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주민수용성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말하는 이격거리란 주거지역과 도로 등으로부터 발전시설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 규제를 뜻한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사실상 막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가 정한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368m나 돼,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 100m보다 훨씬 멀다. 아예 1천m로 규제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와 다수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동시에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주민수용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어촌 지역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발전(發電) 수익공유제 등의 방식으로 현지 주민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1.21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餘震), 민주당 정권의 주홍글씨 될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2심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 후속 공방이 격렬하다. 이재명 정권은 친위부대에 가까운 검사장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들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18명의 검사장을 정치적 중립을 거스른 '집단 항명 공무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협박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며 민주당 정권을 '조폭 정권'으로 규정, 결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항소포기는 먼저 검찰의 원죄가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심 재판에 미진한 구석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으면,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했어야 한다. 검찰은 독립적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해도 검찰청장(대행)은 법률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많이 부대꼈다. 정권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했다"는 식의 발언은 한 공직자의 회한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결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기는 대목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과거 정권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발탁되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좌천된 것은 검찰 스스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습성'이 낳은 폐해 일 수 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포기에 대해 "꺽인 자(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나쁘지만, 꺽은 자(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는 더 나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임을 고려한다 해도 항소 포기 전말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지적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이 챙길 7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리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을 놓고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중지된 재판에 회부돼 있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포기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고, 설사 있었다 해도 이렇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검찰 수사로 대장동에 얽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직시할 사실은 대통령이 포함된 사안이기에 국민은 더 정의로운 사법절차가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두고 두고 정권의 부담으로 남고, 주홍글씨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이 악수를 낳고, 변명이 또다른 악수를 보태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1

[사설] 대통령·여당 대표, TK신공항 약속은 지켜야 한다 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가 건의한 공자기금(2천795억원)과 이에따른 금융비용(87억원)의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 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던 약속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민주당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당 대표가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인의 어휘 중 '검토'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그런데 검토라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 대표는 공자기금과 금융비용이라는 구체적 항목까지 언급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의지를 담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사회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당장은 TK신공항 건설방법에 대한 대구사회의 목소리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자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대구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 사업을 아예 정부사업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구시의 공식입장은 여전히 공자기금 지원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TK신공항 적극 지원 의사를 피력한 만큼 정부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다. 이미 정부 내부 분위기가 호의적이라는 말도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잠시 접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공자기금이 포함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구사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약속은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대구의 몫이다. 공자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 주체가 여전히 정부가 아닌 대구시라는 의미다. 공자기금을 지원받더라도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해야 하고, 대구시는 거기서 얻는 이익으로 공자기금을 갚아야 한다. 앞으로 대구시가 빌릴 공자기금이 얼마나 될 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천문학적 금액임은 분명하다. 공자기금 지원은 TK신공항 건설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더 많다. TK신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대구뿐 아니라 경북, 나아가 여야와 정부는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1

주거·문화·복지·일자리가 한 곳에…청도 지역활력타운 ‘청려도원’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복합단지 '청려도원'이 청도에 조성된다. 청도군은 최근 화양읍 범곡리 일대에서 '지역활력타운-청려도원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주거공간, 창업지원센터, 체육시설, 레지던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려도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가 협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은퇴자·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다. 여기에는 △청년·귀농인 주거공간 50호 △취·창업지원센터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청년 입주형 청년도약레지던스 △수변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2023년 이 사업 공모에서 전국 7개 시·군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청도군이 처음이다. 총 사업비는 409억 원으로, 국비 11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10억 원, 군비 109억 원, 민간 투자(경북개발공사) 75억 원이 투입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청도가 모두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5.11.21

