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8] 프로골퍼도 멘붕 오는 생크⛳방치하면 필드에서 사고 칩니다

2023.01.20

[영상뉴스] 까마기자의 '톡까놓고' 대담 - 유승민에게 듣는다.

까마기자의 '톡까놓고' 대담 - 유승민에게 듣는다.1.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2. 정치인은 욕먹는 자리다3. 유승민 빼고는 다 친윤이다4. 출마 후보들의 충성맹세가 심하다5. 양당 모두 너무 제왕적이다6. 당대표 여부 떠나 총선 조력자 역할7. 다시 태어나면 정치를 한다. 안한다.

2023.01.20

[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1월 20일 간추린 뉴스

1. 추억의 ‘슬램덩크’ 열풍...극장가 이어 서점가도 접수 3040세대의 추억을 소환하며 열풍을 일으킨 '슬램덩크'가 극장가와 서점가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4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지난 18일 105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예스24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개봉 기념 특별판 '슬램덩크 챔프'는 새해 첫날 국내 도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일러스트가 들어간 '슬램덩크 신장재편판' 단행본 세트는 예스24 '1월 세째주 국내 베스트셀러 상위 20위권'에 무려 12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이른바 '낀 세대'가 된 3040이 만화 속 남자들의 성장 이야기를 다시 읽고 보며 위안을 받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2. 계성고 후적지에 지하주차장...도시철 서문시장역사 확장 대구시가 서문시장과 인접한 계성고 후적지에 대규모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합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은 서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근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과 상습적인 교통혼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이용객수 1만5천여명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중 가장 많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협소한 서문시장역사 확장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서문 야시장 인근 공연장을 확장해,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 대형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서문시장 4지구도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 포철, 135일의 기적…태풍 힌남노 침수피해 완전 정상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 135일만에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압연라인 15개 공장을 복구한데 이어 19일 도금 CGL공장과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을 차례로 복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는 20일부터 정상조업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정상 가동 설비를 대상으로 생산 안정화 및 효율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재난 대비 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4. 설연휴 대구경북 고속도로 차량 하루 50만대 몰린다 설 연휴 하루 평균 50만대의 차량이 대구경북 고속도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20일에서 24일 지역의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50만1천대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설날 연휴 하루평균 통행량 36만대보다 38.9% 늘어난 것입니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날은 설 당일인 22일로 65만6천대, 가장 적은 날은 연휴 마지막날인 24일로, 36만8천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설날 연휴 첫날인 21일부터 4일간 적용됩니다. 5. 24일 대구경북 강한 추위...대구 아침최저 영하 11도 설 연휴 동안 대구경북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춥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21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습니다. 설 당일인 22일엔 흐리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오후부터는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24일에는 대구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가 예상되는 등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독도는 23일에서 26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6.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들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합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입니다. '평균금리 인하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키로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01.20

[영상뉴스]안철수 서문시장에서... 대구 명물 '납작만두'로 점심

국민의힘 당권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은 19일 오후 대구 전통 시장 세 곳을 돌며, 설맞이 장 보기에 나선 시민과 인사를 나누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안의원은 가장 먼저 대구 서문시장에 들러, 대구의 명물 '납작 만두'를 상인회와 같이 점심으로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3.01.19

[시도때도없는 뉴스] 2023년 01월 19일 간추린 뉴스

1. 대구 4개區 단독주택지 지구단위로 묶어 통개발 추진대구시가 노후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5분 도보생활권'과 '순환형 생활도로'가 확보되는 지구단위로 묶어 통째 개발하기로 했습니다.대상지역은 수성구 만촌·범어·두산·황금동,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그리고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북구 산격동 일대입니다. 지구별 청사진을 보면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택지로, 범어지구는 명품 주택지로, 수성지구는 스카이라인을 품은 뉴타운으로 각각 조성합니다. 산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시킵니다. 18일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음달부터 1년간 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12월쯤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2. 대구 사회적 기업 '할리케이' 김건희 여사 가방으로 주목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길마다 들고 다니며 주목받은 가방을 제조한 곳은 대구의 사회적 기업 '할리케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할리케이'는 서구 평리동에 본사를 둔 '업사이클링'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버려지는 청바지, 원두포대 등을 활용해 제품을 만듭니다. 품질과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고, 2019년 프랑스 현지 쇼핑몰 '셀렉트 서울 파리스'에도 입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6박8일 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방길에 식물성 소재 즉 ‘비건’ 미니 토트백을 들어 관심을 끌었습니다.3. 유천IC 현풍·고령 방향 신설 확정...2026년 6월 개통대구시민 숙원 사업이던 유천 하이패스IC '현풍·고령 방향' 신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유천IC 현풍·고령 방향 신설 사업은 총사업비 255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개통시 하루 평균 8천1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달서구 유천·월성동 지역에서 남대구IC와 화원·옥포IC까지 가는 평균 통행시간도 9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C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윤재옥 의원은 "상화로 지하화 사업에 이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유천IC 양방향 램프 설치까지 마침내 마무리 지을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정된 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4.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 항소심도 징역4년...법정 구속대구고법 형사2부는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에게 18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김도현 세원물산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차남 김상현 세원정공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는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세원그룹 수출 업무와 관련해 김 회장 일가가 2008년부터 개인출자회사 3개를 차례로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5. 신규 데이터센터 637개 중 대구경북에는 달랑 6개우리나라 신규 데이터센터 637개 중 대구·경북엔 겨우 6개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6.3%인 550개는 수도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 센터는 경기 390, 서울 75, 인천 85개 등 수도권 550개, 부산울산경남 56개, 대전충청 10개, 광주호남 11개, 대구경북 6개, 강원 4개입니다. 관련 기업·인력까지 함께 유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특정 지역 집중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데이터센터는 향후 자율 주행, 메타 버스 등 신산업과 연계된 실시간 정보 저장·공유 등의 기능을 하고 있어 향후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6. 대구 지난해 연간 수출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수출액은 106억4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1.4%로 2위인 울산과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경북의 연간 수출액은 468억9천만 달러로, 예상치 47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6% 성장했고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기영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은 "전기차·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구지역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IT기기 부품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2023.01.19

