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 살펴보니…극적 양보 아니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 의견, 대전·충남 분리처리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등 선결 과제가 처리됐지만 추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지방자치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만장일치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며 "대구·경북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무안군 의회가 반발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가 하면, 함평군 의회도 지난달 1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TK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도 무안군 등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가 한 곳도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며 "그 단일한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행정통합의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것"이라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최근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통합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신도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 이유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시도의회와 지역 의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급해지니까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수석은 "균형 발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 (통합법 처리 혼란에) 사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배제한 '분리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광역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동시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법의 처리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3일) 이후에도 정부 측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해 처리 가능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통합법 부칙 조항을 통해 사퇴 시한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실무 절차 확인을 거쳐 3~4월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달성군 도서관 정책, 전국 모델로 ‘급부상’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립도서관 강의실.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20여 명이 둥글게 둘러앉아 한 권의 책을 사이에 두고 질문을 주고받는다.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 학생의 질문에 다른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레 이어간다. 강사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다시 질문을 던진다. 토론식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하브루타' 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보태며 한 권의 책을 여러 방향에서 읽어 나간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토론 과정을 지켜보며 메모를 남긴다. 대구 달성군의 도서관 정책이 전국 도서관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성과와 현장 실무자의 노력이 함께 인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달성군은 달성군립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받았고,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이희복 독서문화팀장이 개인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1969년 제정된 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협회 산하 협의회와 전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표창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통한다. 개관 12년을 맞은 달성군립도서관은 독서와 인문 활동을 주민 일상 속 문화로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 정책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 방식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었다. 달성군은 독서논술학교와 청소년 하브루타, 달성인문대학 등 인문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왔다. '나는 그림책 작가', 전국글쓰기대회, '인형이 들려주는 달성 옛이야기' 같은 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독서동아리와 영어독서 프로그램 등 주민 역량을 키우는 활동도 폭넓게 운영됐다. 이용 환경을 개선해 도서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노력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인상을 받은 이희복 팀장은 2014년 달성군립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운영에 참여해 인문·독서 분야 국가 공모사업을 다수 이끌어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추진하며 지역 독서문화 기반을 넓혔고, 2020년에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우수 담당자로 선정됐다. 전국글쓰기대회를 정례 행사로 자리잡게 하고 자체 제작 인형극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구축한 점도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특화 시설인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개관을 총괄해 두 달 만에 방문객 16만 명을 끌어모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 국립대구과학관과 달성군화석박물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단체상과 개인상을 함께 받은 것은 달성군이 추진해 온 독서문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의미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2

[오키나와 리포트]“올해는 시상식 같이 가자”… 오키나와 적시는 삼성 ‘키스톤 콤비’ 류지혁·이재현의 땀방울

지난 2월,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 구장에 내리쬐는 볕은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삼성 라이온즈 내야의 중심을 잡고 있는 두 남자의 각오다. 2026 시즌 삼성의 우승에 힘을 보탤 '키스톤 콤비' 류지혁과 이재현은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올 시즌 '골든글러브 수상'라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슬림'해진 류지혁, "실패 반복 안 한다" 지난달 19일 아카마 구장 입구에서 영남일보와 만남을 가진 류지혁의 모습은 몰라보게 날씬해져 있었다. 류지혁은 "비시즌 동안 7kg을 감량했다"며 "예전의 기동력을 되찾고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류지혁이 혹독한 체중 감량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의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 시즌 중반 무너진 밸런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타격 메커니즘에도 변화를 시도 중이다. 류지혁은 "혼자서 답을 찾으려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며 "이제는 코치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류지혁의 꿈은 골든글러브를 향해 있다. 류지혁은 "작년에 (이)재현이와 둘이서 골든글러브 후보라도 올라가 보자고 약속했는데, 정말로 후보까지는 올라갔더라"며 "올해는 재현이와 함께 반드시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기' 다지는 이재현, 베테랑 최형우 가세에 설렘 지난달 22일 오후 아카마 구장 입구 잔디밭에서 영남일보와 만남을 가진 프로 5년 차 이재현은 "지난해는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했기에 스스로 배울 점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잦았던 수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수비 훈련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팀 선배 류지혁과 함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재현은 "지혁이 형이 올해는 시상식 무대에 함께 서자고 했다. 함께 잘해서 꼭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과 류지혁이 '홈런+도루' 합산 수치를 두고 내기를 벌이기로 한 점도 흥미롭다. 이재현은 "내기에서 이기려면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것 같다"라며 웃어보였다. 새로 합류한 대선배 최형우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대선배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흡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팀 분위기 최고… 기대하셔도 좋다" 두 선수는 입을 모아 팀의 단단해진 결속력을 자랑했다. 강민호, 구자욱 등 베테랑을 중심으로 선수단 전체가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류지혁은 "기량이 뛰어난 야수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현 역시 "주변의 기대나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겠다"며 "작년보다 발전한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글·사진=오키나와에서 임훈기자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3.02