[경제와 세상] APEC 이후, 경북의 새로운 도전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방 도시 경주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준비 기간을 마쳤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의 잠재력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짧은 준비 기간과 낙후된 인프라, 그리고 국정 공백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경북도가 긴밀히 힘을 모아 행사를 완성해냈다는 점은, 앞으로 지역이 세계무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성과는 시설보다 사람에게서 나왔다. 숙박과 교통, 회의시설이 세계 수준에 맞게 갖춰진 것도 의미 있었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낸 시민형 국제행사라는 점이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황리단길과 보문단지, 불국사 일대는 해외 언론이 명소로 소개할 정도로 활기가 있었고, 시민들의 차량 2부제와 미소, 청결운동은 경주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다. 평균 숙박률 95%, 상권 매출 두세 배 증가라는 결과는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경제도 이번 APEC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천700여 명의 글로벌 CEO와 420개 기업이 참여한 CEO 서밋과 투자박람회는 지역 기업에 큰 기회를 열어주었다. 총 90억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고, NVIDIA와 AWS 등 글로벌 기업이 경북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에 주목한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경북이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이다. 이제 경북은 AI 새마을 프로젝트와 APEC 퓨처스퀘어 구상을 통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산업화의 초석이었다면, AI 새마을은 디지털 포용과 기술 격차 해소의 새로운 세계적 플랫폼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경주포럼과 APEC 문화전당은 문화유산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K-컬처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과제는 APEC이 남긴 단기적 관광 열기보다는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 유치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은 수출 시장을 넓히고 아울러 기술협력과 공급망 참여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산업 간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축제의 성과를 지역경제의 구조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포스트 APEC의 가장 큰 과제이다. 그리고 문화와 산업의 결합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경주의 천년 문화유산은 AI,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과 어우러질 때 새로운 힘을 발휘한다. 경북이 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평화·포용의 아시아 모델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통일의 역사와 남북평화의 메시지를 잇는 통일평화정원 조성은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뜻깊은 출발이 될 것이다. 경북의 APEC 성공은 지방정부가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주체로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경주는 천년의 역사와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고, 시민들의 에너지는 지역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글로벌 교류가 일상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APEC을 통해 경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경주의 성과를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면, 진정한 포스트 APEC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2025.11.21

[정만진의 문학 향기] 볼테르의 정원

1694년 11월21일 '캉디드'의 작가 볼테르가 태어났다. 풍자소설 또는 철학소설로 분류되는 '캉디드'는 1759년에 발표됐다. 볼테르의 나이 65세이던 1759년은 프랑스혁명 30년 전이다. 이는 볼테르가 계몽사상가라는 사실을 유추하게 해준다. 혁명 발발 직전 프랑스 사회는 모순의 혼돈에 빠져 있었다. 경제와 시민계급 성장을 구가하면서도 앙시앵레짐(낡은 체제)에 갇혀 허둥댔다. 귀족과 봉건의 틀은 여전했고 절대군주의 전제정치도 계속되었다. 사회 모든 분야의 핵심 계층으로 성장한 시민계급이 전근대적 요소와 전제정치 타파를 도모한 것은 당연했다. 당대 시민들의 머리와 심장을 휘어잡고 있던 사조가 계몽주의였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18세기에 발흥한 계몽주의는 자연과학의 발달,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로크의 정치사상에 힘입은 바 컸다. 즉 계몽주의는 르네상스 이래의 근대사상이 낳은 철학적 성과였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무지와 미신 타파, 정치와 사회의 합리적 개혁이 인류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다. 인간 이성의 힘을 신뢰한 그들은 절대왕정과 구제도를 비판했고,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론에 의지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 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볼테르의 삶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23세이던 1717년 루이 14세 사후 섭정으로 있던 최고 권력자를 비방하다가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고, 32세이던 1726년에는 평민 출신 주제에 귀족을 얕잡아본다는 이유로 재차 바스티유에 수감되었다. 이때 영국 망명을 조건으로 볼테르는 간신히 석방된다. 40세이던 1734년 볼테르는 영국 체류 경험과 깨달음을 '철학 서간'이라는 책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반체제 사상이 농후한 이 저서는 이내 금서로 지정되었고, 볼테르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진다. 볼테르는 시골로 달아나 10년 동안 숨어 지낸다. 만년의 볼테르는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선 가까운 양쪽에 각각 집을 마련해서 살았다. 그는 두 나라 정권 중 어느 한 쪽의 탄압이 예견되면 언제라도 신속히 피신할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 볼테르는 무수한 명언을 남겼지만 그 때문에 생겨난 말도 있다. "철학자는 뒤쫓아 오는 개들을 피하기 위해 땅굴을 두셋은 파놓아야 한다." 볼테르 본인이나 다름없는 캉디드의 사상 역시 비관주의다. 라이프니츠의 낙관주의를 캉디드는 "나쁠 때에도 그것을 최선이라며 우기는 광기"라고 힐난한다. 그래도 소설 '캉디드'의 결말에 나오는 캉디드의 마지막 발언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만진 소설가