[우량주 EP2] 포도 열려 '극강의 단맛'…국내 생산되는 몇 안되는 '아이스 와인'

국내 최대 포도 주산지 영천에서 와인메이커가 직접 재배한 포도로 만든 영천 대향와인의 와인 3종을 먹어봤다.

2023.01.18

안동 야산 속 농가서 불…소방당국 진화 중

경북 안동의 한 농가에서 불이 났다.18일 오후 2시 50분쯤 안동시 거북골길 한 농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여 대와 소방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안동시와 안동경찰서도 화재 현장이 야산 속에 위치해 있어 산불진화대 등 가용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를 도우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소방당국은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18일 오후 2시50분쯤 경북 안동시 거북골길 한 농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3.01.18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 대구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 기부

대구시는 대구 출신 야구선수이자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준혁야구재단 양준혁 이사장이 18일 대구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대구시 고액기부자 1호인 양준혁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누구보다도 대구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대구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양준혁 이사장은 이번 기부에 대해 "항상 내 고향 대구를 생각하고, 대구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기부금이 지역의 청소년과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분야에 뜻깊게 사용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개인의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 원이 최대이며, 500만 원 기부 시 최대 90만 8천 원의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와 150만 원(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양 이사장은 기부로 받게 되는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은 향후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야구 꿈나무들로 구성된 멘토리 야구단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천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로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금으로 관리·운용해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등 대구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삼성 라이온즈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양준혁야구재단 양준혁 이사장. 영남일보DB

2023.01.18

[시도때도없는 뉴스] 2023년 01월 18일 간추린 뉴스

1. 3조 규모 대구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착공대구시는 17일 제3산업단지내 주식회사 대아건재에서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제1호 착공식을 했습니다. 대아건재는 신축 건축물 2천535㎡에 271kW(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합니다. 이 업체는 향후 25년 동안 연간 임대료에서 최대 1천2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2호 사업은 성서산업단지내 신흥버스로 확정됐습니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됐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과 함께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신고리원전 1.5기 용량인 1.5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이르면 6월쯤 판가름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이르면 6월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부터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환경부의 팔공산 국립공원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열람대상은 1차적으로 동구주민입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오는 30일 팔공산 동화지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의 주민 사전설명회를 엽니다. 다음달 6일엔 아양아트홀에서 대구지역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는 다음달 9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 환경부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곧장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을 건의해 늦어도 6월까지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10여년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해 온 일부 주민과의 마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3.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6만원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4. 홍 시장 "대구시 설앞 과시·의례적 현수막 안걸겠다"홍준표 대구시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이른바 '명절 현수막'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 "대구시는 현수막을 내 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거짓 공적을 써서 현수막 내걸거나 의례적인 설날 인사로 전국이 현수막 몸살"이라며 "대구시는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 아직은 내세울 만한 치적도 없거니와 선전할 만한 뚜렷한 업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네거리 등 대구 도심 곳곳에는 정치권 관계자 등의 명의로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5. 대구 찾은 나경원 "당대표 출마할 결심 거의 섰다"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대구 동화사를 찾아 국민의힘 당권도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동화사 의현 회주스님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에 대해 깊이 고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주 스님과의 공양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결심은 거의 섰다"고 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의 대구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 겸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서문시장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선언식에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진짜 봄이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서문시장· 칠성시장·관문시장을 등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6. 활기찾은 포항경주공항, 작년 이용객 24만명 돌파포항경주공항 지난해 이용객이 24만9천400명을 넘어서 2014년 KTX포항역 개통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1년의 15만8천900명보다 9만500명이나 늘었습니다. 포항경주공항 이용객은 2013년 23만9천여명이었지만, KTX가 개통된 2014년 11만2천300명으로 극감한 이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측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왔습니다. 경북도와 포항·경주의 관광진흥기금 예산을 연계해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를 진행하는가 하면, 김포공항과 서울역 등 인파가 몰리는 주요 장소의 전광판과 SNS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벌였습니다.

