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02

[월요칼럼] 요체는 인구다

언젠가 신문에서 '대한민국 생존도시 지도'라는 그래픽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자료인데, 저출산·고령화가 '훗날'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시각화한 것이다. 여기서 '훗날'은 오는 2047년. 검색을 통해 다시 이 지도를 봤다. 섬뜩하다. 21년 후 대한민국 지도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눈에 익은 지명만이 드문드문 남아있고, 대부분 비어있어서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리는 것은 대구경북이다. 대구·포항·구미를 빼곤 모두 비어있다. 사실상 '소멸'인 것. 오랜 세월 농·어업 공동체의 뿌리였던 곳들이다. 젊은이의 대도시 유출을 비롯해 일자리 급감, 고령화 가속이 맞물려 '텅 빈 마을'은 이미 흔한 풍경이 됐다. 예삿일이 아니다. 이 지도는 예측일 뿐이다. 하지만 소멸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지도 위 공백은 더 넓어질 일만 남았다. 대구경북 인구의 반전(反轉)을 노릴 타이밍이 왔다. 작금 지역의 최대 화두인 '행정통합'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주 뜻하지 않게 제동이 걸렸지만, TK 정치권의 합심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천금같은 기회다.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말마따나, 행정통합은 지방(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절박한 사명이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탄생한다면 과연 생존도시 지도는 바뀔 것인가. 통합특별시라는 '레떼르'만으론 바꾸기 어렵다. 경북의 인구 소멸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1+1(합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을 허무는 강자(強者)가 될 수 있다. 행정통합이 행정지도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구지도까지 바꾸는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경북 시·군에서도 아이가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 가,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 가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시대, 경북의 '생존지도 빈 곳'을 채우는 전략이 절실하다. 우선,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공장 하나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의 든든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앵커산업이어야 한다. 때맞춰 추진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 의지와 계획을 확고부동하게 실천해야한다. 수도권 기득 세력이 어떤 딴지를 걸어도 말이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영양가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자리를 위해 경북을 떠났던 젊은이와 수도권 젊은이를 이 곳으로 불러 정착시키는 길이다. 의료 격차도 줄여야 한다. 분만·소아·응급이 불안한 지역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다. 경북 북부지역엔 국립대 의과대 신설이 급하다. 대학은 지역 정주(定住)를 이끄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안정된 지역 취업 루트를 만들지 못하면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여가 환경도 확충해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는 '금·토·일요일'에 달려 있다.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구 소멸 극복'은 경북도의 주요 시책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저출생과의 전쟁'은 시그니처급이다. 이 도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생 전담 조직(저출생극복본부)을 만들었다. 주거·출산·양육을 패키지로 묶었다. 그 결과, 경북 출생아가 9년 만에 소폭 늘었다. 출산율도 반등의 조짐을 나타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면 '저출생 전담 부서'는 존치시키는 게 옳다. 거듭 강조한다. 행정통합시대,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2026.03.02

“정통 ‘호텔 현장웨딩’ 정수”…호텔 인터불고 대구, 지역 최초 웨딩 쇼케이스 눈길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진행했던 전통 웨딩은 일가 친척과 동네 하객을 모시고 최소 1박 2일을 기본으로 치르는 '잔치' 개념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며 웨딩문화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는 '오랜 시간 축복받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있다. 김성곤 '호텔 인터불고 대구' 대표이사는 이같은 고객 수요를 반영해 '토탈 웨딩'의 정수를 보이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호텔 컨벤션홀을 전통과 현재가 공존 의미를 담은 'Modern Heritage' 테마로 정하고 지난달 23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웨딩 쇼케이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쇼케이스는 트렌디한 한복을 선보이는 '더리라한복', 국내외 최상급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는 '아뜰리에 레이나', 프리미엄 맞춤 정장 '소호'가 함께 컬래버해 호텔 인터불고 대구가 추구하는 웨딩 문화를 뽐냈다. 김 대표는 "지난 40년간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지역 웨딩시장에 기준을 제시하며 선도해왔다. 쇼케이스를 계기로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예비부부에게도 문화를 직접 알릴 수 있게 돼 뜻깊고 감격스럽다"고 했다. 쇼케이스는 지역 300여 명의 웨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현장 예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대구 웨딩시장은 예식 후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리 예식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컨벤션홀은 대구 최초로 호텔 정통의 현장 웨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 300명, 최대 6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인터불고는 웨딩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프리미엄 웨딩 디렉팅 브랜드 '써니플랜'과 손잡았다. 김 대표는 "웨딩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를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니즈를 창출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써니플랜은 행사 기획과 공간 연출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꽃과 공간 해석, 동선 설계, 서비스 흐름까지 완성도 높은 디렉팅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호텔은 또 신랑·신부의 커스터마이징된 웨딩 스토리를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현장 웨딩뿐 만 아니라 푸른 잔디와 폭포를 뒤로 한 자연 속 웨딩 공간인 파크빌리지 웨딩홀과 인터빌리지 웨딩홀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팔공산을 바라보며 금호강 위에서 진행되는 야외 웨딩도 기획 중"이라며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미래 고객에게도 선택받는 호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

