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탓 내탓 TK통합, 뒷짐 TK의원, 자리욕심엔 너도나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멈칫거리고 있다. 지난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일부 인사들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한 때문만이 아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우린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 문제는 자기 일인데 제 앞조차 못 닦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함에 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리욕심에 시장, 도지사 하겠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다. 정작 할 일엔 눈 감고 젯밥에 더 관심인 TK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처한 상황은 만만찮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론 발의를 꺼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정해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조차 TK 최대 현안을 외면한다면 보수 텃밭 체면이 말도 아닌 게 된다. 행정통합은 정부를 설득하는 게 첫 관문이다. 여당 당론 발의가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 당론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3곳 중 대구경북특별법만 쏙 빠졌다. 이유가 기막힌다. "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란다. 다른 곳은 그 지역 민주당 의원단 차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경북북부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역민 합의가 우선"이라 한다. 대구경북은 여당에 섭섭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이고, 국민의힘은 지역 탓한다. 폭탄돌리기식 책임전가다. 이 문제를 풀 최적임자는 TK의원이다. 'TK정치권 합의'부터 하라.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론채택을 요구할 최소한의 명분이다. 민심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게 선출된 권력의 책무다. 시장, 도지사 자리는 이 같은 노력의 선봉에 서는 자의 것이 돼야 공의롭다할 것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05

[사설] 수도권 안정과 지방 회복이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때 팔라고 압박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진보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해, 거래 위축과 기대심리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만큼 수도권 집값 안정은 절실한 과제다. 하지만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시장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다.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속에서 거래 절벽이 고착화되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와 투기 억제만을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수도권의 집값 안정은 이뤄질지 몰라도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 부동산을 외면한 대책은 반쪽 해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도권 안정과 함께 지방 부동산 정상화를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완화와 금융 지원, 공공의 전략적 매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피는 정책만이 부동산 안정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5

[영남타워] 태풍 오는데, 완벽한 설계도만 기다릴 것인가

대구·경북을 필두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구 소멸과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자생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정부 역시 이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심화될수록 본질인 '지역 생존'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정치적 셈법'이 채우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자칫 "특정 정치인의 선거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행정통합은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함에도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추진 동력이 흔들리거나 방향이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행정통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지난 2020년, 2024년 두 차례의 실패에서 보듯 행정통합은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매우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에는 대부분 찬성한다. 다만 주민 중심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대구가 생각하는 통합과 경북이 생각하는 통합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이 부분 역시 논란이다. 마치 '완벽한 설계도를 먼저 그리자'는 입장과 '일단 배를 띄우고 항해하며 보수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 같다. 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주저 없이 '선(先)통합·후(後)보완'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합치는 작업이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이양받고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 정치·경제적 모멘텀이다. 모든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논의는 공전하고, 그 사이 지역의 경쟁력은 증발한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가 최적의 기회인 셈이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속도는 행정 절차보다 빠르다. '완벽'을 기다리다 '소멸'을 먼저 맞게 될 수 있다. 또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있을 때 보인다. 아무리 행정통합에 대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막상 시작하면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 통합 후 발생하는 실제 행정 수요와 주민 불편은 통합 체제를 운영해봐야 정확히 파악된다. 통합 전의 약속은 족쇄지만 통합 후의 보완은 진화가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를 다듬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다. 갈등 관리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모든 보상안과 이해관계를 사전에 완벽히 조율하려는 시도는 자칫 '나눠먹기식' 타협으로 변질 수 있다. 이는 통합의 본래 목적인 '효율성'을 저해한다. 큰 틀의 합의가 우선이다. 지역 발전이란 대의명분 아래 먼저 통합한 뒤, 세부적인 지엽말단적 갈등은 통합 지방정부의 강력한 거버넌스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골든타임이 짧을수록 완벽함보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행정통합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다. '선(先)통합·후(後)보완' 전략은 결코 무책임한 추진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골든타임 속에서 지역의 생존 가능성을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려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다. 태풍이 코 앞까지 다가왔는데, 완벽한 설계도를 기다리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기둥을 세운 뒤, 살아가며 쓸모에 맞게 고쳐나가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6.02.05

