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사업 속도는 많이 더디지만 대구경북 공항 이전 예정지(군위, 의성)에 대한 보상 재원(공공자금관리기금)만 일단 확보되면 지적 분할 측량 등 본격적인 사전 절차에 빨리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K-2)과 민항의 경계를 정하는 지적 분할 측량을 시작으로, 지장물 조사와 보상 대상 확정, 감정평가 등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시에 따르면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공항 부지의 경계를 나누는 작업이 거론된다. 군 공항과 민항이 같은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지적 분할 측량을 거쳐 사업 구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계가 정해져야 토지와 건물, 수목, 시설물 등을 어느 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 판단할 수 있어서다.
측량 과정에선 한 필지가 군 공항과 민항 부지에 동시에 걸쳐 있는지, 도로와 수로 등 기반시설이 어느 구역에 포함되는지도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내용이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면 추가 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지적 분할 측량 이후에는 지장물 조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장물 조사는 예정 부지 내 주택과 창고, 축사, 수목, 비닐하우스, 농업시설 등의 규모와 소유 관계를 확인해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에 활용할 자료를 마련하는 절차다.
조사 대상이 농촌 지역에 넓게 분포한 만큼 권리 관계 확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임차인이 실제 거주·영업하는 경우, 미등기 시설물이 포함되면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도 곧바로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한 뒤 감정평가, 보상계획 공고, 주민 열람, 개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설물 누락이나 조사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상 재원이 구체화하면 준비 작업 일정과 범위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 측량·조사 대상 지역과 용역 발주 방식, 주민 안내 절차 등을 논의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장 착수 시점은 재원 확정과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주민들은 현재 신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에 있어서 각종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일정과 보상 시점이 불분명하면 재산 처분과 주택 수리, 영농시설 투자, 생업 이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사전 절차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준도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사 일정과 보상 대상, 감정평가 시점이 구체화하면 이주와 영농 중단, 생업 이전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민항과 군 공항은 사업 주체와 재원 구조가 다르지만 현장 절차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같은 부지 안에서 경계를 정하고 보상 대상을 나눠야 해 어느 한쪽만 별도로 측량과 조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 시장이 군공항 국가주도 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상용 공자기금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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