[소상공인 실패에서 배운다] 제조업 파산 딛고 식당 인수… 60대에 재창업 도전

오랜 기간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를 마주하게 된다.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변화, 거래 환경의 불안정성은 한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11층에서 한식당 '도원예찬'을 운영 중인 곽상헌(64)씨는 제조업과 요식업을 모두 경험한 자영업자다. 그는 사업 확장과 파산, 재창업 과정을 거쳤다. 업종은 달라졌지만 그의 경영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을 우선에 둔다는 점이다. ◆ 일어설 수 있었던 힘 '가족' 곽씨는 30대부터 제조업에 몸담았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섬유기계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 굴삭기 부품 가공까지 영역을 넓혔다. 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온 그는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이 컸다. 그는 전성기를 2008년도 무렵으로 기억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건물을 세울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다. 직원도 많았을 때는 16명에 달했고 거래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여러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맡길 정도였습니다. 대기업에도 납품했어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전반이 흔들렸다. 특히 어음 중심 거래 구조는 거래처 부실이 곧 연쇄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결국 그는 파산을 신청했고 2014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공장과 건물도 정리해야 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세계경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결국 부도라는 결과 앞에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은 정리됐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남아 있었다. 당시 그는 다섯 자녀의 아버지였다. 그중 늦둥이 두 자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옆을 돌아볼 여력도 없었고 주저 앉아 있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했어요." 결국 그는 2016년 경남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제조업 대표에서 현장 노동자로 위치가 바뀌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다. 힘든 시기 가족은 그의 버팀목이었다. 자녀들은 아르바이트로 가계에 보탬이 됐다. "자녀들이 학생 신분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함께 뛰어줬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힘든 시기 가족들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때로는 눈물 섞인 술잔을 함께 기울이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 제조업에서의 노하우 요식업으로 제조업 시절 경험은 이후 업종 선택에도 영향을 줬다. 곽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요소 중 하나는 '어음' 거래였다.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은 사업 안정성을 위협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현금과 카드 결제가 중심인 요식업을 선택했다. 초기 자본 부담이 제조업보다 적다는 점도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2025년 8월 8일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식당가의 '도원예찬'을 인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가정에서는 라면 정도만 조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배우자에게 배우며 준비했습니다." 음식점인 만큼 주방장 채용 과정도 신중했다. 제조업 시절의 관리 경험이 반영됐다. 지원자에게 3일간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선보이도록 했다. 직원들이 맛을 인정하면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근무 기간 급여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운영 방식에도 노하우가 발휘됐다. 과거 제조업은 '남성'을 상대하는 반면 요식업에선 '여성'을 상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는 배우자에게 매장 내부 관리를 맡겼고 본인은 세무·영업·백화점 지침 대응·홍보 등 외부 업무를 담당했다. 또 5일에 한 번씩 직원들과 회의를 열어 손님 응대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과도한 친절보다는 '자연스러운 응대'를 원칙으로 삼는다. 음식의 맛과 함께 공간의 편안함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직원들의 신뢰로 이어졌다. 내부에서는 "보기 드문 사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인수 이전 월 2천 만원 수준이던 매출은 인수 이후 3천 만원 이상으로 상승했다. 조직 안정과 서비스 기준 정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요식업에서도 그의 경영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제조업 시절 부도 상황에서도 직원 임금을 우선 지급했던 원칙을 지켜왔다.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옛 직원들과 지금도 왕래합니다. 식당에서 단체 모임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참 고맙고 큰 위안이 됩니다." ◆ 다시 세우는 목표 현재 목표는 도원예찬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꾸준히 찾는 매장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핵심이다. 동시에 그는 제조업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몸담았던 뿌리 산업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크다. 2년 안에 자금을 마련해 다시 제조업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 "뿌리 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K-방산과 K-조선도 결국 기술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술이 사라지면 산업도 흔들립니다. 젊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곽 씨는 또래 연배에게 '도전'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세대분들은 이미 다양한 경험과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비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면 어떠한 도전이든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3.02