2025.11.21

[윤성은의 천일영화] 재일교포 3세가 그려낸 가부키의 명과 암, ‘국보’

'국보'(감독 이상일)는 일본의 전통예술인 가부키의 세계를 담아낸 작품이다. 지난 6월6일 일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재일교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 연출했다는 점, 역대 일본 실사영화 흥행 순위 1위를 넘보고 있다는 점, 일본 영화 중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후보로 지정되었다는 점 등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대체로 생소하고, 더러는 심리적 장벽을 느낄 수도 있을 가부키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국보'는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다. 그만큼 미학적 완성도가 높고 서사도 촘촘하며, 감동적인 드라마를 품고 있다. 가부키는 연기, 춤, 노래가 결합된 종합예술이자 일본의 대표적 전통극예술이다. 한국의 마당극이나 탈춤이 현장에 따라 관객의 반응을 수용하고 즉흥적인 변주를 허용하는 반면, 가부키는 배우의 신체와 연기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어 규범을 어떻게 재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예술이다. 그래서 가부키 배우들은 공연에 적합한 몸을 만들기 위해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또한 가부키는 철저히 가문의 세습구조로 전승되는 예술이기에 가부키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재능이 뛰어나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보'는 가부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구시대적 관습에 대한 비판의식도 함께 담고 있다. 조폭의 아들로 태어난 '키쿠오'(요시자와 료)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경쟁 조직원에게 피살되는 것을 목도한다. 그렇게 가문은 몰락했지만 키쿠오의 재능을 높게 산 국민 가부키 배우 '한지로'(와타나베 켄)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를 제자로 들여 아들 '슌스케'(요코하마 류세이)와 함께 교육시킨다. 둘도 없는 친구이자 라이벌이 된 키쿠오와 슌스케는 고된 훈련을 견뎌나가고, 온나가타(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배우)로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진다. 두 사람의 데뷔작은 배우들에게 일종의 통과의례라 할 수 있는 '등나무 처녀'였는데, 이 듀엣 공연에서 키쿠오는 천부적인 재능을, 슌스케는 정석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혈통을 중시하는 가부키 문화에서 딜레마로 작용한다. 한지로는 아들보다 키쿠오의 연기를 더 높이 평가하고, 마땅히 슌스케에게 가야 할 후계자 자리를 키쿠오에게 넘겨주고 만다.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슌스케는 어디론가 잠적해 버리고, 키쿠오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후원자들과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초를 겪는다. 긴 방황 끝에 슌스케가 집으로 돌아오자 가부키 업계는 그를 환영해주고, 이번에는 키쿠오가 작은 술집을 전전하며 재기만을 기다린다. 친형제처럼 자라난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 사이에 놓여있었던 것은 흔한 질투나 열등감이 아니라 핏줄과 제도다. '국보'는 수십 년에 걸친 두 사람의 만남과 이별을 담담하게 따라가며 전통예술을 둘러싼 모순된 시선을 지적한다. 예술가에게 혈통이 중요하다는 망상이 사라지기까지는 이 영화 안에서만 키쿠오 일생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175분이라는 러닝타임은 그 지난한 세월을 관객들이 통감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을 것이다. 우리네 인생의 보편적인 희노애락이 진하게 녹아있는 작품으로 세 시간은 무던하게 흘러간다. 화려한 무대와 배우들의 깎아놓은 듯한 자태, 혼신의 연기가 어느 문화권에나 존재하는 예술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2025.11.21