[자유성] 슈퍼 301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플랜 B'를 가동했다. 하기야 '관세 화수분'에 중독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가 장착할 무기는 세 가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다. 당장은 무역법 122조가 유효하다. 최고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은 각국에 일단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하며 상호관세 무효화를 치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연계하는 품목관세 조항이다. 철강(50%), 자동차(15%)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세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게 무역법 301조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 규정이 1988년 의회의 종합대외무역법에 의해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통상 301조 하면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슈퍼 법안이지만, 작위적으로 마구 발동할 수는 없다. 불공정 무역 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조사와 협상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도 슈퍼 301조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495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미국이 줄곧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농축산물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슈퍼 301조 대응이 우리의 급선무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3.02

[사설] ‘빨간 통’ 도그마, 대구 음식물 쓰레기 행정의 민낯

대구 도심의 지하동맥인 하수관이 음식물 쓰레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구지역 한 하수관 준설업체 대표는 "하수구가 막혀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기름때와 엉겨붙어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의 동맥경화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증언한 셈이다. 하수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의 대학가 원룸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내리는 게 일상화됐다고 한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분리 배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불법 일탈'을 단순히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읽지 못한 대구 행정기관의 태만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꼴이다. 현재 대구 9개 구·군은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빨간 통'으로 불리는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한다. 용기 용량은 3·5·20·120ℓ이다. 북구와 달서구는 2ℓ 용기도 취급하고 있다. 10여년째 고수하고 있는 '전용용기 배출제'이다. 대구의 가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달했다. 25.8%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고작 100~200g 수준이다. 가장 작은 전용용기인 2ℓ를 채우려면 열흘 이상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암묵적으로 열흘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 방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변기에 버리는 시민들을 비난할 자격이 대구의 행정기관에 있는가. 타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은 '빨간 통'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의 행정을 더욱 초라하게 한다. 서울 송파구청은 건물마다 통합수거함을 설치했고, 지난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0.6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도 도입했다. 대구의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학가 원룸촌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소량 봉투제'를 도입하고, 거점별 통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을 외치기 전에 시민들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하수도 준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민주당 미증유의 사법 실험, 역사적 책임도 함께 져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밀어붙인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섰지만, 1일 1개 법안 처리 작전에 나선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력했다. 판검사 법왜곡죄, 일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14명→26명)이란 사법 실험은 이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됐다. 3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 엘리트들의 독선을 막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소원제도 국민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업무가중을 덜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재판 재개를 염두에 둔 폭거라고 맹비난한다. 3개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는 통탄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법안 처리 직후 대법원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사법부는 임시 법원장회의를 통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조희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무안을 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반대 여론을 감안하겠다는 겸허함은 간데 없고, 법관에 대한 인식공격성 수준으로 추락했다. 3개 법은 언뜻 보면 국민 편에 선 듯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재판의 종결성을 흔든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입명할 수 있다. 법왜곡죄의 황당함은 도를 넘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은 불리한 단계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한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 뻔하다. 왜곡의 사실은 누가 또 판단(최대 징역 10년) 하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일(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자조가 터져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최정점인 검찰청은 이미 해체가 결정된 상황이다. 3개 법안을 놓고 당초 참여연대를 비롯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의 후과가 어떤 파고로 밀려올지 예측불허다. 사법부는 입법 폭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자괴감이 만연한 분위기다. 3권분립, 나아가 사법부 독립이란 민주주의의 큰 축을 기초부터 허물까 우려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박재일 칼럼] TK통합, 지금은 베팅 찬스