“집은 안 팔리는데 이사는 갔다”…미분양이 만든 ‘지방식 갈아타기’

경주 충효동에 사는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살던 집을 매도하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를 택했다. 시내 중심권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30평대 노후 아파트를 1억원대에 내놨지만 매수자가 없어 신경주역세권 3억원대 신축 아파트로 집을 옮긴 것. 새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으로 최씨는 "일시불 조건으로 약 1천만원 할인을 받았다"고 했다. 최씨의 선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서울·수도권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에선 정반대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세컨드홈' 특례를 넓혀 주택을 추가로 사도 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 수가 덜 잡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간극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곳이 경주시다. 경주에선 할인과 세제 혜택이 붙은 미분양 신축을 중심으로 '흡수형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시 미분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미분양은 731가구(11개 단지 합계)로, 모두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다. 미분양 주요 지역은 외동읍과 충효동, 신경주역세권 일대다. 특히 외동읍에서는 미소지움시티 60가구, 삼부르네상스 159가구가 미분양으로 잡혀 있다. 지난해에 비하면 미분양 물량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6월까지 미분양은 1천여 가구에 달했다. 최근 미분양 물량 감소의 배경으로는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받는 미분양 주택 확인증(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연 경주시 주택과 주무관은 "지난해 미분양 확인증 발급 수는 대략 300장이 넘는다"며 "확인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발급 신청은 신경주역 일대와 황성동 쪽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동산 사이트인 부동산지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주지역 아파트 평당 매매가(공급면적 기준)는 지난해 5월 초 631만원에서 12월 초 641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처럼 거래가 크게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가 버티는 구조는 팔고 갈아타기 대신 '묶어두고 옮기는 이동'을 부추긴다. 세컨드홈 효과도 확인된다. 최씨는 "아래층 집에도 서울에서 온 부부가 입주를 했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주에서 주말 체류형 매매가 늘어나는 기류가 있다는 얘기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핵심은 가격 기준을 둔 취득세 감면과 주택 수 산정 완화다. 경주에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면 취득세의 25%가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미분양 할인과 세제 혜택으로 내놓은 집이 안 팔려도 새 집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노후 아파트는 팔리지 않은 채 신축 재고만 줄고 있는 것이다. 세컨드홈 효과가 지방 미분양 전체를 끌어내릴지에 대해선 신중론도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컨드홈 수요가 당장 재고가 많은 지역으로 직결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외동읍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 성격이 강해 주말 체류를 전제로 한 세컨드홈 수요와 결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법사위 불발’ 위기에 모인 대구 의원들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가 막판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회의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김상훈·윤재옥·추경호·강대식·권영진·김승수·최은석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3일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TK 통합을 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로 다 통과된 것 아니냐"며 "일부 의원의 반대나 시군의회 반대를 따지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그때 반대가 없었느냐"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민주당이 TK 통합 특별법으로 이렇게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는 데 대해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역시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 되는 것이냐. 'TK 홀대'라는 민주당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사위에 올려 본회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게임을 하려 한다면 TK 시도민의 강력한 분노와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TK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모임으로, 그간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다"며 "지역 통합 입법을 '국민 갈라치기'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우리 TK 국회의원의 무능력이 아니라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이라며 "내일부터 대여투쟁에 확실하게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양 지자체장 합의와 시·도의회 동의 등 법적 요건은 이미 갖췄고, 행안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안위 합의 처리 법안을 갖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시도민이 나서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깨뜨려야 한다. TK 국회의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특히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역 통합 특별법인데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 살펴보니…극적 양보 아니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 의견, 대전·충남 분리처리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등 선결 과제가 처리됐지만 추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지방자치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만장일치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며 "대구·경북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무안군 의회가 반발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가 하면, 함평군 의회도 지난달 1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TK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도 무안군 등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가 한 곳도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며 "그 단일한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행정통합의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것"이라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최근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통합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신도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 이유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시도의회와 지역 의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급해지니까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수석은 "균형 발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 (통합법 처리 혼란에) 사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배제한 '분리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광역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동시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법의 처리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3일) 이후에도 정부 측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해 처리 가능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통합법 부칙 조항을 통해 사퇴 시한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실무 절차 확인을 거쳐 3~4월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달성군 도서관 정책, 전국 모델로 ‘급부상’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립도서관 강의실.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20여 명이 둥글게 둘러앉아 한 권의 책을 사이에 두고 질문을 주고받는다.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 학생의 질문에 다른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레 이어간다. 강사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다시 질문을 던진다. 토론식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하브루타' 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보태며 한 권의 책을 여러 방향에서 읽어 나간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토론 과정을 지켜보며 메모를 남긴다. 대구 달성군의 도서관 정책이 전국 도서관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성과와 현장 실무자의 노력이 함께 인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달성군은 달성군립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받았고,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이희복 독서문화팀장이 개인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1969년 제정된 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협회 산하 협의회와 전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표창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통한다. 개관 12년을 맞은 달성군립도서관은 독서와 인문 활동을 주민 일상 속 문화로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 정책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 방식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었다. 달성군은 독서논술학교와 청소년 하브루타, 달성인문대학 등 인문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왔다. '나는 그림책 작가', 전국글쓰기대회, '인형이 들려주는 달성 옛이야기' 같은 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독서동아리와 영어독서 프로그램 등 주민 역량을 키우는 활동도 폭넓게 운영됐다. 이용 환경을 개선해 도서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노력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인상을 받은 이희복 팀장은 2014년 달성군립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운영에 참여해 인문·독서 분야 국가 공모사업을 다수 이끌어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추진하며 지역 독서문화 기반을 넓혔고, 2020년에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우수 담당자로 선정됐다. 전국글쓰기대회를 정례 행사로 자리잡게 하고 자체 제작 인형극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구축한 점도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특화 시설인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개관을 총괄해 두 달 만에 방문객 16만 명을 끌어모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 국립대구과학관과 달성군화석박물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단체상과 개인상을 함께 받은 것은 달성군이 추진해 온 독서문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의미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2