[광장에서] 정부의 ESG 정책 방향, 기업의 과제는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ESG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기후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ESG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E), △인권·노동·안전(S),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G)로 구분할 수 있고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경(E) 분야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기조는 지속·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지난 11일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계 등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됐다. 결국 탈탄소 전환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S) 분야와 관련하여 인권·노동 등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9월16일 발표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인권보장, 노동자 안전, 노동시간, 비정규직 권리, 성평등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최근 연이은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과징금 도입,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강화 등의 입법 논의도 이슈가 되고 있다. 셋째로, 거버넌스(G)와 관련해서 주주이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중소기업·가맹점주·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이슈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충실의무가 확대되고, 통신망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가맹점과의 불공정거래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담은 1·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 규제 대응,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대한 ESG 경영 요구,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 기후기술 투자 확대 및 국민연금 책임 투자 이슈 등 ESG 경영 관련 사항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탄소·공급망 규제와 ESG 의무 공시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인증서 구매를 통해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인데, 국내 주력 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관련 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15일 금융위가 "구체적인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와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ESG를 지향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탈탄소 전환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2025.11.21

포항에 영국 왕립 명문 “CCB 국제학교” 들어온다

경북 포항에 영국 국제학교가 들어선다. 학교는 영국 웨일스의 전통 사립 기숙학교로 크라이스트 컬리지 브레콘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0일 해당 학교와 포항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은 1541년 설립된 기숙형 독립 사립학교로 영국 왕실의 공식 후원을 받아 운영돼 왔다. 유치원부터 고등과정까지 이어지는 일관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과학·수학 중심 교육과 기숙사 기반 생활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정규 외국교육기관이다. 일부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고 졸업생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등 3곳이다. 포항 캠퍼스는 경제자유구역 내 약 6만6천㎡ 부지에 연면적 3만1천㎡ 규모로 계획됐다. 초·중·고 통합 1천500명 정원의 기숙형 외국교육기관으로 운영되며 교육시설과 실험실, 기숙사, 도서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전용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천800억 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6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 부지 확정과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 경북교육청의 설립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표도 제시됐다. 이번 협약에 앞서 포항시 방문단은 영국 본교를 찾아 운영 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했고, 이달에는 CCB 관계자들이 포항을 방문해 예정 부지와 산업 인프라를 둘러봤다. 방문단은 경제자유구역 부지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홍보관, 경북과학고 등을 방문하며 지역 산업·교육 환경을 점검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1.20

‘美 관세 직격탄’ 대구 車부품 빅3, 3Q 성적표 ‘먹구름’

올해 초 불거진 미국발 관세 충격이 대구 자동차 부품업계를 강타했다. 대구 차부품 '빅3(에스엘·삼보모터스·PHA)'의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외형상으로 유지 혹은 소폭 증가한 모습이지만, 관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깎이며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엘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조8천3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하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2천9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543억원)보다 17.1% 감소했다. 누적 당기순이익 역시 2천442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19.3% 줄었다. 에스엘 측은 고환율에 따른 수출 혜택보다 관세 타격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은 우호적이지만, 마진이 악화된 결정적 이유는 관세"라며 "작년에 없던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삼보모터스의 수익성 악화는 더 심각하다. 3분기 매출액은 4천1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53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3분기(213억원)보다 75.1% 급감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각각 29%, 29.4% 감소했다. PHA(옛 평화정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분기 매출은 2천906억원으로 4.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줄었다. 특히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02억원으로 작년(432억원)보다 30.0%나 줄었다. PHA 측은 관세 영향과 함께 작년 배당 수익에 따른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PHA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이 전년보다 안 좋아진 것은 관세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순이익 감소의 경우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배당 수익이 많이 들어왔던 탓에 상대적으로 올해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 외적인 배당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관세 탓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4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는 관세율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비용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부품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25%에서 15%로 조정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없던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라 부담은 여전하다"며 "4분기는 미국 연말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부족하고 셧다운 이슈도 있어 실적 반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1.20