개인적으로 TK(대구경북)통합을 탐탐치 않게 여겼다. 대구 북구 산격동의 도청사를 안동-예천으로 옮긴 지 몇 년도 안돼 다시 합치자고 했기 때문이다. 김관용 전 도지사가 100년을 내다볼 도청사를 검무산 아래 펼쳤을 때 대구와 경북은 분리를 굳혔다. 그게 2016년이다. 그로부터 5년뒤 통합론이 고개를 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했다. 딴살림 차렸더니 힘만 빠진다는 자각이었다. '홍준표 시장-이 지사 조합'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쓸데 없는 일을 벌인다고 여겼다. 섣부른 결합은 이별의 아쉬움만 훼손할 뿐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초대박이다. 1980년대 이후 역사상 최고의 랠리로 평가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암송아지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꺼냈다. 암소(대기업 주식)를 구입했는데, 뱃속의 송아지 새끼(분사하는 계열사)가 내 것이 아니라니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쪼개 중복상장하고, 자식과 친인척에게 은밀히 넘기는 대한민국 기업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해서 줄줄이 나온 게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자사주 의무 소각 등등이다. 주식에 밝은 한 친구가 일찌감치 전화를 걸어왔다. 정권이 바뀌면 한국 주식, 엄청 오른다고. 물론 정책 전환을 넘어선 운도 따랐다. 대한민국의 투탑, 삼성·하이닉스의 전대미문 실적에 힘입은 바 크다. 아무튼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관한한 뇌관을 때렸다. 송아지론은 모든 정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주식시장의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의 광역시·도 통합안을 내걸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방정부 자격에 공공기관 이전 특혜를 덤으로. 이건 뭐지, 스케일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TK통합안이 추진됐지만, 행정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만고만한 이점들 외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20조원 발상은 착한 정권, 나라 걱정이 우선인 보수정권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을 앞세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했다. 좋은 일이나, 제3지역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구석도 있다. 아시아전당은 설립과 운영이 모두 국가 예산이 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 광주 입장에서는 현명한 계획이었다. 이번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통과를 목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민주당 정권은 우호세력이 포진한 지역에 확실한 보상을 한다. 전남광주특별법도 그렇다. 숱한 국가 의무 조항을 삽입했다.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지역투자공사에 정부의 우선 지원 조항을 명문화했다. 대구경북특별법이 허접한 선언적 문구로 나열된 것과는 대비된다. 혹자는 '27전 27패'라 했다. 차별은 감정 선을 건드린다. TK 통합에 회의적이던 내심이 흔들리고 이번엔 성사시켜야 한다는 결심이 돋아난 배경이다. 모든 정책은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야구로 치면 베팅 찬스이다. 떠날 열차라면 탑승하는 게 현명하다. 특실이든 입석이든 그 다음 문제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 끝에 TK통합에 찬성했다. 저간의 사정이 이해는 된다. 집권 세력의 노림수가 의심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설프다. 송아지론처럼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격정의 정책이 부재한다. 야당이 됐다는 점을 아직도 수긍하지 못한 때문일까. 정치는 현실이고 한편 베팅이다. TK통합은 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판에 뛰어드는 수 밖에 없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3.02

[사설] 중동發 리스크, 지방으로도 시선 돌려야

'에픽 퓨리(Epic Fury·거대한 분노)'로 명명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이란의 37년 철권 통치가 끝났다.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하고 위기감은 점차 고조될 것이다. 당장 챙겨야 할 게 있다. (1)가장 다급한 건 현지 교민 안전이다. (2)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3)동북아 안보다. 최근 우려스러운 조짐을 보이는 게 있다. 바로 (4)국론 분열과 위기 선동 가짜뉴스 그리고 (5)지역 경제의 위기 관리다. 중동전이란 글로벌 이슈에 천착하다 보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지방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TK 산업구조상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 주력 산업인 섬유·자동차 부품·철강·소재 모두 에너지 다소비 구조 제조업이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원자재가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유가 상승→가계 실질소득 잠식→소비 위축에 따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골목상권과 서비스업에도 타격을 준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역 경제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대응 체계가 긴요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필요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럴수록 과도한 불안을 경계하면서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는 것도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골대 옮기는 민주당,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최근 일주일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500만 시·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적 주판알만 두들기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TK통합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실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막무가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구실로 특별법을 보류시키더니, 시의회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은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삼고 있다. 골대를 옮기며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만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지역민을 향한 기만이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내부결속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의 심장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한 태도는 지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정치권에 이제 TK통합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 TK통합을 '인질' 삼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각 법사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아침을 열며] 민주당식 사법개혁 폭주에 무기력한 국민의힘

