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은 '부동산 문제'로 꽉 차 있는 듯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어제 엑스에 올린 글의 주제도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이의가 있다. 그는 엑스 글에서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공유했다. 대통령의 말이나 이번 대책 역시 '수도권 부동산'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9·7, 1·29, 8·13 대책은 물론 9·21 대책 어디에도 '지방'은 없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현재의 이야기'로 오랜 시간 방치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지원,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주거급여 지원 범위 확대 등 9·21대책의 초점은 서울·수도권에 맞춰 있다.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수도권에 집중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에 시달리는 지방의 인재 유출은 심화하고 도시 공동화는 가속될 게 뻔하다. 지역균형발전 원칙과 상충한다.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책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같을 수 없다. 미분양 주택 급증, 건설 경기 침체, 수요 소멸에 따른 거래절벽의 문제를 수도권 대책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고령자·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지방에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정부 대책도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 대출 규제를 차등화하고 빈집 리모델링 투자자 세금 감면, 지방 분양주택 구매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같은 것이 지방 맞춤형 대책이다.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맞게 고쳐 쓰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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