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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방사성 물질 감시..."일본산 수산물 수입…정부, 전면 금지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경북도가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경북도는 14일 규탄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는 동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진시키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투명한 오염수 관리와 명확한 처리 방법을 공개하고 주변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경북도는 오염수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해안 해역에 대해 삼중수소·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방사능·수산안전·해양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안정대응TF를 꾸려 방사능 유입 감시에 나선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인력·장비도 현재 각 3명·1대에서 6명·3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4.15
"낙후된 북부권 문화관광·산업 거점지대 만들자"…경북도, 북부권 11개 시·군 부단체장과 발전전략 회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권 시·군을 '문화관광과 산업 거점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앞으로 거점별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동해안·백두대간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매진할 계획이다.경북도는 13일 북부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안동·영주·예천·봉화·청송·영양·의성 등 북부권 1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지리적으로 북부권에 포함되지 않는 상주·문경·울진·영덕 등 인접 시·군도 포함해 '북부권 글로벌 혁신 Great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과 경북도청 신도시 등을 거점으로 인접 시·군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청 각 부서장도 참여해 핵심사업 구체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부권 발전을 위한 기본 비전으로 '대한민국 차세대 문화관광과 산업 거점지대'를 제시했다. 산업 구체화 방안으로는 △생명산업 △문화관광레저산업 △혁신산업 △교통·SOC 분야 등 4대 분야 34개 사업을 제안했다. 지난 2월 기본구상안 발표 당시에는 4대 분야에서 사업을 24개로 압축했으나 SOC 관련 사업 등이 일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각 시·군에서도 상황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일부 제안했다. 시·군이 제안한 사업 중 눈에 띄는 분야는 △공공백신 비축·저장시설 구축(안동)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울진)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에서는 인구소멸·산업기반 약화·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 재정지원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경북도는 이날 제안된 사업 등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백두대간·동해바다 등 천혜의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가진 북부권 시·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광받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이에 대비해 발전전략을 구체화 해야 한다. 시·군과 연대를 통해 북부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4.14
경북도 올 첫 추경규모 당초예산보다 5천515억원 증액 편성
경북도가 올해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 예산보다 5천515억원을 증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정 살림살이 규모는 11조 2천 63억원으로 확대됐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62억원을 편성했다. 농가지원 바우처 280억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110억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59억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60억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17억 5천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 90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79억원, 동부청사 건립 80억원, 농업기술원 이전 90억원, 제102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지원 20억원도 편성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청사 확충·소방차량 보강 및 장비구입 등 소방대응 강화에는 총 376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 방역 대응과 관련해선 격리자생활비 72억원,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비 6억원, 격리 입원치료비 4억원 등 총 122억원을 배정했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추경안을 최종확정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4.13
대구경북이 애쓴 '행정통합' 열매는 부울경이 챙길 판
정부가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해 최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영남일보 4월 5일자 1·3면 보도)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엔 범(汎)정부지원단까지 가동키로 하면서 경북도 등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도민 열기가 식은 행정통합의 추진여부를 놓고 기존 로드맵(2022년 7월 통합자치정부 출범) 대로 갈 지, 중·장기과제로 돌릴 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정부가 뒤늦게 의욕(?)을 보이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장기과제로 돌릴 경우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설치안이 연내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TK로선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범 정부지원단이 올 하반기쯤 꾸려진다. 지원단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 부처 차관들로 채워진다. 지원단 총괄 실무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에는 이미 파견 간 행안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실무TF가 꾸려져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4월1일~8월27일)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중점 살펴본다. 이 용역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시, 각종 특례조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 목적도 있다. 관건은 이 같은 정부지원 시스템을 대구·경북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선택지는 2개다. 우선 시도민의 무관심 및 정치권의 비협조를 감수하고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통합추진 건의서를 낸 뒤 로드맵대로 가는 방향이 있다. 또 하나는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좀 더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이지만 현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명이라도 바뀌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더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가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먼저 관철될 소지가 많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근거가 있고, 국회 동의 및 주민투표 절차도 필요 없다. 반면 행정통합은 기존 광역지자체간 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지방분권 특별법(기초단체간 통합만 명시)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이전에 주민투표 절차도 거쳐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2개 선택지 중 어떤 게 지역 미래에 실익이 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에서 한창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추진여부가 비중 있게 논의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4.11
