은 하나도 없었다. 대경권의 관련기업은 단순히 그 수적 우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LG이노텍(기판 세계 1위), 원익큐엔씨(쿼츠웨어 세계 1위), SK실트론(웨이퍼 세계 3위)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다층적으로 집적돼 있다. 정주와 인재공급 환경도 훨씬 앞선다. 입지 환경이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강한 이번 호남 반도체 배치는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마주할 것이다. 성공 여부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성숙도가 핵심 변수이고, 이런 생태계 변수는 단기간 정책으로 조성되기 어렵다. 지자체와 기업들은 이러한 대구경북의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반도체 투자계획 추진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삼성과 SK 등 대기업과 특히 손발을 잘 맞춰 함께 상생 방안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AI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성공·발전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취재수첩] 오래된 미래, 도시숲

도시는 자연을 밀어내며 성장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1960~1970년대 섬유산업을 앞세워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 대구는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 등이 잇따라 조성됐다. 공장은 늘었고 도로는 넓어졌다. 논밭과 숲은 산업시설과 주거지로 바뀌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구는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빽빽한 건물은 바람길을 막는다. 단시간 특정 지역에만 내린 폭우는 흙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도로와 하천으로 몰린다. 공장과 차량에서 나온 먼지와 소음도 생활권 깊숙이 파고든다. 이처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도시 성장 방식도 전환점에 섰다.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성과 효율을 좇느라 '자연의 가치'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다시 자연 기반 도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 '도시숲'이 있다. 귀한 존재가 됐다. 효과도 이미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 1㏊는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168㎏을 흡수한다. 국제사회도 도시숲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21년 발표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주거도시 보고서'에서 도시숲과 공원이 열섬과 침수 위험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한다고 분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도 이미 2016년 도시숲을 시민 건강과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제시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산업화시대 때 그 평범한 가치를 잠시 잊었을 뿐이다. 기후위기가 엄습한 현재는 가장 오래된 자연의 기능이 현실적인 미래의 해법으로 돌아왔다. 대구에도 변화는 시작됐다. 서구그린웨이가 대표적이다. 서대구산단과 주거지 사이에 남아 있던 완충녹지는 이현공원 등 여러 공간을 잇는 왕복 7㎞의 숲길로 변모했다. 한때 공장의 먼지와 소음을 막는 경계였던 녹지가 이제는 주민들이 걷고 쉬는 생활권 도시숲으로 탈바꿈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의 '숲길'도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즐비하다.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이 도시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하지만 기술 및 산업 만능주의에 빠져 시민이 살아갈 환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후재난과 오염을 피해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 도시는 아무리 앞선 기술을 갖춰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도시숲을 단순한 조경사업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할 핵심 기반은 숲이다. 도심 속 녹지가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16

[박규완 칼럼] 裏面 포착이 정책·개혁 성패 가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2026.07.16

[자유성] 제초제 만행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낮이면 밖에 나가 길쌈을 매고/…". 50대 이상은 웬만하면 다 아는 박재홍의 '물방아 도는 내력'이다. 여기서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는 '길쌈'은 잡초를 뜻하는 고대어인데 경상도 등지에 아직도 방언으로 남아 있는 '기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됐다. 안에서 여성들이 하는 길쌈을 벼슬도, 명예도 버리고 농촌에 들어온 사내가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게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원래 가사에는 기심으로 돼 있는데 어찌하다 보니 길쌈으로 바뀌었다고도 한다. 기심은 김으로 정착돼 논·밭의 풀을 뽑는 일을 김매기라 한다. 김매는 일은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그것도 벼든 콩이든 심어놓으면 세 번은 김을 매야 했다. 오죽하면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할까 싶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준 게 제초제다. 제초제가 인체에 해롭고 땅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농민들도 다 안다.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상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이런 제초제를 멀쩡한 나무를 죽이는 데 쓰는 일이 종종 발생해 말썽이다. 최근 서울 부암동의 환기미술관장은 담장 옆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칠엽수와 감나무 가로수 뿌리에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점포 앞이나 논밭가에 있는 가로수에 제초제를 주입하는 사건은 수두룩하다. 제초제는 광합성·단백질합성·세포분열·식물호르몬작용을 저해하여 풀을 죽인다. 단칼에 베는 것이 아니라 코 막고 입 막아 숨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만행은 멈춰야 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7.16

