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습관적 약물 오남용 방관해선 안 된다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류 약물(비의료용) 경험률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경험률(4.2%)을 앞지른 수치로, 이제 약물이 담배보다 청소년에게 더 해로운 물질임을 시사한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약물 오남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지기능 저하, 만성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많은 청소년의 약물 복용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남용되는 약물은 이른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24.4%)'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개월간 ADHD 치료제를 복용한 청소년 중 23%가 한 달에 20회 이상 상습 복용했다는 점이다. 또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도 본래의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카페인 중독 범주에 들어갈 만큼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일상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은 개인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우선,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ADHD 치료제는 특정 질환을 위한 처방 약일 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학업 경쟁에서 오는 불안, 피로를 약물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문화산책] 출근하지 않는 사람의 출근

5살 어린 동생은 최근 첫 출근을 했다. 전날부터 옷을 몇 번인가 갈아입고, 30분 전에 도착하면 너무 과하진 않을지, 20분이면 적당할지 열심히 고민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로 향하게 된 동생이 조금 낯설면서도,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열심히 응원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로 향하는 일이 때로는 부럽기도, 때로는 갑갑해 보이기도 한다.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음악 외주를 받으며 혼자 일을 했고, 최근에는 기획과 전시, 연주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다. 나는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정해진 시간도, 매일 같은 자리도 없다. 그렇다고 마냥 자유롭기만 한 건 아니다. 스스로를 잘 붙잡지 않으면 생체리듬이 금방 흐트러지고, 해야 할 일도 자꾸 밀린다. 그래서 하루의 경계가 조금 흐릿한 상태로, 나름의 리듬을 만들려고 계속 애쓰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카페에 앉아 멍하니 있는 시간, 산책을 하다 문득 떠오른 장면을 붙잡는 순간, 밤늦게 녹음해둔 소리를 반복해서 듣는 시간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디어가 자라고, 감정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는 시간들이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로 출근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다. 물론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아침에 딱 앉아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이 깊어야 비로소 집중이 되는 사람도 있다. 특정 공간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든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리듬으로 하루를 만들어간다.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준이 없으면 쉽게 흐트러진다. 그래서 나 역시 나만의 작은 신호들을 만들어두고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듣는 음악이라든지, 노트를 펼치는 순간 같은 것들. 별거 아닌데, 그런 반복이 있어야 조금 덜 헤맨다. 결국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스스로를 출근시키고 있는 셈이다. 다시 동생의 첫 출근을 떠올린다. 낯선 자리로 향하는 그 긴장과 마음가짐은, 방식만 다를 뿐 나에게도 익숙한 감정이다. 정해진 사무실은 없지만, 나 역시 매일 어딘가로 들어가고는 있다.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보다, 오늘 나는 어떤 상태로 그 자리에 들어서느냐일지도 모르겠다. 김보미 작곡가·예술기획자

2026.04.21

[강준만의 易地思之]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한 이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도 두었던 특별감찰관을 자신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은 위선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후 분위기가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8월 들어 어느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서울 한남동 관저 공사에 김건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데,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감찰관부터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석열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3년 7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나는 이 지면에 썼던 "도대체 특별감찰관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김건희 리스크'는 사실상 '윤석열 리스크'다. 윤석열은 자신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처가다. 그래서 김건희와 처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패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왜 무서운 공적 엄중함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다. 그는 손 흔드는 의전에만 만족할 뿐 대통령을 잘해볼 뜻은 없는 걸까?"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처럼 패가망신하고 국익을 크게 훼손하진 않았을망정, 문재인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이른바 '김정숙 옷값 의혹'으로 4년 간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숙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2022년 3월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지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아예 의혹 자체가 제기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 권력을 갖기 전엔 뭐든지 다 투명하게, 그 어떤 감시와 통제도 다 감당하겠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왜 권력만 갖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 대통령 이재명도 이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다. 4개월 후인 11월14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태훈은 "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2025년 12월2일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이 민주당 의원이자 중앙대 선배인 문진석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터졌다. 이에 거의 모든 언론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부르짖고 나섰지만, 해가 바뀌어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도 절반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가 그제 일요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긴 한데,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2025년 7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지난 9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는 만용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야당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다른 일들은 다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정부여당이 어쩌자고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야 믿음이 갈 게 아닌가 말이다. 정부여당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 일단 야당의 말이라도 들어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으니,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건 권력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환기다. 권력감은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의지만으론 타락을 막아내기 어렵다. 우리 모두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명심하는 게 좋겠다.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오직 목표 달성이란 열매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된다. 인간을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4.21