끝끝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왜곡죄법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이어 28일 저녁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사법 3법'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왜곡죄법은 판사와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여권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조차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법안이다.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자면서도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취하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절대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속수무책일 뿐이다. 법왜곡죄법 반대 토론을 하는 동안이나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그들에게는 절박함도 처절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내 징계 공방'과 '절윤 논쟁' 등 내부적 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탓에 민주당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 잘 만난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비아냥이 무색할 지경이다. 작금의 국민의힘은 대중의 관심과 여론을 설득해 나갈 정제된 논리도, 여당을 상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협상 기술에서도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견제와 조정 능력을 상실한 야당으로서의 현주소를 더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지경이다. 이 같은 민주당 정권의 사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전보다 5% 하락해 17%까지 떨어진 데 반해 민주당은 되려 45%로 4%나 상승했다. 심지어 TK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로 같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간 보여준 정치력의 한계점을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입법 권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민주당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부 정쟁에 휩싸여 국민 신뢰를 잃고 있으니 이 또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3.02

[문화산책] 삼일의 함성 따라 걷는 청라언덕

3·1절 기념 107주년을 맞아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9회 대구 3·1만세운동 재연 행사에 참여했다. 푸른 생명이 움트는 3월, 봄기운이 스미는 언덕길을 오르고 내려오다 보면 자연스레 삼일의 함성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난다. 독립운동가와 호국의 인물을 많이 배출한 대구는 1919년 3월,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난 만세운동의 뜨거운 현장이었다. 그 중심에 자리한 곳이 바로 청라언덕이다. '청라(靑蘿)'란 푸른 담쟁이를 뜻한다. 선교사들이 정착하며 조성한 이 언덕은 붉은 벽돌 건물과 푸른 담쟁이가 어우러져 이국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정취를 자아낸다. 특히 언덕으로 오르는 아흔 계단, 이른바 '90계단'은 단순한 오르막이 아니라 시대의 시간을 밟는 상징처럼 느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국의 독립을 외치던 청년들의 숨결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다. 청라언덕 위에는 대구·경북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가 오롯이 담겨 있다. 선교사들의 삶과 복음의 여정을 전하는 대구 선교박물관, 근대 의료선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구 의료박물관, 배움과 계몽의 씨앗을 뿌린 대구 교육역사박물관은 신앙과 민족 계몽이 맞닿았던 시대를 증언한다. 그 곁의 은혜정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 그리고 신명학교와 대구제일교회는 복음이 이 땅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독립정신과 만나 꽃피웠음을 보여준다. 청라언덕의 명물인 사과나무는 '대구 사과'의 근원을 상징하고, 현재명 선생의 이팝나무는 세월의 깊이를 더한다. 언덕 아래에는 가곡 '동무생각'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데, 곡을 쓴 박태준과 시를 지은 이은상의 우정과 예술혼이 고요히 흐른다. 또한 이 길은 '3·1운동길'로 이어져, 민족시인 이상화와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애국지사 서상돈의 생가와 인접해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 노래했던 이상화의 절규는 삼일의 함성과 함께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3월의 청라언덕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과 민족, 교육과 의료, 예술과 저항의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살아 있는 교과서다. 푸른 담쟁이가 다시금 벽을 타고 오르듯, 우리 또한 선열들의 뜻을 따라 정의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삼일절 청라언덕을 걸으며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를 들어 본다. 그날의 함성이 오늘의 책임으로 이어지기를, 이 봄의 새순처럼 우리의 나라 사랑이 다시 움트기를 소망해 본다. 이상진 시조시인·대구문인협회 부회장