[영덕 독립운동가의 길①] 영해의진과 영덕의진

1895년, 일제는 청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시켜 갔다. 그러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개입으로 국제정세가 변하자 일제의 불안은 커졌고,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급기야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친일정권을 사주해 단발령과 복제개혁을 강행하는 등 침략정책을 가속화해나갔다. 국가의 운명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민족의 뿌리 깊은 곳에서 준동했고, 민중과 유생들은 주권을 지키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오롯한 목표로 분연히 일어났다.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국충정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의로써 일어난 민군, 그들은 의병이다. 1896년 봄, 의병항쟁은 전국적으로 폭발했다. ◆영해의진, 의병장 이수악 영해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영덕군에 합병되기 전까지 독립된 군이었다. 고려 초부터 인근 축산면, 병곡면, 창수면을 아우르는 지역의 중심이었고, 조선 시대에는 경북 북부 유교 문화권의 핵심 지역 중 한 곳이었다. 영해의 대표적인 향반은 영양남씨, 재령이씨, 대흥백씨, 안동권씨, 무안박씨로 5대 성이라 불렸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창수면의 이수악(李壽岳)은 영해와 영덕에 통문을 돌려 거의를 촉구했다. 그리고 1896년 음력 1월, 먼저 유림사회의 자치적 성격의 조직인 집강소(執綱所)를 설치, 구성했고 20여일 후 집강소를 의병부대로 전환해 영해의병(寧海義兵)의 진용을 갖췄다. 이수악은 재령이씨로 17세기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의 8세손이다. 아버지 이담영(李聃榮), 어머니는 고성이씨(固城李氏)로 이수악은 1845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자는 치숭(致崇)이고, 호는 우헌(于軒)이다. 일찍이 가학을 이어받아 경사(經史)에 밝았고 문장도 뛰어나 명망이 높았다고 한다. 고종 23년인 1886년 대원군의 유폐와 관련된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북도 명천(明川)에서 4년간 귀양살이를 한 바 있다. 영해의진은 대장 이수악, 부장 권진모(權進模)와 백중술(白重述), 구의장 남유용(南有鏞), 중군장 박재명(朴載明), 좌익장 권준모(權濬模), 우익장 이현을(李鉉乙) 등 지도부와 군사 수백명으로 이뤄졌었다. '창의시파록(倡義時爬錄)'과 '의포도안(義砲都案)' 등 영해의진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각 부서 및 간부직책을 비롯한 구성원 명단이 지도부에서부터 일선 전투부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다. 특히 수성장·산성장·순성장·경수장·수문장을 두어 영해읍성과 주변 산성을 지키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바다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축산포·대진·병곡·복기암 등에 방수장과 부장을 두는 등 영해지역의 지형을 고려해 치밀하게 편제했다. 영해의진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다. 다만 의진에 가담한 이들의 묘갈명이나 만사, 그리고 김하락의 '진중일기' 등을 통해 조금 알 수 있을 뿐이다. 영해의진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조직을 마친 3월 말이었다. 영덕의진에서 원병을 요청하는 급보를 받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5월에는 병사 50~60명이 복기암(洑基岩) 언덕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일본군의 급습에 맞서 격전을 치렀다. 때마침 영덕의진이 전투에 합세해 일본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10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영해의진의 마지막 전투는 8월14일, 의진이 병곡면 사천(砂川)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다. 적의 습격을 당해 혈전을 벌였으나 크게 패했다. 이 전투에서 의병을 이끌며 게릴라 전술을 펼쳤던 영병장(領兵將) 박동진(朴東鎭)이 사망했다. 그에게 1977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가로 추서됐다. 병곡 사천 전투 이후 영해의진은 조정의 명을 받아 해산했다. 의병장 이수악은 창수면 오촌리(梧村里) 저곡마을에 위치한 우헌정(于軒亭)에서 말년을 보냈고,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영해의진의 의병 박치도(朴致道)는 후에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영덕의진, 의병장 신운석과 김노헌 영덕의진은 1896년 음력 3월 지품면 송천리에서 김건(金健)을 대장으로 조직됐다. 창의 직후 김건은 장남의 갑작스러운 병사로 대장에서 물러났고, 신운석(申運錫)이 그 뒤를 이어 의진을 이끌었다. 신운석은 영덕읍 화개리 출신이다. (지품면 신안리 출신이라는 기록도 있으나 그의 순국 기념비는 화개리에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응천(應天), 호는 청헌(淸軒)으로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 신숭겸(申崇謙)의 후예이다. 성격이 꼬장꼬장했고 작고 사소한 일에 얽매임 없이 대범했다고 전한다. 영덕의진은 약 300명 규모였다는 것 외에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영해의진과 마찬가지로 다만 청송의진과 김하락의진 등 영덕의진과 합세한 다른 의진의 기록을 통해 그 실체를 조금이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기록을 규합해 보면 영덕의진은 군문도지휘 겸 총포장 김노헌(金魯憲), 전방장 심의종(沈宜宗), 후방장 신병렬(申炳烈), 서기 안문익(安文翼) 등과 병사로 구성돼 있었다. 영덕의진은 음력 3월11일 영덕군 남정면(南亭面)에 잠복해 적과의 교전을 준비했다. 4월8일에는 관군 60여 명이 남쪽에서부터 영덕 쪽으로 기습해 온다는 정보를 접하고 지경리(地境里)에서 매복했고, 4월9일에는 관군 63명이 흥해(興海)에서 영덕으로 진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장사리(長沙里)에 잠입했으나 매번 중과부적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4월11일에는 원척리(元尺里)로 주둔지를 옮기는데, 갑작스러운 관군의 기습으로 의병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때 김노헌이 적탄에 총상을 입었다. 영덕의진은 후퇴해 오십천변 남천 숲으로 근거지를 옮겨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전력이 아직 관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다시 후퇴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즈음 경주성 전투에서 패한 이천의진(利川義陣)의 김하락(金河洛)이 영덕으로 오고 있었다. 경주성전투를 함께 치렀던 청송의진도 영덕으로 이동했다. 김하락이 영덕의진 의병장 신운석을 만난 것은 음력 5월22일이다. 그리고 음력 6월3일과 4일 이틀 동안 영덕 오십천의 남천 숲에서 일본군과 연합의진의 접전이 벌어졌다. 영해의병도 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 첫날 전투에서는 연합의진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음날 수백 명의 일본군이 들이닥쳐 처절한 전투 끝에 패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김하락은 오십천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십천 전투의 패배 후 신운석은 지품면 신양동(新陽洞)으로 진을 옮겼다. 6월20일에는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고 지품면 율곡리(栗谷里)로 피신했다. 그때 신운석의 친척인 신태홍(申泰洪)이 관군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고 있었다. 생김새가 비슷해 신운석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신운석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관군에 출두해 자신이 의병장임을 밝혔다. 결국 그는 1896년 음력 8월 3일 총살당해 순국했다. 지금 화개리에는 '의병장청헌신운석공순국기념비'가 건립돼 있고 정부에서는 201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신운석의 순국 후 영덕의진을 이끈 이는 김노헌(金魯憲)이다. 조정의 명으로 영덕의진도 해산했지만 김노헌은 1898년 8월 영덕 축산(丑山), 1900년 9월 청송진보(珍寶), 1901년 3월 울진(蔚珍), 1903년 10월 영양 입암(立巖) 지역 등 1903년까지 영덕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그는 무장투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고초를 겪다가 1910년 5월 30일,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글=류혜숙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2026.07.16