[더 나은 세상] 행정통합 시대, 대구에서 좋은 정치를 찾는 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지방선거가 네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뽑게 될 자리가 '대구광역시장'인지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자리를 뽑아야 하는지도 불투명한데 선거구도, 출마자도 선거 직전에서야 확정된다. 행정통합 이슈도 다르지 않다. 통합은 대구·경북이라는 넓은 생활권을 하나의 정치 단위로 재편하는 일이다. 이는 곧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어떻게 제도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 '통합 이후 지역 간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질문과 닿아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은 속도에만 몰입한 나머지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할 과정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추진력'과 '시민사회의 숙의'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 행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정한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력이 정치적 정당화라는 민주적 절차를 압도하는 순간 사회적 갈등과 정책 불신은 깊어진다. 결국 핵심은, 행정적 효율성과 민주적 절차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행정통합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절차, 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치까지 아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 구조는 이러한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 공천권은 중앙 정당 지도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공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지 않다. 지역에서 정치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제도적 기반도 거의 없다. 그 결과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종속되었고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율성은 약해졌다. 여기에 정치 교육을 특정 이념으로 간주하는 지역 환경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판단할 기본적인 정보와 학습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통합의 시대,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가 '좋은 정치의 심장'으로 나아가려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대구에서 좋은 정치를 찾는 기준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누구를 대의하려 하는가다. 헌법은 '국민'과 '주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에서는 두 주체의 구분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광역·기초의원과 지자체장이 맡는 사무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뒤섞인 채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앙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치인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통합으로 행정권역이 넓어지는 지금, '주민'을 중심에 두고 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후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가다. 대구·경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편될 때 대구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지역 고유의 자치사무를 기반으로 어떤 의제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중앙정치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합 이후의 지역 비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정치인인지 살펴야 한다.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축적된 인물인지도 함께 봐야 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다. 정치는 결국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들을 대의하는 일이다. 인간은 때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온전히 알기 어려운 존재이다. 그런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일이 정치다. 행정통합은 행정 단위를 넓히지만 동시에 사각지대도 넓힌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2.05

‘초양극화’ 대구 부동산…84㎡ 최고가 상위 10건 모두 수성구

대구 주택·부동산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실거래된 국민평형 전용 84㎡ 최고가 상위 10건이 모두 수성구에 몰렸다. 동별로 살펴보면 8곳이 수성구 범어동, 2곳은 수성구 만촌동이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도 수성구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대구 전체 매매가격은 113주 연속 하락하는 중이다. 비수도권의 국민평형 최고가 거래가 대구에서 이뤄진 가운데 지역의 초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영남일보가 지난해 거래된 전용면적 84㎡ 최고가 상위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상위 10건 모두 수성구에서 나왔다. 범어동에서 8건, 만촌동에서 2건이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초·중·고교가 범어·만촌동 일대 몰렸고, 학원가까지 형성돼 교육여건이 뛰어난데다 대구도시철도 등 교통접근성과 생활편의성이 맞물린 결과다. 상위 5건 거래 금액대는 최고가 18억원에서 13억5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의 경우 최고 16억8천만원에서 14억4천만원, 대전은 13억5천만원에서 10억3천500만원, 울산 12억원에서 10억6천만원으로 대구의 국평 최고가 금액대가 전국 광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5분위 배율까지 비율을 확장하면 KB부동산이 집계한 1월 기준 부산은 8억4천576만원, 인천 7억6천22만원, 대구는 7억1천538만원이 된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은 부산·인천이 더 높다는 의미로 대구의 비수도권 최고가 형성은 초양극화 현상의 하나로 특정지역·특정단지로 쏠림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구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의 경우 초고가 거래가 광역시 내에서 지역별로 분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와 차이가 크다. 부산은 해운대구 우동과 수영구 민락동, 남구 대연동이 고루 포함됐다. 대전은 유성구 도룡동과 봉명동, 서구 둔산동으로 광주 역시 남구·서구가 각각 최고가 상위 5건에 들었다. 대구의 초고가 심화는 구군별 거래된 평균·중위가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12월 기준 거래된 중위가격은 2억5천350만원인 가운데 수성구는 4억2천450만원, 북구 1억9천500만원을 나타내 2배 이상의 차이다. 중위가격은 데이터 값을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다. 매매 평균가도 수성구 5억5천335만원, 북구 2억3천760만원으로 차이를 드러냈다. 가격 차이는 주택 거래량과 가격 흐름에서도 선명하다. 지난해 수성구 거래량은 7천128건으로 대구 전체(3만8천411건)의 20%를 차지했다. 특히 시장 침체기인 2022년(2천632건)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대구 전체에서 가장 커 2022년(2천632건) 대비 2.7배 껑충 뛰었다. 같은기간 대구 전체 거래량 상승폭이 1.6배인 점을 감안하면 수성구로 거래가 집중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흐름을 살펴봐도 구군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4주 기준으로 대구는 평균 11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가운데 수성구와 중구는 지난해 11월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런 흐름에 대해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도심 기능에서 원인을 찾았다. 대체재 없는 교육환경과 생활편의 및 개발 계획안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서 수성구 안에서도 범어·만촌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범어동 법원 이전에 따른 기대감과 도시철도 4호선 계획 등 도심 개발계획이 수성구에서 나타나고 이미 인프라가 탄탄한 교육환경까지 겹쳐지면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대구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부동산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똘똘한 한 채로 심화는 서울과 지방도시로, 지방에서는 선호지와 비선호지로 갈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구는 상징성이 큰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국민평형대를 갖춘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일대 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대구 전체의 가격 하락과 다른 양상으로 간극을 벌리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4

