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대구교통공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내정자의 취업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가 정부윤리위에 직접 제기해야 하며,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그래픽=클로드
대구지역 공공기관 3곳의 임원으로 내정된 이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모조리 취업 불승인 결정<영남일보 10월30일자 4면 보도>을 받으면서 해당 기관들의 고위직 인선작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내정자들의 이의신청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당 기관들은 당사자의 대응 여부조차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기관은 핵심 보직이 수개월째 비어 있다. 인사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번 취업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신청은 당사자가 정부윤리위에 직접 하고, 접수된 안건은 오는 20일 재심사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던 대구시 3급 공무원 출신 A씨는 이의신청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섬산연) 상임부회장으로 추천된 전직 대구시의원 B씨도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구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 내정자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신청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신청은 당사자와 정부윤리위 사이에서 진행된 탓에 대구시나 채용 예정 기관에는 접수 여부가 공식 통보되지 않는다. 각 기관이 재공모 등 후속 인선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채용 기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사 공백은 당분간 길어질 전망이다. 대경섬산연 상임부회장 자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비어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9월 30일 끝났지만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1년 넘게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 자리도 지난 7월 20일부터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도시철도 안전과 사고 대응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만큼 장기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세 사람은 모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심사에서 전문성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제9호)의 승인 요건을 인정받지 못했다. 두 전직 시의원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거나, 공익상 취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심사에서 취업이 승인되면 각 기관은 중단된 임명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불승인 결정이 유지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후임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교통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재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경섬산연은 연합회장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또 거쳐야 한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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