[오키나와 리포트]“올해는 시상식 같이 가자”… 오키나와 적시는 삼성 ‘키스톤 콤비’ 류지혁·이재현의 땀방울

지난 2월,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 구장에 내리쬐는 볕은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삼성 라이온즈 내야의 중심을 잡고 있는 두 남자의 각오다. 2026 시즌 삼성의 우승에 힘을 보탤 '키스톤 콤비' 류지혁과 이재현은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올 시즌 '골든글러브 수상'라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슬림'해진 류지혁, "실패 반복 안 한다" 지난달 19일 아카마 구장 입구에서 영남일보와 만남을 가진 류지혁의 모습은 몰라보게 날씬해져 있었다. 류지혁은 "비시즌 동안 7kg을 감량했다"며 "예전의 기동력을 되찾고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류지혁이 혹독한 체중 감량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의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 시즌 중반 무너진 밸런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타격 메커니즘에도 변화를 시도 중이다. 류지혁은 "혼자서 답을 찾으려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며 "이제는 코치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류지혁의 꿈은 골든글러브를 향해 있다. 류지혁은 "작년에 (이)재현이와 둘이서 골든글러브 후보라도 올라가 보자고 약속했는데, 정말로 후보까지는 올라갔더라"며 "올해는 재현이와 함께 반드시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기' 다지는 이재현, 베테랑 최형우 가세에 설렘 지난달 22일 오후 아카마 구장 입구 잔디밭에서 영남일보와 만남을 가진 프로 5년 차 이재현은 "지난해는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했기에 스스로 배울 점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잦았던 수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수비 훈련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팀 선배 류지혁과 함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재현은 "지혁이 형이 올해는 시상식 무대에 함께 서자고 했다. 함께 잘해서 꼭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과 류지혁이 '홈런+도루' 합산 수치를 두고 내기를 벌이기로 한 점도 흥미롭다. 이재현은 "내기에서 이기려면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것 같다"라며 웃어보였다. 새로 합류한 대선배 최형우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대선배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흡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팀 분위기 최고… 기대하셔도 좋다" 두 선수는 입을 모아 팀의 단단해진 결속력을 자랑했다. 강민호, 구자욱 등 베테랑을 중심으로 선수단 전체가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류지혁은 "기량이 뛰어난 야수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현 역시 "주변의 기대나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겠다"며 "작년보다 발전한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글·사진=오키나와에서 임훈기자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3.02