“나는 사장인가”…최저임금 주고도 최저임금 못 버는 점주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세희 씨의 하루는 오전 6시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청소와 물류 검수, 진열대 정리를 마치면 계산대에 선다. 낮에는 상품을 발주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일일이 확인한다. 밤에 문을 닫고 정산을 마치면 새벽 1시를 넘긴다. 하루 노동시간은 19시간이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 일정은 멈춘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끝으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빈자리는 오롯이 김씨의 몫이다. 김씨가 근로자였다면 하루 19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나 김씨는 법이 규정한 '사용자'다.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법으로 제한되지만,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김씨는 "손님들은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분류한다. 수만 명을 고용한 대기업과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을 둔 동네 편의점이 같은 틀에 묶인다. 하지만 두 사업장의 여건은 다르다. 대기업에는 인사팀, 노무팀, 법무팀이 있다. 편의점 점주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관리까지 혼자 처리한다.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 점주가 야간근무를 서고, 하루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이 사라진다. 규정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다"며 "그러나 규정은 복잡하고, 현실은 그것을 완벽히 이행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을 배려한 조치가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알지 못했던 규정 하나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다고 했다. 2027년 최저임금 협상은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그 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 한 달을 쉬지 않고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점주들이 있다.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폐업을 막기 위해 노후 자금을 꺼내거나 대출을 받는다. 김씨의 주장은 노동자 권리 축소가 아니다. 김씨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후퇴해서는 안 될 가치"라며 "현행 제도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적 간극을 직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생존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며, 양측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오늘도 오전 6시 셔터를 올린다. 하루 19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 법이 정한 '사용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김씨는 물었다. "나는 정말 사장입니까."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5