[시시각각(時時刻刻)] 기술과 주식 버블의 역사

경제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환희와 비극'의 기록이다.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되면 자본은 그 가능성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하지만 인간의 기대치는 언제나 기술의 성숙 속도보다 앞서 나갔으며, 그 간극이 지나치게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버블'이라 불렀다. 특히 19세기의 철도, 20세기의 전기, 그리고 21세기의 인터넷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3대 기술 혁명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버블의 역사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1840년대 영국의 '철도 광기'다. 증기기관차의 등장은 인류가 수천 년간 겪어온 공간의 제약을 단숨에 허물었다. '속도의 혁명'에 도취한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철도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영국 의회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백 개의 노선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고, 실체 없는 유령 회사들의 주가는 연일 치솟았다. 결국 금리 인상과 과잉 투자의 여파로 거품은 터졌고 수많은 가계가 파산했다. 두 번째는 1920년대 미국에서 전기로 인한 버블이다. 전기의 보급은 단순히 조명을 밝히는 것을 넘어 공장의 생산 방식을 바꾸고 가전제품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다. 라디오와 자동차가 대중화되던 이 시기는 '광란의 20년대'로 불리며 낙관론이 지배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과거의 가치 평가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29년 '검은 목요일'과 함께 시작된 주가 폭락은 대공황을 불러왔다. 세 번째는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이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고속도로가 열리자,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다. 이익보다는 클릭 수와 가입자 수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했고, 회사 이름 뒤에 '닷컴'만 붙어도 주가는 뛰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한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금리 인상과 함께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렇다면 현재의 AI 열풍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2026년 현재의 AI 주식 시장을 과거의 버블들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과거의 버블들이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지탱되었다면, 지금의 AI 열풍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과거 철도나 전기가 그러했듯,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기술주 회의론이 대두될 것이다. 주가의 과대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주가수익비율(PER)을 보면 철도버블 때 미들랜드철도가 50배, 전기버블 때 RCA가 70배, 닷컴버블 때 시스코 주식이 125배였다.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의 PER은 30배 중반이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ER도 15~25배 사이이다. 즉, 아직 AI 버블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버블 수준이 아니더라도 과대평가된 주식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버블이 아닌 경우 주가가 1/10로 떨어지는 현상은 없더라도 우량주도 1/2까지 조정되는 경우는 간헐적으로 존재한다. 또 AI가 인류에 기여하는 매우 성공적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AI에 투자하는 자가 다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주 중에 승리하는 회사를 고른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만큼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 투자자는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항상 적정 수익을 목표로 투자해야 한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2026.04.21

[단독] 접수 끝났는데 바뀐 R&D 룰…산단공 재공고에 기업들 반발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연구개발(R&D)' 공모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이 돌연 사업을 중단하고 평가지표를 일부 변경한 뒤 재공고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 기업들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식·정보·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은 올해 지역산업 R&D 사업비로 291억6천만원을 책정하고 지난 1~2월 공고와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272건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인천·경기 61건, 대구·경북 46건, 광주·전남 33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2건, 충북 7건, 세종 2건 등이다. 하지만 산단공은 기업 접수가 모두 끝난 뒤 돌연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4~5월 중 다시 공고해 새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산단공은 사업을 중단하면서 "지역성장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현장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꽤 오랜 기간 해당 사업에 매달려 온 대구경북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은 평가기준 재검토 이유로 사업을 멈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R&D 공모는 단순한 서류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내부 기획,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획, 외부 자문, 예산 배분, 연구 일정 조정 등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다. 때문에 공모가 중단되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A기업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만 4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컨소시엄 형태로 1개 과제에 3~4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단공에서) 공모를 중단하고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B기업 관계자는 "재공모를 하게 되면 당초에 떨어지거나 이 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시 지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결국 연초에 이 사업을 선택한 기업들은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경쟁기업이 더 늘어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역성장 정책 기조와 행정통합 논의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모의 틀을 다시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접수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뒤 재공고에 나선 만큼, 일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체계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것. 실제 산단공이 새로 공고한 지역산업 R&D 사업 변경안에는 기존에 없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10점)' 항목이 생겼다. 기업들은 이 항목이 지역별 점수 차이로 이어질 경우 기존 접수 당시와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C기업 관계자는 "산단공이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을 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 벌써 현장에서 나온다"며 "바뀐 기준대로라면 균형발전 상위 지역은 3점, 산업위기대응지역은 10점을 받게 된다. 경북 구미나 대구 달서구·달성은 3점만 받게 되는데, 이는 산업위기대응지역과 최소 7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남 여수·광양,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 네 곳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산단공은 지난 8일 낸 변경공고에서 "공고 변경에 따른 협의체 회원사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면서도 정작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별도 해명은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단공의 해당 사업 팀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기업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공모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지역에 대한 우대 등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공모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공모를 중단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서 재공모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는 아니다. 평가위원들은 불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지적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는 일부 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점수는 아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20