[주말&여행] 영주 영주호 용마루공원…마을이 사라진 그곳, 산은 섬이 되었다

섬은 산이었다. 산 아래에는 내성천 모래강이 아홉 굽이로 흘렀다. 물가에는 뒤갯들, 집앞들, 구만이들, 북평들, 누릉거리들과 같은 이름의 고만고만한 들이 군데군데 펼쳐져 있었고 작은 마을들이 산과 강과 들에 기대 살아가고 있었다. 2016년 영주댐이 준공되자 강과 들과 마을은 호수가 되었다. 앞산이거나 뒷산이거나 동산이었던 몇몇 산들은 정수리를 들어 올려 섬이 되었다. 그리고 두 개의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용마루 공원'이라 명명되었다. ◆ 용마루 공원 섬은 원래 250m 내외 산지로 영지산에서 내려온 용(龍)이 맥의 끝에서 물을 마시는 형국을 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니 용마루라는 이름은 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형세를 기억하는 이름이겠다. 첫 번째 다리는 용의 꼬리 용미교다. 75m 길이의 아치교로 '테마섬'이라 부르는 자그마한 섬을 연결한다. 섬을 가로지르는 봉긋하고 짧은 산책로에 새 소리 가득하다. 두 번째 다리는 용의 머리 용두교다. 길이 150m의 현수교로 테마섬과 이름을 갖지 못한 조금 더 큰 섬을 연결한다. 출렁다리지만 흔들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다리를 건너면 길은 두 개로 나뉜다. 섬 마루를 밟고 가는 숲길과 섬의 옆구리를 안고 가는 평탄한 데크 길이다. 평탄하지만 약간의 기울기가 있어 발가락에 힘을 준다. 참나무 이파리가 길 가득 쌓였는데 습습하여 폭신하다. 그 많던 새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이따금 부스럭대는 소리에 흠칫한다. 용두교에서 섬의 남쪽 끝까지는 1㎞가 조금 넘는다. 숲과 물을 누리며 걷는 그리 짧지도 아주 길지도 않은 길이다. 데크 길은 동남쪽으로 향하면서 보다 널찍한 임도로 바뀐다. 그곳에 너른 광장이 있고 두 개의 커다란 비석이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다. 길에서 보면 백비다. 돌아 내려가 마주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다. 영주댐 수몰지 이주민 512명의 이름이다. ◆ 물속의 마을 평은면 금광리 영주댐은 2009년 12월 착공, 2016년 12월에 준공됐다. 물이 차면서 평은면 금광리와 강동리 등의 마을이 물에 잠겼다. 공원 일대는 금광리다. 400년 인동장씨 집성촌으로 내성천이 휘돌아 나가는 물돌이 마을이었다. 그 물결이 비단 같아 수백 년 동안 '금강(錦江)'이라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때 '금광(金光)'으로 바뀌었다. 금광리는 평은면소재지였다. 심곡(기프실), 금강, 동호, 가자골, 구마이(구만이)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고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우체국, 파출소, 정미소, 이발소 그리고 중앙선 기차역인 평은역이 있었다. '평은'은 조선시대 평은역(平恩驛)에서 유래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평온하고 은혜로운 땅이란 뜻이다. 봉화 선달산에서 발원한 내성천은 평은면 금광리를 지나 무섬마을과 회룡포를 적시고 삼각주막에서 마침내 낙동강에 합류한다. 내성천 상류의 빼어난 비경을 이르는 운포구곡(雲浦九曲)이 있다. 구름이 머무르는 아홉 개의 굽이라는 뜻이다. 1곡은 물위에 푸른 그늘 드리운 우천(愚川), 2곡은 모래톱이 아름다운 송사(松沙), 3곡은 미림 마을 영강정 앞 강변의 용추(龍湫), 4곡은 화살같이 유속(流速)이 빠른 전담(箭潭), 5곡은 구름을 실어 나르는 운포(雲浦), 6곡은 금강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구만(龜灣), 7곡은 비단을 두른 듯 물빛이 고운 금탄(錦灘), 8곡은 평평하고 서늘한 동저(東渚), 9곡은 영지산 자락을 안고 휘도는 지포(芝浦)다. 이 중 6·7·8·9곡이 금광리를 감싼 물굽이였다. 영주댐은 구곡 중에서도 가장 빼어났다는 5곡 운포에 들어섰다. 금강마을의 물돌이와 동호마을의 모래톱, 가자골의 비단 같은 물여울, 심곡의 지초 무성한 골짜기가 정미소, 이발소, 평은역과 함께 물에 잠겼다. ◆ 섬의 길 끝, 평은역 길이 점점 넓어진다. 