대구시,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지능형 의료시스템 구축 등 사업 국비확보 총력
대구시가 국비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건다.대구시는 9일 오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2022년도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구조 대전환 완성, 혁신공간 조성 등 내년 주요 신규 국비사업과 뉴딜사업의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하고 대응방안이 논의됐다.앞서 지난해 9월 시는 온라인으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4조원 시대'를 목표를 세웠고, 신규사업·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2년 대구시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총 1천708억원) △통합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총 400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총 300억원) △재난 스마트시티 구축(총 320억원) △도시재생뉴딜(총 400억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총 240억원) △AI융합지역특화산업 지원(총 160억원) △지능형 의료시스템 구축(총 220억원) △인체친화형 복합부직포 기반구축(총 150억원)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총 160억원) △중앙고속도로 확장(총 5천500억원) 등 신규사업 96건(3천142억원)이 있다.또한 신산업구조 전환 사업으로 △자동차산업 미래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총 475억원) △첨단메카닉 고분자 디지털융합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총 100억원) 등 8개 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 △디지털워터시스템 구축 등 11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도 검토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 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의 침체된 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선제적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처 설득과 논리개발 등 좀 더 치열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제방역,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시민체감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부처 편성 단계부터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2022년도 국비예산은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신청한다. 각 부처에 신청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조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9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 2022년도 국비확보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4.09
경북도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 5조 3천억원...세부 추진전략 논의
경북도가 정부 건의를 통해 조달해야 할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5조3천억원으로 정했다. 경북도는 6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2022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정부 건의를 통해 확보할 국비예산 규모를 5조3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전년도 목표액(4조7천억원)보다 6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신규사업 및 건의액 규모가 큰 '핵심 전략사업 20선(영남일보 3월31일자 2면 보도)' 목록은 종전보다 일부 조정했다. △친환경 나노섬유기술융합 니사이클링 소재 산업화센터 건립(총사업비 338억원·경산)△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450억원·영덕) △국립한국소나무연구센터 건립(250억원·울진)△미래차 디지털핵 심 전장시스템 기반육성사업(250억원·영천) 등 4개가 목록에 새로 포함됐다.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관련 국비사업에는 통합신공항연결철도인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건설를 비롯해 중앙선 복선전철화(단양 도담~영천구간) ,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읍내 JC~의성IC)확장,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건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등 기존 7개 SOC사업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 20개 핵심전략사업의 예산규모는 13조 1천955억원(총 사업비 기준)이며, 이중 내년도에는 4천716억원을 우선 반영시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도는 이달말까지 정부해당부처에 국비사업 신청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안은 9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최근 정부부처가 신규사업 선정을 공모로 추진하는 것에 대비해, 중점공모사업을 실·국별로 지정해 집중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총 사업비 1천354억원)에 대한 국비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 건의를 통한 국비가 순조롭게 확보되고, 여기에 복지비·농업지원금 등 매년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일반국비(4조 7천억원)까지 합치면 내년도 전체 국비 예산규모는 10조원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사업들이 국책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4.06
경북 시군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디딤돌' 삼아 인구유입책 마련 몸부림
소멸위기에 놓인 경북도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디딤돌 삼아 가시적 인구유입 성과를 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경북도내 6개 시·군이 뛰어들었다.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군들이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감내하며 공모에 달려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문경·의성·영덕·청도·성주·예천이 응모했다. 영덕·청도·의성은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곳. 나머지 3곳도 '소멸 위험진입'군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6일까지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이른바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에 나갈 시·군 2~3곳을 추려낸다. 행안부는 4월 한 달 간 심사를 거쳐 5월초 쯤 최종 선정지역 6곳을 발표한다. 선정 지역은 특별교부세를 5억원씩 지원받고, 지방비도 매칭된다. 지방비는 해당 광역지자체와 시·군이 3대 7비율로 분담한다. 공모에 나선 6개 시·군들은 나름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문경은 '듀얼 라이프 문경 위성사무소 건립-산양 진면목' 사업을 제안했다. 의성은 로컬푸드를 테마로 한 '청년 로컬 정착 선순환 경제 프로젝트-Jump'사업을 제안했다. 영덕은 덕곡리 일대에 '미래 해양인을 꿈꾸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grow-up 하우스 조성'을 사업 콘셉트로 잡았다. 청도는 청년의 꿈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를 표방하는 '청(淸)·청(淸)창작소'를, 성주(벽진면 달창길)는 자작나무 숲 캠프닉(캠프+피크닉)인 '청년목장 유치원' 사업을 제시했다. 예천은 '마을 호텔'개념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4.04