대구경북 혈액 보유량 ‘주의’ 단계…‘만 69세’ 혈액 연령 상향 논의 ‘주목’

대구경북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 이상'을 밑돌며, 현재 '3일분'대로 떨어져서다. 최근 혈액 수급 주축인 '젊은 층'의 헌혈자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선 현장에선 중장년층 헌혈 비중이 꾸준하다는 점에 주목해 발빠른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0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 기준)은 3.9일분(전국 평균 보유량 3.6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A형 2.4일, O형 2.7일, AB형 4.3일, B형 6.9일분이다. 혈액 보유량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지정된다.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각각 분류된다. 대구경북혈액원은 현재 혈액 수급 악재가 없는 시기임에도 혈액 보유량이 저조한 원인으로 전체 헌혈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20대층의 인원 감소를 꼽았다. 만 16세부터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한 상황에서 젊은 층 인원이 줄어들며 혈액 수급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혈액원에 확인 결과 올해 1분기(1~3월) 지역 내 헌혈자는 5만4천557명이다. 전년도 1분기(5만6천983명)보다 2천400여명 감소(4.2%↓)했다. 이 중 10~20대 헌혈자는 2만5천954명으로, 전년 동기(2만9천241명) 대비 약 11% 줄었다. 반면 40~60대 중장년 헌혈자는 1만9천84명으로, 전년 동기(1만8천772명)보다 소폭 증가(1.6%)했다. 혈액원 측은 혈액 수급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방안으로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현실적인 헌혈 수요를 감안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71년 혈액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당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64세 이하'로 설정됐던 헌혈 가능 연령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2009년 만 69세 미만으로 조정된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대구경북혈액원 정노식 헌혈지원팀장은 "실제 현장에선 젊은 층보단 중장년층의 발걸음이 많다. 오히려 중장년층 유입을 더 유도할 방안이 필요할 정도"라며 "지금은 기대수명이 80~90세에 가깝다. 중장년층 헌혈 비중이 꾸준한 만큼, 헌혈 연령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여 혈액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헌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헌혈 가능 연령 상향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헌혈자 선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헌혈자 연령 상향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김소영 혈액장기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온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헌혈 가능 연령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2년 이내 헌혈 기록이 있는 '다회 헌혈자'를 우선으로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상향 연령대에 대해선 현재 다각도로 논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역시 헌혈 연령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북대병원 김은진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미국은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고, 싱가포르의 경우 66세 이상이라도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고 의사 승인을 받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만큼, 현행 69세인 기준을 현실에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연령 제한 완화가 혈액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20

[노란봉투법 한달] 교섭보다는 아직도 ‘절차 공방’…대구경북은 ‘혼란스러워’