[특별기고] 김부겸에게 부치지 못한 청구서 한 장

정치에도 애도 기간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축하받고 패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부겸에게는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낙선했지만 약속은 지키라는 요구였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참 야속하게 들렸다. 상실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나온 책임 요구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패배를 대하는 민주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어떤 선거에서 승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권력은 전부를 가졌다. 그렇다면 책임도 승자가 모두 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도 권력은 한 톨도 갖지 못한 패배자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나랏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은 권한의 다른 이름이다. 권한 없는 책임은 도덕률일 수는 있어도 정치의 원리는 아니다.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자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 마뜩잖으면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사실은 나도 김부겸에게 보내려고 써 둔 청구서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당선되면 꼭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다른 어떤 요구에도 앞서는, 단 한 장의 청구서는 바로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나는 그것이 수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 과제라고 믿는다. 돈이 지역을 바꾸는 힘일 수 있겠지만,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꾼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피력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규모 사업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는 일일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운용할 우리 내부의 혁신 역량이다. 그 역량이 없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역량의 기초는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역동성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예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경쟁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은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혁신의 필수 과업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에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긴장을 만들며, 긴장은 혁신을 만든다. 혁신하는 지역만이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을 끌어들이며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단언컨대,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 지역혁신 전략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은 여태껏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기존 정치 기득권이 받아들이지 않아 답보 상태다. 각 정당은 특정 지역을 텃밭 삼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의 실현은 늘 벽에 부딪혔다. 나는 김부겸이 당선되면 이 기득권을 돌파할 힘이 생길 것이라 보았다. 그는 기존 정당의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늘 고생한 정치인이었고, 그것을 혁파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김부겸이라면 능히 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일단은 접어야 할 것 같다. 그가 당선되지 않아 정치개혁의 꿈도 현실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 청구서는 애초에 특정 정치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보내는 청구서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모양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어 민주성, 대표성, 비례성이 실현되는 나라,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라는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혁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지금 청구서는 책상 서랍 속에 있다. 아직 부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그 청구서를 받아 들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때 우리는 예산을 더 가져오는 정치보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치의 구조다. 예산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정치제도는 정치인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 한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얼마나 오래 혁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다. 김태일

2026.07.15

경북경찰청,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구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혐의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5

임미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영남 관점 목소리 내겠다”

경북 의성군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서 대구·경북(TK) 인사가 지도부의 지명을 받아 최고위원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임 의원이 처음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내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영남까지 품어 안아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며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부터 당당하게 유능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험지로 불리는 TK 출신으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중앙당 차원의 각종 입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앞서 2024년 6월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되고, 올해 2월에는 박규환(영주-영양-봉화) 전 지역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된 바 있다. 강 전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이 중앙당의 판단과 전략적 배려에 따른 것이었다면, 임 의원은 전국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지도부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경북 인사의 선출직 지도부 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동지들이 지명직만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전국정당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의 정치 이력도 이번 도전의 상징성을 더한다. 그는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된 뒤 재선 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2024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다 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험지에서 기초의원부터 정치적 기반을 쌓은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다양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도부에 영남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지도부에 풀뿌리 정치와 당 취약지역의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임 의원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선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세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치러진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적용하는 '1인 1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까닭에 당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구·경북의 지역 대표성만으로는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15