2023.01.18

[영상뉴스] 조경태 " 비례 없애고, 국회 의원 수 줄여야"

조경태 의원이 설 전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17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 비례 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3.01.17

[영상뉴스] 동화사 찾은 나경원 "마음의 결심 거의 섰다"…출마 임박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숙고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마음의 결심이 거의 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3.01.17

[부동산 공부방] 진입로 소유자가 길을 막으면 - 통행방해 행위 해결방법

가. 통행방해, 교통방해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막고, 그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여기서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손괴하거나 담장, 철조망, 흙더미, 돌더미 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어떤 민사상, 형사상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상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권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처벌된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민사소송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단행가처분의 성격이 있어서 가처분신청 시에 길을 막은 흙더미, 돌더미, 펜스를 수거하거나 철거하라는 청구도 가능하고, 가처분재판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3주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은 본안소송으로서 소장 제출일로부터 통상 5~6개월이 걸려야 1심판결이 나고 항소 시 2심에서 5~6개월, 상고 시 대법원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측량감정, 임료감정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점, 승소해도 인정되는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2m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통행 등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나아가 맹지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방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형사고소● 일반교통방해죄(1)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죄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3)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결론적으로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상의 통로이면 2가구만을 위한 통로도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담장(펜스), 출입문, 쇠 파이프, 돌무더기, 흙무더기, 자동차 등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인부 등의 통행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그런데,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공사업무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아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담장, 철조망, 펜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947 판결(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는 화성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B가 같은 리 토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근의 A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9. 5. 13.경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법원은 이로써 A는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판결이유를 살펴보면,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토지를 공사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A는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진행으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A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타 일반교통방해를 인정한 판례들◦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ooo, ***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를,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A와 분쟁이 생기자 B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A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1176 판결)●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2023.01.17

[시도때도없는 뉴스] 1월 17일 간추린 뉴스

1. 대구 달서구, 非수도권 자치구 첫 '예산 1조원 시대' 대구 달서구가 비수도권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달서구의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9천467억원보다 6.7% 증액된 1조104억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7천3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도시기반 확충과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분야에 734억원, 선사유적 및 생태녹색관광 육성 등 문화·관광분야에 173억원을 투입합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 틈새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세밀히 살펴 행정 사각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2. 洪 “신청사, 달서구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맡겨진 문제"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역할은 대구가 깨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신년 시정구상을 밝혔습니다. 대구 신청사 건립 잠정 중단에 대해 홍 시장은 "지금 신청사 문제는 달서구 지역구의 대구시의원들에게 맡겨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의 MOU는 올해 1분기 내 할 것으로 보인다. MOU가 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행정 예고한 일을 두고서는 "대형마트가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데, 잘못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좌파들이 주장해서 만든 정책"이라면서 "좌파정권이 끝났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3. 설 연휴 대구 공영·공공기관 주차장 650개소 무료개방대구시가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650개소 3만7천10면을 설연휴 기간 무료 개방합니다. 대구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6곳 8천562면은 명절 장보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개방하고, 구·군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교통소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노상주차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및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구·군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4. 국토부·대구시·경북도, 지역발전 협력회의 사전준비 회의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경북도가 17일 지역발전 협력 회의를 위한 사전준비 회의를 개최합니다. 사전준비 회의 후 곧 열릴 지역발전 협력 회의에서 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시설,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통합신공항 내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2023년 3월 완료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 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조원 규모였던 영일만대교 건설공사는 노선변경 등으로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역발전 협력 회의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입니다.5.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에 동네책방 열 것"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이르면 2~3월쯤 동네책방을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신문과 한길사의 공동기획으로 지난해 12월1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서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사는 평산마을에서도 작은 책방을 열어 여러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을의 작은 주택 한 채를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려고 조용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잊힐까 두려운, 한물간 정치인의 작태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전직 대통령"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6. 尹정부 교육개혁...당정 “유보통합·늘봄학교 적극 추진”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과정의 통합,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등을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2023.01.17

[까마기자의 톡 까놓고]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재산권인가? 종교의 자유인가?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진행 :한유정기자 , 패널: 전경원, 강수영 1.이슬람사원 건축이 2년 동안 주민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언제부터 갈등이 심화되었나?2.이와 관련해 유학생들, 시민단체 등 활동은?3.지역주민들의 통돼지 바비큐, 돼지머리 등이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었는데?4.종교자유 또는 인종차별, 재산권침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쪽의 입장은?5.급변하는 인구소멸 등에 따른 다문화와 이민정책은?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3.01.16

[영상뉴스] 청년이 바라본 3대 개혁 [강사빈의 청년나우]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