수변의 수목들이 느슨해지면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 청동 같은 물빛, 사금파리 같은 윤슬에 눈이 베인다. 섬의 남쪽에 접어든 듯하다. 재미난 시설을 만난다. 트램펄린 모양인데 드론배송 체험 존이라 안내되어 있다. 영주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QR코드로 주문하면 실제 드론이 물건을 내려준다고 한다. 드론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라니, 붕붕 날며 트램펄린 놀던 때가 까마득하다. 이제 길의 끝이다. 거기에는 평은역이 있다. 영주호 담수 때 이곳으로 옮겨졌다. 말끔하다. 쓰다듬어주고 싶은 초연한 모양새가 어쩐지 철든 아이 같다. 평은역은 1941년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해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가는 통일호열차 2편이 운행되었다고 한다. 교통수단이 없었던 당시 철도의 개통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농산물이 영주와 안동 등지로 나갔고, 통학길이 열리면서 교육열과 진학률이 상승했다. 그 때 역 근처에는 철도관사가 3채 있었고 밥집, 술집, 가게, 하숙집 등 13집이 북적북적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한다. 그곳이 구만이 마을이다. 1968년에 철도자갈 수송선이 신설되었고, 1996년에는 역사 옆에 시멘트 사이로가 준공되고 이듬해 시멘트 전용선 신설과 함께 여객열차취급이 중지되면서 마을은 황량해졌다. 그리고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이곳에 이전 복원됐다. 지금은 전시공간으로 사용된다는데 자물쇠가 걸려 있다. 길과 사람과 물자를 연결하던 역은 이제 길 끝에서 기다린다. 내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2008년 드라마 '에덴의 동쪽' 1화에 평은역이 등장한다. 1960년대 태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였고, 평은역은 '황지역'이었다. 비오는 밤 한 소년이 역사 창가에 앉아 기차가 오기를, 기차를 타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다. 희미하게 경적 소리가 들리자 소년은 활짝 웃었고, 기다리던 이를 만나 더욱 활짝 웃었다. 되돌아가는 길, 관리인으로 여겨지는 아저씨를 스쳤다. 그분은 먼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 주셨다. 곧 평은역 자물쇠가 열릴 듯하다. 라이방을 쓴 백발의 노인들이 멋있게 인사를 건네며 지나가신다. 정오가 훌쩍 넘은 빛 많은 오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고 있고 이제 숲의 부스럭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다시 섬의 북쪽 길 끝, 용두교다. 영지산에서 내려온 용의 등허리가 한눈에 보인다. 북쪽에 하얀 속살을 드러낸 산이 철도용 자갈을 캐던 산이다. 그 아래에 구만이 마을과 평은역이 있었다. 용마루공원 입구 파란 가림막은 휴게 음식점 건설 공사장이다. 그 오른쪽 주황색 지붕의 마을은 수몰민 이주 단지인 금강마을, 더 동쪽에는 동호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공사장 입구 젊은 사내가 꾸벅 인사를 한다. 추억에는 늘 정적이 감돌고 새로움은 늘 먼저 인사한다. 글·사진=류혜숙 전문기자 archigoom@yeongnam.com >>여행정보 55번 중앙고속도로 영주IC로 나간다. 톨게이트 지나 영주방향으로 직진, 문정교차로에서 문수, 안동방향으로 우회전해 직진, 운문교차로에서 이산, 신천리, 금광리 방면으로 빠져나가 금광리, 만방리 방향으로 우회전해 직진한다. 금광삼거리에서 안동, 봉화방면으로 좌회전해 직진하다 동호이주단지 버스정류장이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들어가면 동호마을, 용마루1공원, 금강마을, 용마루2공원이 차례로 자리한다. 용마루1공원에서 출발해 금강마을 뒷산 마루금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길이 있고, 용마루2공원에서 출발하는 가벼운 산책 코스가 있다. 동호마을 맞은편 한옥이 즐비한 곳은 전통문화체험단지다. 운곡서원유허비, 동호정, 장석우 가옥, 성황당, 미륵당, 장씨고택 등 수몰지에서 옮겨온 다양한 유산들을 볼 수 있다.