[Y르포] ‘AI’가 증인으로…계성고 학생들의 ‘모의법정’ 가보니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상리동 계성고교 대강당. 이곳에선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계성 AI 리걸테크 모의법정 경연대회(KAMT)' 결선 무대가 한창이다. 계성고에서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는 AI 시대에 맞춰 사회적 문제를 법적 쟁점으로 재구성하고,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개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은 모두 18명. 학생들은 검사 측 3개 팀(각 3명)과 변호인 측 3개 팀(각 3명)으로 나뉘어 실제 형사재판처럼 사건 기록 분석과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최후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결선 주제는 'AI 음성복제, 이른바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서 기술 개발자에게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다. 사건 개요는 AI 기술 개발자 A씨로부터 'AI 음성 복제 모델'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기업 인수·투자 자문업체 대표 B씨가 타 회사인 C업체를 상대로 벌인 18억원대 사기극이다. B씨는 이 복제 모델로 C업체 대표 목소리를 불법 생성한 뒤, C업체 재무이사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빨리 18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C업체 재무이사가 B씨 계좌로 회사 공금을 보냈고, B씨는 이 돈을 가로챈 뒤 곧장 해외로 도피했다. 이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A씨가 자신이 만든 AI 기술이 사기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제공했는지 여부(사기 방조 혐의)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장(판사)을 맡은 2학년 조유진 양이 재판 시작을 알리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용해졌다. 조양이 "사건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무대 위 스크린에 사건 개요를 담은 AI 영상이 재생됐다. 검사 측 대표로 나선 2학년 김정원 양은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진 않았지만, 음성 복제 기술이 사기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B씨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사건 당일 범행 시간대에 A씨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정보 수집부터 AI 음성 제작, 실시간 음성변환 프로그램 확보, 허위 계약서 준비, 발신번호 변작과 범행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 대표로 나선 1학년 박범준 군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구체적인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박군은 "A씨는 직원 보안교육 영상에 사용할 기술이라는 설명만 들었고, 사건 당일 B씨와의 통화에서도 프로그램 접속 오류에 따른 재접속 방법만 안내했다"며 "마치 처음부터 범행 결과를 알고 행동한 것처럼 판단해선 안 된다. A씨가 구체적인 사기 범행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피고인 A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AI로 설계된 가상의 인물인 이른바 '페르소나'였다. 검사와 변호인 측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자, A씨가 실시간으로 답변했다. 검사 측 학생이 A씨 답변의 모순을 파고들면, 변호인 측 학생이 즉각 반론을 했다. 열띤 법적 공방전이 벌어진 것이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의 향방은 앞서 선발된 배심원 8명의 몫이었다. 국민참여재판처럼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수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회를 지도한 계성고 한정모 교사는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법과 기술을 함께 탐구하면서 문·이과를 아우르는 미래형 융합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15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대구 벤처업계 만나 “현장 옥죄는 모순적 규제, 끝까지 책임지고 풀겠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지역 벤처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낡은 규제 혁파에 나섰다. 15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민생분과)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 애로개선 제안 과제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성수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장(한국유체기술 대표)을 비롯해 심혜미 루타공랩 대표, 임춘기 금호테크닉스 대표, 최윤석 대기열처리 대표, 이장우 디자인에스 대표, 정중권 성우 상무, 이혜원 텀즈원 대표 등 지역 벤처·중소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책상에 앉아서 대신 전달받는 정책과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겪는 어려움을 듣는 것은 감도가 완전히 다르다"며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매도 대금 지급 시기 단축, 개명 절차 간소화 등 위원회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며 추진 중인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업종별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 장벽과 모순들이 쏟아졌다. 최윤석 대기열처리 대표는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이 구분되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요금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 5일제가 정착되었음에도 토요일과 임시공휴일은 일요일과 달리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을 위해 토요일 휴일 요금 적용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선택요금제를 신설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공공조달 시장의 비현실적인 입찰 자격 요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혜원 텀즈원 대표는 "공공기관의 SNS 홍보 및 운영 용역 입찰 시, 과업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증명하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실제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전문 기업이 공학계열 인력을 불필요하게 상시 고용해야 하거나 아예 조달 시장 진입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SNS 운영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자격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청년 채용 지원사업 제한 완화, 청년 고용 지원 연령 탄력적 연장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박용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부처 담당자들을 귀찮게 해서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