하도급사 노동자의 원도급사 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3월10일)을 두고 대구지역 산업현장 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교섭 요구는 늘고 있지만, 정작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원도급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와 교섭 참여 구조(교섭 창구 단일화 및 세분화)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섭 요구 쏟아졌지만…'사용자 확정'부터가 싸움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대구경북에선 74개 하도급 노조가 원청 2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상견례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 포항에 있는 한동대 한 곳뿐이다. 대구에선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원도급사 372곳을 상대로 하도급 노조·지부·지회 1천1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최근 교섭 요구가 축적되면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취재 결과,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대구경북지역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7건이 취하됐고, 9건이 아직 진행 또는 판정 단계에 있다. 전국에선 같은 기간 총 294건이 지역별 노동위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경우 교섭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급사 교섭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원청 아래 복수 노조와 하도급사가 얽힌 사업장에선 교섭 창구를 하나로 묶을지, 직종·업체·노조별로 나눌지도 또 다른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쟁점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경북지노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자회사·협력사 노조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 측은 노조별로 교섭 창구를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포스코 사례도 절차와 교섭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 지난 8일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에 대해 하도급 노동자 관련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금속노련·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를 각각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원도급사의 교섭 책임은 인정됐지만, 실제 교섭까지 다시 교섭 창구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지역 내 노사 분쟁을 조정·판단하는 경북지노위 측은 노사 모두 제도를 다소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주태식 경북지노위 위원장은 "노동계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사측은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복잡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개입의 범위와 방식을 대화로 정하면 된다. 개입 안 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협의이고, 일정 부분만 책임지겠다고 정하는 것도 협의다"며 "사용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 입장이지만, 교섭 단위 분리는 동일성과 효율성 문제가 있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절차 지연 VS 안전관리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교섭 테이블 마련이 더딘 이유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사측의 '전략적 절차 지연'을, 경영계는 노조 측의 '안전관리를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은 "전국적으로 원도급사 수백 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 곳은 30곳 안팎에 그친다. 이마저도 자연스럽게 교섭이 이뤄진 게 아니라 지노위 판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대부분 사용자 측이 교섭 1호가 되길 꺼리며 절차를 미루고 있다. 첫 시행인 만큼 다른 사업장 판단을 지켜보며 섣불리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도급의 안전관리 의무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론 임금이나 성과금 요구를 뒤에 감춰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합법적 파업이 되는데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구조다. 노란봉투법을 악용한 일부 노조가 현장 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노동문제연구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그는 "노사 간 교섭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안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거나, 교섭 테이블에 빠르게 앉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곧바로 일률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개별 판단이 쌓이면서 적용 범위가 정리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노위 판단과 재심, 소송 등 절차를 거치면 자연스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노사 모두 단계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이후 갈등 전선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지금은 산업안전이나 복리후생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교섭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임금·수당·외주화·경영권 등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면 앞으로 임금과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교섭 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지노위에서 임금 요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많았지만, 사안이 커질수록 이를 뒤집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교섭 내용이 방대해질수록 오히려 하도급 노조들 사이 갈등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0

이철우의 ‘대구 구하기’…‘김부겸 바람’까지 잠재울까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받은 이철우 예비후보가 최근 대구·경북(TK)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천 잡음 등으로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린 대구시장 선거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 예비후보가 흔들리는 '대구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4·5·6면에 관련기사 이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후 TK공동선대위 구성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청했다. 그는 "내부 분열과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보수 우파의 가치와 실력, 책임과 품격을 함께 세우는 구심점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온 것에 대해 더 이상의 분열은 없어야 한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선대위는) 경북과 대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선거에 임한다는 대외적 의미가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동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이 예비후보의 제안 바로 다음 날 "TK의 승리가 곧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화답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 선거가) 너무 지연되고 느슨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라며 "어차피 중앙당에서 공동선대위가 꾸려지지만, 속도감을 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TK공동선대위는 여러모로 8년 전 지방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 예비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경북 유세장이 아닌 대구를 찾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합동 유세를 펼친 것. 공교롭게도 당시 판세는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권 후보가 막판 추격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때 이 예비후보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지원 유세에 나서 '파란 바람'을 꺾는 데 일조했다. 권 후보의 상대는 민주당 임대윤 후보로 39.7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철우발 TK공동선대위가 당내 공천 내홍은 물론, 8년 전보다 더 거세게 불고 있는 '김부겸 바람'까지 잠재울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4.20