4년 만에 다시 선 영덕 전통시장, 재건축 통해 ‘명품 전통시장’으로 부활

1965년 개설 이후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경북 영덕 전통시장이 현대적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연다. 영덕 전통시장은 추석을 며칠 앞둔 지난 2021년 발생한 화재로 점포 등 79개소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당하며 시장 기능을 상실했다. 화재 후 폐교된 자리에서 점포용 컨테이너로 임시 운영됐던 영덕 전통시장은 4년간의 재건축 과정을 거쳐 오는 9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총 305억원이 투입된 재건축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모델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동 1층에는 마트형 전통시장 구조의 점포 51개소가 들어섰고 2층에는 청년몰과 어린이 놀이시설, 푸드코트 등을 조성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특히 청년 창업 공간과 다목적 문화시설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차타워 신설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한 점도 큰 변화다. 2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주차시설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정면에서 영덕 오일장을 찾아온 60대 한 어르신은 "옛날 시장과 비교하면 너무 깨끗해서 좋다. 새로 지은 시설이라 쾌적하고 냉난방 시설과 쉼터까지 있어 놀랐다"고 만족해했다. 개장에 앞서 영덕군은 화재 이전 상인을 우선 배치하고 신규 상인 모집을 병행해 상권의 연속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구다남 영덕시장상인회장은 "화재 이후 상인들 모두 힘들게 버티면서 서로 위로하며 자생력을 키웠다. 이제부터 새 시장이라는 꽃밭에서 전국의 꿀벌들이 모이도록 꽃을 피우는 일만 남았다"라며 개장에 큰 기대를 걸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2.04

비수도권 국평(전용84㎡) 최고가는 부산 아닌 대구

지난해 거래된 전용면적 84㎡(속칭 '국평')의 비수도권 최고가 지역이 대구로 확인됐다. 국민평형의 최고가 상위 5건 거래 가격대도 서울·경기도를 제외하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매매 평균가와 중위가격은 타 시·도보다 낮아 지역 주택시장이 초고가와 저가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구의 도시공간 개발이나 기능이 특정지역에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영남일보가 부동산 플랫폼 '아실'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지난해 최고가(전용 84㎡)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18억원에 거래된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가 서울·경기를 제외한 국민평형(전용 84㎡) 최고가 거래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가 16억8천만원,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가 15억5천만원, 대전은 유성구 도룡동에서 13억5천만원으로 지역별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대구는 최고가 상위 5건 거래가 '18억원~13억5천500만원'으로 타 시·도보다 높게 형성됐으며, 5건 거래 모두 수성구 범어동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거래는 대구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이 113주 연속 하락(1월4주 기준)하는 가운데 나온 신고가 거래여서 주목된다. 부산·대전·울산 등은 최고가 상위 5건이 여러 구·군에 분산돼 대구와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대구 경우 최고가 비중이 높지만 평균적인 매매가격은 부산·대전보다 낮게 형성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대구는 3억2천122만6천원으로 인천(3억8천324만7천원), 부산(3억6천671만1천원), 대전(3억3천386만5천원)보다 낮다. 중위가격도 대구 경우 2억5천350만원으로 인천(3억3천350만원), 부산(2억8천200만원), 대전(2억9천650만원), 울산(2억5천9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부동산분석학회 이병홍(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회장은 "주거 선호지역은 학군이나 교통접근성과 생활편의성 등인데, 대구는 이러한 기능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똘똘한 한 채로 대변되는 양극화가 더욱 선명해진 것"이라며 "부산만 해도 학군과 랜드마크 등 기능이 분산되면서 초고가 거래도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4