2025.11.20

학교 비정규직, 20일 임금 인상 릴레이 총파업 단행…대구경북, 12월5일 예정

급식·돌봄 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임금 인상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했다. 일단 이날 파업은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에서만 진행됐다. 대구경북지역은 다음달 5일에 파업이 예정돼 있다. 전국 총파업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연대회의에 가입한 교육 공무직원은 9만4천명이다. 이날 파업엔 서울 등 5개지역에서 6천921명이 참여했다. 대구의 경우, 교육 공무직 수가 8천521명(41개 직종)이다.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원, 사서, 급식·늘봄·특아·유아종사자 등이 주축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이다. 현행 연 3천744만원의 임금을 내년부터 1천235만원 인상해달라고 요구중이다. 아울러 급식종사자의 방학 중 무임금 및 고강도·저임금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1천235만원이 아닌 86만4천원 추가 인상안을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립 시 진행하고, 급식은 노조 간 처우 형평성 차이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대구지역 파업에 대비해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 파업단계·직종·유형별 대응 요령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대구에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당시 8천229명 중 343명(4.2%)이 참가했다. 시교육청은 그간 파업 사례를 봤을 때,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운영 중단 등 학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20

인구유입·지역활성화의 또다른 시작…‘청도자연드림파크’ 본궤도 올랐다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와 두곡리에 청도의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다. 바로 자연드림파크다. 청도군이 시행 중인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이 지난 9월 1일 승인·고시되면서 그 꿈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청도군과 함께 자연드림파크를 짓는 '아이쿱(iCOOP)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이로운 식품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아이쿱의 대표브랜드 중 하나가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힐링시설 '자연드림파크'다. 청도자연드림파크는 청도의 첫 일반산업단지로, 여기에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을 비롯해 병원·항암연구소, 호텔·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도자연드림파크는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청도군은 매전면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반영했으며, 자연드림파크의 성공을 통한 군민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매전면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연드림파크는 18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 청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타운홀 미팅 현장에 자연드림파크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매전면민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20년에 머물렀던 꿈, 본 궤도 오르다 청도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아이쿱과 투자협약을 맺은 이후 부지 선정과 개발 규모 확정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다소 지연돼 왔다. 그러던 중 김하수 청도군수가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공고히 하면서 추진 속도를 높인 결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청도군은 2024년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주민 합동설명회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등 필수 절차도 신속히 마쳤다.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은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로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두곡리 일원이다. 총 면적은 29만2천844㎡에 달하며 개발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다. 청도군 기획예산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친환경 6차산업' 클러스터로 가는 길 이번 청도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3천50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850억 원, 민간자본 2천500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청도 지역에 넉넉치 못했던 한의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컨벤션센터 등 생활시설 구축에도 나선다. 청도자연드림파크는 '친환경 6차산업 클러스터'를 표방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과 유통에 체험·관광 기능을 접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 구조가 자리 잡으면 도농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도군에는 182곳의 친환경 농가가 있으며 연간 79t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 중 유기농 9곳, 무농약 173곳이다. 청도자연드림파크가 본격 운영되면 약 32억 원 규모의 계약재배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친환경 농가 소득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로 분석된다. 청도자연드림파크가 들어설 매전면에서도 기대가 크다. 김용섭 매전면장은 "도로 정비는 물론 여러 문화시설까지 갖춰지니 생활개선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청도자연드림파크 덕분에 늘어나는 인구유입은 매전면민은 물론이고 모든 청도군민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구유입과 고용을 낳는 공간 토지 보상도 빠르게 진행됐다. 전체 사유지 359필지(25만9천487㎡) 중 71%에 해당하는 237필지(18만4천301㎡)가 협의 매수됐다. 군은 나머지 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를 공사와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 3월 토목기반 공사를 시작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기간 중에도 분양 계약을 병행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구 1천명 이상 유입과 7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11월 중 공사발주 및 조달청 원가심사, 내년 3월 토목부문 착공,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거쳐 오는 2028년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드림파크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괴산과 구례의 자연드림파크는 각각 중부·호남권에 자리잡았다. 아이쿱 조합원 수나 매출 등 비율에서 영남지방이 적지 않은데, 이에 맞춰 영남권 자연드림파크를 추진했고, 청도에 자리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자연드림파크는 치유산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드림파크 측은 "기본적으로는 괴산·구례와 유사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구상으로는 발효 중심의 식품생산·가공과 항암으로 특화된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또 "괴산자연드림파크는 연 방문객이 10만명이 넘는다"며 "청도군민 직접고용도 있겠지만, 초기에는 생산·치유·시설 유지관리 등 전문인력이 들어온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인구유입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5.11.20