이철우 "행정통합 4월 말까지 어쨌든 결론…쉽지 않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칠곡에서 열린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전남·광주와 같이 가면 관심을 끌 수 있고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선 여기에서도 열기가 식어 있고 중앙에서도 관심권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결론을 못 내고 있으나 4월 말까지는 어쨌든 결론을 내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통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공론화를 거치고 있다"며 "여론조사가 다음 달 20일까지 가면 결론이 나는데 현재 분위기는 침체해 있고 시간도 많이 끌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데 4월 7일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를 하고 나면 (정치권이) 바로 대통령 선거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으로 가는 마당에 우리 것(행정통합) 가지고 (특별법을) 내놓으라 하기에는 굉장히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03.30
동해안 고속철도 등 미래신산업 관련 경북도 10개 메가 프로젝트 제안
경북도가 도내 정책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미래전략 연구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통합 신공항 연계 국제비즈니스 기반 신도시 조성, 동해안 고속철도(KTX) 등 10개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는 24일 도청에서 경북 미래전략 연구지원단 출범식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지원단은 지역내 각 분야별 전문 연구원, 대학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1년간 산업경제, 문화관광,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신산업 관련 중대형 전략 사업들을 발굴해 사업화를 타진하게 된다. 지원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10개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동해안 고속철도 건설 △대구권 5차 순환선 건설 △포항-경주권 국제자유도시 지정 육성 △통합신공항 연계 국제비즈니스 기반 신도시 조성 △글로벌 천연물신약 백신산업 허브화 사업 △백두대간 골드 시드(Seed)벨트 △원자력 융합기술 수출산업화단지 조성 △이민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농민사관학교 운영 △3대 문화권 글로벌 거점화 지구 지정 육성 △농산어촌지역 청년창업촉진지구 지정 육성이 과제 목록에 담겼다. 지원단은 향후 실현 가능성 및 사업화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정부 정책 방향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세부사업 발굴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본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3.24
이철우 도지사 또 다시 국토교통부 방문해 대구경북선 일반철도 반영 요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또다시 국토교통부를 찾았다. 통합 신공항 연결철도인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건설사업이 올 상반기에 확정 고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반철도로 반영되도록 재차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만난 지 불과 5일만의 행보다. 이날은 세종시를 찾아가 국토부 차관 등 실무진과 면담했다. 이 도지사는 이 같은 요구가 국가계획에 꼭 반영돼야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 구축의 첫 단추를 꿸 수 있고, 나아가 신공항 건설사업도 본궤도로 빨리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손명수 2차관을 만나 올 상반기 중 확정 고시되는 대구경북선을 국가계획(일반철도로 반영)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도지사는 단순히 이 사업은 대구·경북 시도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편익도 함께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도지사는 먼저 손 차관에게 "대구경북선은 경부선(서대구)의 교통량 분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앙선(의성)을 연결하는 간선철도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통합신공항 연결철도가 잘 구비되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K2) 이전과 연계된 사업인 만큼 안보철도 역할이 크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신공항이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 연결철도는 공사비·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일반철도로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손 차관을 만나기에 앞서 이 도지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철도국장 등 실무진도 차례로 면담했다. 조금이라도 가시적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다.이 도지사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되듯이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통합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대구경북선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3.2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농식품클러스터 조성 시동 건다
통합 신공항을 경제물류공항으로 적극 활용할 구상을 갖고 있는 경북도가 그 일환으로 최근 '농식품 산업클러스터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농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경북도·도의회 등이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결정을 위해 의성군에 약속한 것이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농식품 산업클러스터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17일엔 의성군과 사업추진 관련 토론회를 열고, 향후 5~6개월간 진행될 용역에서 다뤄질 7개 세부사업들의 큰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용역은 다음 달 초부터 착수하고 최종 결과물은 올 10월쯤 나온다. 세부 사업 중에선 우선 수출전문단지·수출종합지원센터·첨단 농식품 가공타운 조성이 눈에 띈다. 수출전문단지는 항공수출 수요확대에 대비한 것으로, 샤인머스켓·배·참외 등의 장기 수출과 안정적 물량공급을 위한 것이다. 수출종합지원센터는 신선 농산물 선별·저장기능과 수출 물류관리, 해외바이어 상담시설을 갖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농식품가공타운은 여객기 내 기내식 가공산업과 김치생산 및 연구개발 업무를 병행한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은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가장 먼저 시동을 건다.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농식품홍보관, 전통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K-푸드 레스토랑 및 로컬 푸드 직매장, 카페, 회의용 세미나실이 들어간다. 청년을 겨냥해선 임대형 스마트팜 산단 및 농업벤처 창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는 사업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기술교육 및 일자리 제공. 스마트팜 대량육성을 위한 것이다. 딸기·토마토 외 버섯·곤충 재배관련 첨단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신공항 부근엔 농업 벤처창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경북도가 조성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평가한 뒤 지원한다. '사이소 명품복합센터'도 들어선다. 경북도의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의 글로벌 외연확대를 고려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승인, 물류비를 중점 지원한다. FDA인증 지원은 아마존 추가 입점을 고려했다. 