장동혁 “행정통합 TF 구성하자”… TK “사실상 반대 선언”

'대구·경북' 등 3개 광역권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느닷없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마당에 이제 와서 뒤늦게 논의하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행정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 뒤늦게 이재명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TK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은 '일단 행정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장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TK 한 국회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장 대표의 말은 TK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TK 정치권이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지역 정치권이 침묵만 하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제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관련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3개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간다"며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0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논란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TK)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TK통합 특별법)에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적잖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일부 특례 탓에 TK통합의 본 취지까지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 등 일부 미적용?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TK통합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글로벌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곳이다. 특별시장이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TK공항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지역, 그 밖에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특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배제 특례다. 법안엔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첨부돼 있다. 현재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등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 노동계 등 거센 반발…전문가 "아쉬운 대목" 지역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반노동적인 TK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특례는 TK통합 특별법 초안에도 포함이 돼 있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K2 종전부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넣었던 조항"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크다. 노동계 우려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TK통합이 이미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만큼, 기존 초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번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국회 심의에서 법안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조항을 반영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특례를 만든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내용을 굳이 특례에 포함시켰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 다소 아쉽다"며 "다만, 법안은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보완될 수 있고, 문제의 조항은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의 사회·입법 시스템을 믿고 남은 통합 절차를 밟아 가자"고 말했다. 계명대 김영철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최저임금 등 미적용 특례가 대체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모르겠다"며 "통합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4

[르포] 화마 딛고 되찾은 일상…1199일 만에 경매 재개된 매천시장 농산A동

"감개무량합니다. 아픈 기억은 불탄 옛터에 묻고, 이젠 새 공간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4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에 들어서자 활기가 감돌았다. 3년 전 이곳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화마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의 열기가 경매장을 가득 메웠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날 문을 다시 연 농산A동에서는 2022년 10월25일 화재 발생 이후 무려 1천199일 만에 새벽 경매가 재개됐다. 사과·배 등 전국에서 몰려온 과일과 이를 나르는 지게차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15년째 경매봉을 잡아온 손진태 경매사(북대구공판장)는 "새 경매장이 깨끗하고 산뜻해 마음에 든다. 덕분에 새벽경매를 잘 마쳤다"며 "경매장이 좋으니까 경매도 평소보다 더 잘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대형 화재를 딛고 재탄생한 농산A동의 첫인상은 '쾌적함'이었다. 2022년 10월 농산A동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농산A동은 건물 전체 연면적 1만6천504㎡ 중 8천252㎡(50%)가 소실됐다. 이후 대구시는 경찰 수사 장기화 등 여러 어려움에도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작년 1월 재건축에 들어갔고, 유통종사자들의 '설 명절 이전 준공' 요청을 반영해 당초 3월이었던 준공일을 한 달가량 앞당겼다. 총사업비는 98억6천만원이다. 이날 농산A동에서 만난 상인들은 "높고 밝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재건축동은 기존 공간보다 층고가 1m34㎝ 높아졌고, 조도도 300lux에서 515lux로 향상됐다. 체감은 숫자 이상이었다. 답답하게 느껴졌던 천장이 높아지자 공기가 가벼워졌고, 시야가 트이자 동선이 읽혔다. 하루 경매액만 50억원, 물량 1천500t에 이르는 한강 이남 최대 공영도매시장의 명성에 걸맞은 경매 시설을 갖췄다는 게 상인들의 평가다. 정진섭 중앙청과 경매1팀 차장은 "화재 이후 협소한 임시경매장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새 경매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재건축 준공으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경매장과 나란히 붙어 있는 쌍둥이 경매장(농산A동 후면)을 보니 대비가 선명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불 탄 동과 함께 건립된 이곳은 3년 전 화재에서 차단막 덕분에 살아남았다. 낮고 어두운 천장, 탁한 공기 등 바로 옆 새 건물과 대조를 이뤘다. 화재 이후 농산A동이 재건축되기까지 3년여간 상인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화재 후 기존 주차공간(200면)에 임시경매장이 마련되면서 이 일대는 '주차 전쟁'이 일상화됐다. 상·하차 동선은 꼬였고, 천막 구조의 임시시설은 더위와 추위에 취약해 상인들은 상품 관리에도 애를 먹었다. 조현진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장은 "경매장과 점포의 거리가 멀어지다보니 악천후에는 작업 난도가 몇 배로 뛰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설 명절 전에 새 공간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했다. 숙제도 남아 있다.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다보니 새 경매장의 점포(중도매인 잔품처리장)는 아직 공실 상태다. 임시경매장 철거도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주차와 상·하차가 쉽지 않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화재 이후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며 도매시장 정상화를 기다려주신 유통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도매시장에서 영업 중인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04