칠성시장부터 물·섬유까지…김부겸 광폭 행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지역의 전통 산업인 섬유 및 물 관련 기업에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물 관련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대구의 물산업 현주소를 설명하며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 등을 김 예비후보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을 찾아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미래 첨단 소재 개발을 통한 대구 섬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구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이 바라는 대구시 정책 과제를 김 예비후보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에 앞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도 참석한 김 예비후보는 마침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주자인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과 나란히 옆에 앉아 행사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날에도 이번 선거 제1호 공약으로 대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3년째 GRDP(지역 내 총생산) 꼴찌인 대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경제 시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대구를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칩(퀀텀칩) 제조국을 목표로 양자기업 2천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양자기술 융합의 거점이 될 '양자클러스터'를 오는 5월 공모를 거쳐 7월 지정한다. 대구는 경북대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입자와 물질의 양자특성교육연구단'이 정부의 BK21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등 양자 관련 원천 및 응용 연구 그룹이 존재한다. DGIST는 '퀀텀 센싱(Quantum Sensing)'을 3대 미래 전략 분야로 공식 선정하고 육성 중이다. 또 DGIST 기술 기반 창업기업인 '큐디'가 양자점(Quantum Dot) 코팅액을 이용한 저가 고효율 자율주행용 적외선 센서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단파장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런 기반을 인지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 이후 차세대 신성장 엔진인 양자 산업의 선두에 대구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4.20

[6·3 지선 격전지를 가다⑦] 국힘 대구 공관위 결정 주목…수성구청장 선거 ‘격전’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 5명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장을 거머쥐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경선에는 3선에 도전하는 김대권 현 구청장과 전직 이진훈 전 구청장, 김대현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시혁 대구시당 부위원장(가나다순) 등 당·의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후보들 모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수성구갑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효과가 더해지면서 박정권 예비후보의 약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성구는 범어·만촌·황금동을 중심으로 한 고급 주거벨트와 '수성학군'으로 대표되는 풍부한 교육 환경을 갖춘 대구의 대표 주거지다. 수성못 일대에 조성된 즐비한 상업·문화 인프라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ICT·지식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는 '안정적 구정 유지'와 '도시 재도약 전략'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가르는 대결이 될 전망이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수성구는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지만, 미래 먹거리나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발전 방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시지지구에 거주하는 이모(36)씨는 "대구의 다른 지역보다 여러모로 살기는 편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적다"며 "청년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줄 후보를 기대한다"고 했다. 수성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구도지만, 최종 후보에 따라 판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고산지역 등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민주당 후보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 김대권 '안정과 연속성' vs 도전자 '변화와 재도약' 현직 수성구청장인 김대권 예비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의 연속성이 강점이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로 도시가 비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 수성못 수상무대, 예술촌, 연호지구 작은 미술관 14개 등 문화거점과 롯데몰 등이 모두 문을 여는 만큼 도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치유를 위한 '마음 근력' 키우기, AI시대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완성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3선 구청장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김대현 예비후보는 행정·정치·의정 경험을 모두 갖춘 점을 내세운다. 그는 현재 당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시장 비서실장과 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 예비후보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해봐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100일 동안 '행정 대개조'에 집중하고 싶다"며 "전시성 행정과 지연 행정을 바로잡고, 혁신본부와 예산 낭비 신고센터 등을 가동해 구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을 보필하는 비서실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구청 행정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게 취약점이다. 전직 구청장인 이진훈 예비후보는 행정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수성못 스카이 택시 도입, 민자 방식 청사 재건축, 대구·경북 중심업무지구(CBD) 구상 등 새로운 정책을 통해 수성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연륜에서 나온 경험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의 적극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로선 수성구는 소극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미 2010년부터 재선 수성구청장을 지낸 터라 '흘러간 물'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경원 예비후보는 젊은 추진력과 현장 중심형 리더십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 예비후보는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경제 중심지로 육성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밤 10시만 되면 범어동 일대 학원가엔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교습시간을 탄력 운영하거나 교육청 협의를 통한 셔틀·픽업 분산 유도, 권역별 수업 종료 시간 차등화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행정 경험과 대구시의원 외에는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게 약한 고리다. 황시혁 예비후보는 중앙과의 소통과 정책 추진력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의 험지인 전남 목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그는 "당시 목포에서 당원 배가운동 등을 벌이며 전라도 1등을 차지했다"며 "이 같은 경험들로 쌓인 중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과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산업 환경 구축을 통해 수성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도 행정 경험이 없고 인지도가 미미한 게 단점으로 거론된다. ◆ "보수 우위지만 경쟁 가능" 민주당 박정권 도전 민주당 박정권 예비후보는 '김부겸 바람'에 힘입어 수성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박 예비후보는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수성구갑 국회의원 시절 수성구의원을 지낸, 이른바 '김부겸 키즈' 출신이다. 이후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박 예비후보는 "수성구에 AI 기반 신도시를 조성해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며 "이는 구청장 혼자 할 수 없다. 대구시와 원팀이 돼 중앙에 대구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김부겸 바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와 보수세가 강한 지역 정서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0