2026.03.02

3·4월 문화산책 필진 소개합니다

포근한 봄 기운이 스며드는 3월입니다. 겨우내 몰아쳤던 칼바람을 뒤로하고, 예년보다 따뜻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 활기를 더할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4월 두 달 간 문화산책을 함께할 필진들을 소개합니다. 월요일에는 시조시인인 이상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화요일은 김보미 작곡가 겸 예술기획자가 글을 싣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창수 유락 겸 야행성동물 대표가, 목요일은 이상학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홍보팀장이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새 필진과 함께할 문화산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3.02

[단상지대] 투명성, 회계의 단짝

투명성이 대세다. 특활비도 공개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도 공개하고, 행정 정보도 공개한다. 경제, 사회, 정치 분야를 가릴 것 없다. 투명하면 사회가 더 신뢰할만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투명성이란 사물의 내부가 모두 비쳐 보이는 성질을 말하는데, 투명하면 누구나 안쪽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신만의 고유성이나 자유를 고집하면 투명해질 수 없다. 투명성은 다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다양성과 거리를 두는 대신에 획일성과는 친하다. 투명해지면 관계가 평등해진다는 매력도 있다. 그 누구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초과이윤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명성은 민주사회와 좋은 배필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인해 권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투명성은 대상 간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여 비교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계량화하면 손쉽게 이를 수 있다. 계량화된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계이다.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화폐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인류의 오랜 지혜가 녹아있는 유산이다. 회계는 개별 기업의 서사나 맥락은 모두 걷어내고, 조금도 애매모호함없이 화폐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경제적 활동을 표현한다. 모든 경제적 활동은 회계 앞에서 개별성을 상실하고 투명해진다. 그래서 회계는 투명성과 좋은 단짝이다. 대상 간의 통약불가능성과 고유성도 회계 앞에서 힘을 상실한다. 회계 앞에서는 인근 작은 공장이든 테슬라든 모두 특혜 없이 같은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개념적으로 회계 투명성이란 법규와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 정보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업계는 회계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전례 없던 시도를 감행했다. 인종, 문화, 정치, 부의 격차를 괄호치고 모든 경제적 사건을 하나의 회계기준으로 묶은 것이다. 바로 국제회계기준(IFRS)이다. 국제적으로 단일한 규범은 자연과학과 같은 객관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물리 세계에나 가능한 일이다. 서울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사과는 런던에서도 아래로 떨어진다. 중력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리 세계가 아닌 생활세계 차원의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라마다 음주운전 기준이 다르고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다르며 지도자 선출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은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나라별로 환경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기업 활동을 측정하고 보고할 때 같은 기준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계가 글로벌이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는데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면 정보의 신뢰성, 비교가능성, 효율성 그 어느 하나도 보장될 수 없다. 같은 회계기준을 사용해야만 누구나 평등하고 왜곡 없는 정보를 토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169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수익 인식기준과 우리나라 수익 인식기준이 다르지 않다. 특정 사회 규정이 이처럼 전 세계로 확대되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투명성의 단짝인 회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투명성 요청이 커지는 것은 우리 세상의 도덕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직이나 양심과 같은 가치가 점차 퇴색해가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 한 번쯤 되새겨 봐야 할 일이다. 삶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만으로 이야기될 수 없으며, 숫자 너머의 세계도 있다. 어린 왕자의 말을 빌리면 때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진복 공인회계사

2026.03.02

국민의힘, TK통합 찬성 당론으로 정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정치권의 공방 속에 표류하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TK통합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3면에 관련기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조건을 계속 바꾸며 처리를 미루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조차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TK통합법은 민주당의 조건 제시에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4일 TK통합법을 보류시킨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사흘 뒤인 27일 찬성을 재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자 이번엔 필리버스터 철회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1일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시·군의회가 TK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1일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입장부터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TK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응에 답답해 하고 있다. 먼저 TK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직후 국민의힘 내부는 자중지란에 빠졌다.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우세라는 결론을 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리됐어야 할 당내 입장을 뒤늦게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아니나 다를까 통합에 반대했으며, 이들 지역의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민주당에게 오히려 빌미를 내준 것으로,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통합법에 태클을 거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협상 카드를 소진하며 끌려다니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에 빼앗긴 형국이어서 만약 TK 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1

정치권 일각, TK행정통합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명칭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서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TK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 제정권자들이 계속 직무유기성 발언을 하고 있고,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