현재 경북지역 60개 품목(20개사)이 아마존에 입점해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형 물류를 직접 처리하는 경제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향후 농식품클러스터 각 주체의 유기적 협력으로 신공항 주변지역이 크게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3.21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시기 늦어질 듯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대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숙의 토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과제 발견형 공론을 진행해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었고 지금부터 의사 결정형 공론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판단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공론에 너무 제약적이다. 공론은 모여서 얘기하거나 토론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현재 시·도민들에게는 다른 의제들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고 행정통합은 의제의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부연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숙의 토론조사 취소에 합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숙의 과정에 제약, 지역사회 관심 미흡,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찬반 여론 대립 심화, 정치사회로 균열 확산 심각 등으로 숙의 토론조사 결과 수용성, 공감도, 효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공론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3차례 온라인 토론에서 나타난 시·도민 의견, 4차례 권역별 토론에서 보인 각 의견 그룹 반응, 2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이후 빅데이터,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SNS)에 나타난 시·도민 선호 분석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 판단을 정리하고 다음 달 시·도지사에게 종합 의견을 제출한다. 공론화위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발표로 행정통합의 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공동위원장이 브리핑에서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동의와 지지가 충분한 것 같지 않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역사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혀 통합 공론화 논의에만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특히 "논의가 길어지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시·도지사의 몫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1.03.18
이철우 경북지사, 통합신공항 연결철도를 일반철도로 국가계획 반영 강력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통합신공항 연결철도인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반철도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LH투기의혹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한부 유임'된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절박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이날 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선은 통합 신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큰 축"이라며 "올 상반기내 확정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은 안보철도 역할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반드시 일반철도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구경북선을 '광역철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북도 요구대로 국가계획에 일반철도로 반영되면, 사업비와 운영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광역철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건설비)를 7대 3, 차량구입비는 5대 5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운영비(연간 308억원 추산)는 철도가 경유하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일례로 2023년말 개통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의 경우, 경북도와 구미, 경산 등이 적잖은 운영비를 대야한다. 더욱이 대구경북선은 대부분 구간이 경북지역이고, 초창기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도 재정운영상황이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올 상반기내 고시)에는 통합신공항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 등 도내 9개 노선(684㎞) 반영을 함께 건의했다. 이날 건의 목록에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과 중앙선(청량리~경주) 전체노선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건설되는 안동~영천(71.3㎞)구간 복선화도 포함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3.18
경북도 "대구경북통합철도공사 운영을 추진하겠다"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철도공사(가칭) 운영 등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의견수렴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근 안동·예천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 상당수가 관망세를 보이는 등 좋지 않은 여건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 미래를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북도는 16일 경북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철도공사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철도공사를 통해 대구·경북을 하나의 철도교통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취지다. 이미 내부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자 이날 처음 공개했다. 현재 경북도는 대구·경북 및 도내 시·군간을 그물망식으로 촘촘히 연결하기 위해 총 15개 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진 또는 기획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에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지원법안(가칭)을 만들면 광주·전남 등과 공조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더 이상 대구·경북만의 이슈가 아닐 뿐 더러 지역 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여기엔 자치분권 및 도시 경쟁력강화 방안에 몸달아 있는 다른 광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실현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수렴 과정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처음 가는 길이라 쉽진 않을 것이다. 의견수렴과정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절대 개인적 욕심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 찬반의견으로 분열되면 내년 대선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 조만간 국회의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4·7보궐선거 이후에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모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들에게도 이 도지사는 "지금 찬반의견이 나눠지고, 해당 지역 입장도 있다보니 고민이 참 많을 것이다. 행정통합 계획안(초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3.16
경북도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100만원까지 면제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기오기자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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