대구시의회 비례 5석으로 확대됐지만…군소정당 “양당 정치만 강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으로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3석에서 5석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입 문호를 넓혀야 하는데, 지역 군소정당들은 "실질적으로는 양당 정치만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규정된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3지방선거부터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3석)보다 2석 늘어난 5석이 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대구시의회 비례 의석은 국민의힘 2석, 더불어민주당 1석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의석이 2석 늘어나더라도 국민의힘이 3~4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5% 봉쇄조항'이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었음에도 정당 득표율 5% 이상 정당에만 의석 배분 자격을 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의당 등 지역 소수정당들은 "5%라는 진입 장벽이 유지된 채 의석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행 '5% 봉쇄조항'은 그대로 두고 비율만 4%포인트 높였다. 봉쇄조항은 군소 진보정당의 의회 진입 통로 자체를 막고 있다"며 "지방자치 실현보다는 양당 중심 정치를 더욱더 공고화하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양은영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도 "양당이 한 석씩 더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소수 야당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도 "대구시의회의 기존 정원(33명) 중 비례대표 1석만 민주당 소속이다"며 "비례 확대는 대구에서 민주당이 광역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고 반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대표 선거구를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개특위에서 일종의 '생색내기'로 비율을 늘린 것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별 출마 후보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질적 군소정당의 자생력을 깎아먹고 있어, 그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총선과 지선에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0

대구 달성 복원사업 탄력 받나…1천500년 전 축성 기술 확인

일제강점기 신사 설치 등으로 원형이 훼손됐던 사적 '대구 달성'이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5세기 축성 기술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로 달성의 역사적 가치가 재확인되면서 향후 복원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20일 '대구 달성' 정밀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열고, 신라시대인 5세기 중엽에 지어진 달성의 고도화된 축성 기법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달성이 그동안 알려진 단순한 '토성'이 아니라 흙과 돌을 섞은 '토석혼축'과 석축 기법을 정교하게 활용해 쌓아 올린 성곽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흙과 돌을 용도와 위치에 맞춰 사용함으로써 성곽의 견고함을 높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달성에 대한 첫 정밀발굴조사다. 1910년대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수습 조사와 달성공원 조성 당시 긴급 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앞서 1968년 시굴조사 당시에는 현재 정문 부근에서 청동기 유물이 발굴돼 이 일대에 고대 취락이 존재했음이 확인된 바 있으나, 성벽의 구조적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달성 축성에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으며, 작업 그룹별로 역할이 나뉘었음을 보여주는 구획축조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축성 재료는 달성 외곽에 흐르는 달서천의 저지대 점토와 당시 구릉지였던 달성 내부를 평탄화하고 해자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돌과 흙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신라 왕궁이 있던 경주 월성과 비슷한 규모로 달성이 축성된 점을 통해 당시 대구지역 토호 세력이 상당한 규모의 위상과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발굴을 담당한 최재현 <재>대동문화유산연구원 자료관리부장은 "아래에서 돌을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둑처럼 쌓아 올리는 정밀하고 뛰어난 축성 기술이 확인됐다"며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 261년 축조됐다는 기록은 추후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정밀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굴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총 사업비 655억원을 투입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 달성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신영 대구시 문화유산과장은 "내년까지 남측과 북측, 신사 터 등을 중심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동물원 이전 이후인 오는 2028년부터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동물사로 훼손된 원지형을 복원하고, 수변 공간과 숲 놀이터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 과정에서 나온 유구와 유물은 향후 조성될 달성역사관(현 향토역사관)과 신사 터 야외전시관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달성이 단순한 도심 공원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가치가 큰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알려 시민들이 대구와 달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4.20

[포토뉴스]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날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기념식 참석자들이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4.20

[포토뉴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6월 중순까지 단속

20일 대구 무학로 한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멈추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anam.com

2026.04.20

[포토뉴스] 대구 달성 성벽 유적 공개…현장 몰린 시민과 취재진

20일 대구 달성토성 남측 진입로 신설부지 일대에서 열린 정밀발굴조사 현장공개 설명회에서 취재진과 시민들이 발굴된 성벽 유적을 둘러보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발주하고 대동문화유산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도로 개설에 앞서 유적의 구조와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