[자유성] 슈퍼 301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플랜 B'를 가동했다. 하기야 '관세 화수분'에 중독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가 장착할 무기는 세 가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다. 당장은 무역법 122조가 유효하다. 최고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은 각국에 일단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하며 상호관세 무효화를 치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연계하는 품목관세 조항이다. 철강(50%), 자동차(15%)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세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게 무역법 301조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 규정이 1988년 의회의 종합대외무역법에 의해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통상 301조 하면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슈퍼 법안이지만, 작위적으로 마구 발동할 수는 없다. 불공정 무역 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조사와 협상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도 슈퍼 301조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495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미국이 줄곧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농축산물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슈퍼 301조 대응이 우리의 급선무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3.02

[사설] ‘빨간 통’ 도그마, 대구 음식물 쓰레기 행정의 민낯

대구 도심의 지하동맥인 하수관이 음식물 쓰레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구지역 한 하수관 준설업체 대표는 "하수구가 막혀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기름때와 엉겨붙어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의 동맥경화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증언한 셈이다. 하수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의 대학가 원룸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내리는 게 일상화됐다고 한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분리 배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불법 일탈'을 단순히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읽지 못한 대구 행정기관의 태만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꼴이다. 현재 대구 9개 구·군은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빨간 통'으로 불리는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한다. 용기 용량은 3·5·20·120ℓ이다. 북구와 달서구는 2ℓ 용기도 취급하고 있다. 10여년째 고수하고 있는 '전용용기 배출제'이다. 대구의 가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달했다. 25.8%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고작 100~200g 수준이다. 가장 작은 전용용기인 2ℓ를 채우려면 열흘 이상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암묵적으로 열흘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 방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변기에 버리는 시민들을 비난할 자격이 대구의 행정기관에 있는가. 타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은 '빨간 통'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의 행정을 더욱 초라하게 한다. 서울 송파구청은 건물마다 통합수거함을 설치했고, 지난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0.6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도 도입했다. 대구의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학가 원룸촌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소량 봉투제'를 도입하고, 거점별 통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을 외치기 전에 시민들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하수도 준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민주당 미증유의 사법 실험, 역사적 책임도 함께 져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밀어붙인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섰지만, 1일 1개 법안 처리 작전에 나선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력했다. 판검사 법왜곡죄, 일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14명→26명)이란 사법 실험은 이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됐다. 3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 엘리트들의 독선을 막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소원제도 국민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업무가중을 덜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재판 재개를 염두에 둔 폭거라고 맹비난한다. 3개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는 통탄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법안 처리 직후 대법원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사법부는 임시 법원장회의를 통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조희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무안을 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반대 여론을 감안하겠다는 겸허함은 간데 없고, 법관에 대한 인식공격성 수준으로 추락했다. 3개 법은 언뜻 보면 국민 편에 선 듯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재판의 종결성을 흔든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입명할 수 있다. 법왜곡죄의 황당함은 도를 넘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은 불리한 단계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한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 뻔하다. 왜곡의 사실은 누가 또 판단(최대 징역 10년) 하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일(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자조가 터져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최정점인 검찰청은 이미 해체가 결정된 상황이다. 3개 법안을 놓고 당초 참여연대를 비롯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의 후과가 어떤 파고로 밀려올지 예측불허다. 사법부는 입법 폭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자괴감이 만연한 분위기다. 3권분립, 나아가 사법부 독립이란 민주주의의 큰 축을 기초부터 허물까 우려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박재일 칼럼] TK통합, 지금은 베팅 찬스