“창고에 책 쌓여도 장부는 완판”…수상한 정치인의 ‘북콘서트’

"거의 '이중장부'죠. 명목상으론 책이 수천 권 다 팔린 걸로 돼 있는데, 창고에는 책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남은 책은 '억지 기부' '강제 기부'로 다 정리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 열리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또는 북콘서트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최근 6·3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이달까지 경북도지사·대구시장 출마에 뜻을 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출판기념회를 마쳤고, 앞으로 이강덕 포항시장(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9일)의 북콘서트가 각각 예정돼 있다. TK지역 기초단체장 등에 도전할 후보들 역시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출마자들에게 여러 효과를 가져다준다.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고,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조직을 점검하는 수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비용 조달'이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없다. 이렇다 보니 아이러니한 풍경도 반복된다. 출판기념회에 자주 참석한다는 지역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책 한 권에 2만원 정도하는 정가대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사실상 5만원이 기본이고, 현금을 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아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책을 한 권만 받아 가면서도 몇 권 값을 내거나, 아예 책도 받지 않고 부조하듯이 책값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판기념회 참석의 성격도 '책 구매'보다는 '얼굴 비추기'에 가깝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방명록이나 장부를 보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다 나오니까, 솔직히 눈 도장을 찍으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C씨는 "솔직히 읽으려고 사는 책이 아니지 않나. 그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며 "체면 치레로 행사에 참석하고, 부조금마냥 책값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출판기념회를 연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상당 부분 부풀리면서 세 과시에 활용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자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지난해 6월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체가 정치인인 탓에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SNS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 경쟁은 일하는 사람의 무대이지 돈자랑 하는 무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만, 출판기념회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데, 현행 선거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의정보고회 등 상시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역과는 달리 비현역들이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만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장 교수는 "출판기념회 수익 총액 규제나 대량구매 신고 제도 등은 고민해볼 만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4

[인터뷰] “위원장직 걸겠다” 당 분열 막기 위해 당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한 임이자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회복과 당의 통합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제시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최근 화제를 모은 '당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재경위에서 열린 것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의 변동으로 임 위원장은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위원장은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표결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 장 대표가 재신임을 얻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당내 문제가 계속 불거져 갈등 관계가 극심해지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리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가 재심 때 소명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장 대표도 민주적인 당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결과는 수사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신임 투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장 대표 재신임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장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일부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TK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경북지역도 북부권을 포함한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속도와 공론화, 민주적 절차를 함께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이후 청사진으론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 통합특별시의 정치·행정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대구시와 남부권이 경제와 산업의 중심축을 맡는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 위원장은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위에서 권유하는 분들이 많고 3선 의원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04

국민의힘 의원조차, TK통합 특별법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조항 포함에 아연실색 …“심의과정에서 정리되도록 힘쓸 것”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내 '최저임금 등 미적용' 조항이 큰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 국회의원조차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등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안 최하단부엔 '글로벌 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별표로 첨부돼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에는 "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에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법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4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인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기준이 없으면, 근로자가 그곳에 가겠나.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겠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독소조항"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특례를 왜 넣어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이번에 재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A의원은 나름 TK통합 특별법안 향배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례 조항은 아마도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정리돼야 할 특례"라며 "특별법안 관련 논의를 할 때 나부터라도 절대 반영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다. 문제가 된 특례는 정리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4