대구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 전면 개통…주민 기대감 쑥↑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캠프워커~비상활주로)이 21일 본격 개통되자, 그간 미군 부대 주둔으로 30년 가까이 활용공간 확보에 큰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기대감이 커졌다. 이들은 3차순환도로 서편구간(600ｍ)도 빨리 반환받아 미완성 형태인 도로가 완전체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눈치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자정부터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 700m 구간(폭 40m·왕복 8차로)이 전면 개통된다. 총연장 25.2㎞에 달하는 3차 순환도로는 1996년 준공됐다. 하지만 캠프워커에 가로막혀 1.3㎞ 구간이 미완성 된 채로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동편 구간(700m)은 2020년 첫 삽을 떠 올해 공사가 마무리됐다. 지역민들은 이번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개통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당장 중앙대로·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간 접근성이 향상돼 도심 순환 교통망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캠프워커 일대 봉덕로·이천로·중앙대로의 일일 교통량 중 약 42%(하루 2만4천 대)가 분산될 것으로 예측되자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안모(여·76)씨는 "남구에서만 45년째 살았는데 동편 구간이 마침내 개통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대구도서관 개관을 포함해 주변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교통 문제가 항상 눈에 밟혔다. 남구 주민으로서 너무 기쁜다"고 했다. 박모(61)씨는 "그간 막혀 있던 공간에 넓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였던 담장이 붉은 벽돌로 정비된 걸 보니 완전히 딴 곳 같다"며 흡족해 했다. 일각에선 서편구간에 대한 빠른 사업 추진을 갈망하는 이들도 적잖았다. 주민 장상철(60)씨는 "운전자 입장에선 이번 동편 개통으로 교통 흐름이 다소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전면 개통이 아니라서 아쉽다"며 "서편구간까지 동시에 개통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서편구간 사업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좀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구 주민들은 조만간 서편구간도 조기 개통되도록 주민 5만8천여명의 서명부를 대구시와 정부측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대구 남구청은 이날 오후 3시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개통을 기념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서편구간의 조기 완전 개통을 요구하는 주민 5만8천여 명의 서명부를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조재구 남구청장 등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실제 서명부는 아직 서명을 받고 있는 탓에 전달되지 않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헬기 소음과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까지 감내해 준 주민들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한하다"며 "앞서 개관한 대구도서관, 향후 조성될 평화공원과 함께 남구는 조만간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2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원 1인당 2천668억원 심의…내년도 전국 광역 예산 247조원 다뤄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원 대다수가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심의·확정·승인하는 전국 광역지자체 한 해 예산 규모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을 알 수 없는 광역의원들이 광역지자체 살림을 주무르고 있는 셈이어서 철저한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는 877명으로, 2025년도 전국 광역지자체 총예산 234조207억원(본예산안 기준)을 의결했다. 1인당 2천668억원 꼴로 예산을 심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 247조원이며, 광역의원 1인당 2천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광역의원은 이처럼 예산 의결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지만 정작 '공약'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말하는 시대에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헌법적·법률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지방의원의 역할 중 가장 핵심은 예산심의와 조례제정인데,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예속돼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정보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은 실질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방의원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고, 유권자가 공약을 통해 후보의 능력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