개인적으로 TK(대구경북)통합을 탐탐치 않게 여겼다. 대구 북구 산격동의 도청사를 안동-예천으로 옮긴 지 몇 년도 안돼 다시 합치자고 했기 때문이다. 김관용 전 도지사가 100년을 내다볼 도청사를 검무산 아래 펼쳤을 때 대구와 경북은 분리를 굳혔다. 그게 2016년이다. 그로부터 5년뒤 통합론이 고개를 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했다. 딴살림 차렸더니 힘만 빠진다는 자각이었다. '홍준표 시장-이 지사 조합'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쓸데 없는 일을 벌인다고 여겼다. 섣부른 결합은 이별의 아쉬움만 훼손할 뿐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초대박이다. 1980년대 이후 역사상 최고의 랠리로 평가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암송아지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꺼냈다. 암소(대기업 주식)를 구입했는데, 뱃속의 송아지 새끼(분사하는 계열사)가 내 것이 아니라니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쪼개 중복상장하고, 자식과 친인척에게 은밀히 넘기는 대한민국 기업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해서 줄줄이 나온 게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자사주 의무 소각 등등이다. 주식에 밝은 한 친구가 일찌감치 전화를 걸어왔다. 정권이 바뀌면 한국 주식, 엄청 오른다고. 물론 정책 전환을 넘어선 운도 따랐다. 대한민국의 투탑, 삼성·하이닉스의 전대미문 실적에 힘입은 바 크다. 아무튼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관한한 뇌관을 때렸다. 송아지론은 모든 정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주식시장의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의 광역시·도 통합안을 내걸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방정부 자격에 공공기관 이전 특혜를 덤으로. 이건 뭐지, 스케일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TK통합안이 추진됐지만, 행정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만고만한 이점들 외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20조원 발상은 착한 정권, 나라 걱정이 우선인 보수정권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을 앞세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했다. 좋은 일이나, 제3지역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구석도 있다. 아시아전당은 설립과 운영이 모두 국가 예산이 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 광주 입장에서는 현명한 계획이었다. 이번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통과를 목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민주당 정권은 우호세력이 포진한 지역에 확실한 보상을 한다. 전남광주특별법도 그렇다. 숱한 국가 의무 조항을 삽입했다.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지역투자공사에 정부의 우선 지원 조항을 명문화했다. 대구경북특별법이 허접한 선언적 문구로 나열된 것과는 대비된다. 혹자는 '27전 27패'라 했다. 차별은 감정 선을 건드린다. TK 통합에 회의적이던 내심이 흔들리고 이번엔 성사시켜야 한다는 결심이 돋아난 배경이다. 모든 정책은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야구로 치면 베팅 찬스이다. 떠날 열차라면 탑승하는 게 현명하다. 특실이든 입석이든 그 다음 문제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 끝에 TK통합에 찬성했다. 저간의 사정이 이해는 된다. 집권 세력의 노림수가 의심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설프다. 송아지론처럼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격정의 정책이 부재한다. 야당이 됐다는 점을 아직도 수긍하지 못한 때문일까. 정치는 현실이고 한편 베팅이다. TK통합은 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판에 뛰어드는 수 밖에 없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3.02

[사설] 중동發 리스크, 지방으로도 시선 돌려야

'에픽 퓨리(Epic Fury·거대한 분노)'로 명명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이란의 37년 철권 통치가 끝났다.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하고 위기감은 점차 고조될 것이다. 당장 챙겨야 할 게 있다. (1)가장 다급한 건 현지 교민 안전이다. (2)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3)동북아 안보다. 최근 우려스러운 조짐을 보이는 게 있다. 바로 (4)국론 분열과 위기 선동 가짜뉴스 그리고 (5)지역 경제의 위기 관리다. 중동전이란 글로벌 이슈에 천착하다 보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지방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TK 산업구조상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 주력 산업인 섬유·자동차 부품·철강·소재 모두 에너지 다소비 구조 제조업이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원자재가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유가 상승→가계 실질소득 잠식→소비 위축에 따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골목상권과 서비스업에도 타격을 준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역 경제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대응 체계가 긴요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필요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럴수록 과도한 불안을 경계하면서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는 것도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골대 옮기는 민주당,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최근 일주일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500만 시·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적 주판알만 두들기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TK통합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실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막무가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구실로 특별법을 보류시키더니, 시의회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은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삼고 있다. 골대를 옮기며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만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지역민을 향한 기만이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내부결속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의 심장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한 태도는 지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정치권에 이제 TK통합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 TK통합을 '인질' 삼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각 법사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