[다인종 다민족 시대] 경북, 아시아 이주허브를 꿈꾸다

'다름에 대한 환대'. 경북 이민정책의 슬로건이다. 경북도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구다. 경북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인구(19~39세)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인재 유치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이주 허브(hub)'를 꿈꾸는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생산성마저 위협 최근 5년간 경북 인구 추이. <그래픽=생성형AI>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270만2천826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 263만9천422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26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인구는 250만6천526명을 기록, 250만명 붕괴 직전이다.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50년 226만명대로 감소한다. 특히 중위연령이 64.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2000년 경북 인구의 중위연령이 34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경북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제공> 인구의 감소는 농·어업뿐만 아니라 사업체 일손 부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북의 빈 일자리 수는 1만1천599개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종사자 규모 대비 빈 일자리 비율도 충북(1.7%) 다음으로 높은 1.3%로 집계됐다.일손 부족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단순 노동은 물론 교육, IT, 첨단산업 등에서 일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 역시 빠른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대만은 2007년 이민정책 총괄기관인 '내정부 이민서'를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8년·2019년부터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두고 있다.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점차 늘고 있다. 2008년 116만명(총 인구 대비 2.3%)이던 국내 이민자 수는 203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완연한 '다민족 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민자 유치와 정착, 사회 통합 위한 전주기적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놓인 셈이다.◆ 외국인 주민 유입부터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커뮤니티 구축 워크숍'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23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민정책을 수립했다. 경북연구원 주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경북의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북글로벌학당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 사업이다. 글로벌학당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선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학당은 지역을 넘어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키스탄 등 해외로 점차 확장 중에 있다.희망이음사업은 통·번역 서비스와 지역정보 제공에 특화돼 있고,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는 비자 발급부터 취업·거주지 마련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단열·도배·장판·화장실·주방 개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아시아의 '이주 허브(Hub)'를 꿈꾸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 구축해 '경북형 개방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등 9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세부 추진과제로는 광역비자(R비자)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 비자(A~H)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외국인 수요는 별도 관리(R비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 확보 외에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경주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 열린 'APEC 글로벌 페스티벌' 외국인 참가자들이 외국인 얼굴사진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우수 인재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도 구상 중이다. 취업비자 패스트트랙 부여 대상을 기존 4개 과기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에서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GKS장학생으로 넓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취업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시범 시행 중인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취업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는 만큼 취업도 생활도 쉬워질 수밖에 없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북학·공공한국어 교과과목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외국인 이주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구인·구직 데이터를 구축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까지 유도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톱니바퀴로 활용 가능하다.이외에도 경북도는 창업분야에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 캠프(Boot Camp)', 농업분야에선 '농업인력뱅크제'를 도입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클린하우스 만들기 등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2.04

[글로벌 경북외국인 리포트 下]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 “이민정책, 유입 확대 보단 정주 설계로 전환해야”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북 이민정책이 '유입 확대'가 아닌 '정주(定住)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경북 이민정책은 부처별로 양적 확대만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수요·공급에 대한 부처 간 협의와 정책 결과 예측 없이 규모만 늘리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정착을 늘리려면 현장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인력을 도구로 보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정주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유입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정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외국인 차별 없는 주거·교육·의료 등 사회권 보장도 주문했다. 다만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초기 유입 단계에서 기본 역량과 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해 '정착 가능한 이'를 선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한국어 2급 요건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 거주는 지역 정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한국어 2급은 오히려 낮은 편으로 완화보다 강화하는 쪽이 맞다"면서 "한국어 교육장 접근성,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환경,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여건이 모두 취약한데 요건에 대한 논쟁만 하는 것은 현실을 놓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숙련→장기체류로 이어지는 비자 전환의 병목으로 '기업 수요조사의 부정확성'을 꼽았다. 그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믿고 취업 연계를 확대하면 미스매치가 커지고, 결국 중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수요와 외국인 니즈에 부합하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중도 이탈을 막으려면 입국 전 송출 비용을 낮추고, 체류자격 변경 요건은 강화하되 기업의 책임고용이 수반돼야 한다"며 "역량을 쌓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비전과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