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 잠 설쳤다”...열대야 이어 13일에도 ‘불볕더위’ 이어진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13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오후 9시 기준 포항 30.9도, 구미 30.3도, 안동 30.2도, 대구 30.1도, 영천 29.4도, 영덕 29.3도, 상주 29도, 문경 26.6도, 봉화 25.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넘어섰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는 13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으며,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덕 33.2도, 대구 33도, 울진 33.1도, 포항 31.4도, 의성 31.3도, 영천 31.2도, 안동 31.2도, 상주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이미 30도를 웃돌았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경보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가운데 대구지방기상청은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7.13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13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2026.07.13

[취재수첩] 공약을 묻지 않는 선거

영남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 전국 각지 언론사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기획 취재를 함께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지만 정작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시리즈는 그 빈틈에서 출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TK) 지방의원의 공약을 분석하는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은 다름아닌 공약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뒤졌지만 일부 당선인의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작성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공보물도 누락돼 결국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단독 후보는 친구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외친다. 경쟁이 없을수록 유권자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발행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공약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무투표 당선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회조차 얻지 못해 속상했다"는 기초의원도 있었지만, "공약을 언론사에 제출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초의원도 있었다. 적어도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당선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대구시의회의 경우 무투표 당선인은 1명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엔 대구시의원 29개 선거구 가운데 20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경쟁 없이 의회에 입성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환경이었던 셈이다. 선거는 당선자를 가리는 절차인 동시에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생략된다면 정당의 공천이 주민의 선택을 대체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번 공약 분석을 하며 수천 건의 공약을 읽었다. 진심 어린 약속도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공약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이든 주민 앞에서 설명되고,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이 임기 내내 꺼내 볼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3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출발선…이번엔 ‘지역 합의’ 관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은 지난 7년간 여러 차례 속도를 냈지만 번번이 고비를 맞고 멈춰섰다. 첫 도전(민선 7기)은 시·도민 공감대 벽을 넘지 못했고, 두번째(민선 8기)는 지역 내부 이견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내건 민선 9기가 다시 도전한다. 앞선 전철을 피하려면 추진 속도와 함께 지역 내부 합의를 다지는 과정이 꼭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말 본격화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다. 2020년 9월 TK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2022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진 속도와 민심 사이의 간극은 컸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7%가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법적 기반 미비까지 겹치면서 통합논의는 같은 해 4월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2024년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호응으로 재개됐다. 같은 해 6월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도 열렸다. 국가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권한 배분과 행정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다. 대구시는 통합 지방정부의 조정력을 강조한 반면, 경북도는 시·군 권한 보장과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을 요구했다. 청사 운영과 조직 배치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같은 해 8월 TK통합은 다시 좌초될 뻔했다. 협상의 불씨는 정부 중재로 되살아났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공동합의문을 내고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다. 기존 시·군·자치구 사무를 유지하고 대구·안동·포항의 3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출범 목표는 2026년 7월로 잡았다. 하지만 특별법은 2026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논란 속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목표로 잡은 2026년 출범은 물 건너갔다. 이 과정은 시·도지사의 합의만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청사와 조직 배치,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와 시·도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이번에는 출범 목표를 2028년으로 정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TK통합 모델을 보완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커졌다. 다만 권한 배분과 균형발전, 주민 공감대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해야”…대구는 7천억~8천억원 손실 추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의 경우,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시 7천억~8천억원(추정치)의 예산이 줄어 특수교육·AI디지털 교육 등 핵심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교부금법에 따라 국민 세금 중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97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학생 수가 1천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인원이 400만명대로 급감한 반면, 경제 규모는 커져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학령인구 및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부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교육청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교육학과)는 지난 5월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 기준 연간 최대 약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대구교육청은 △기초학력 △다문화교육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마음건강 및 학교폭력 등 주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및 특수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수요는 오히려 급증세"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일방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2

40℃ 육박 ‘대프리카’ 도 놀랐다…물놀이장·도서관·카페로 앞다퉈 몰린 대구 시민들

대구경북이 연일 40℃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에 갇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물놀이장과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도서관, 카페 등으로 도심 속 피서지로 앞다퉈 몰렸다. ◆물놀이장·도서관·카페…'더위' 탈출 나선 시민들 12일 오후 1시쯤 대구 이현공원 물놀이장. 뜨거운 햇빛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히면서 공원 바닥에선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역대급 '찜통 더위' 속에서 이곳 물놀이장은 수백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은 11~12일 이틀간 임시 개장했다.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7℃까지 치솟았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여름을 견디고자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은 연신 몸에 물을 적시며 더위를 식혔다. 물놀이장 주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와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물놀이장 조형물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아이들은 물줄기를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기를 반복했다. 부모들은 물놀이장 가장자리에서 아이들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거나, 물총과 튜브를 챙겨주느라 분주했다. 그늘막 아래에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가족들이 빼곡히 자리했다. 이들은 얼음물과 냉음료를 마시거나 부채질을 하며 몸을 식혔다. 물놀이를 마친 아이들은 수건을 두른 채 미리 챙겨온 간식을 먹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찾은 북구 시립도서관은 도심 속 휴양지를 방불케 했다. 바깥의 숨 막히는 열기와 달리 도서관 안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몸을 감쌌다. 도서관 곳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북캉스(북+바캉스)'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열람실과 자료실에는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도서관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 보였다. 안소현(여·25·대구 북구)씨는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며 "올여름에는 아예 주말마다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을 생각이다"며 배시시 웃었다. 오후에 찾아간 대구 동촌유원지의 한 커피숍도 사정은 비슷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매장 안으로 들어온 시민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부채질을 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연신 들이켰다. 북캉스에 버금가는 '카캉스(카페+바캉스)'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매장 안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창가와 테이블마다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민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스무디, 팥빙수 등 시원한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며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었다. 특히 이날 대구 인근인 경산과 포항에 처음 발령된 '폭염중대경보'에 대해 시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기존 폭염특보(경보·주의보)보다 위험성이 큰 단계라는 점은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모르는 시민들이 적잖았다. 이에 재난문자에도 특보의 의미와 대응 방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보다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 시장, 대구 쪽방촌 찾아 냉방점검. 앞서 대구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중구 서성로와 북성로에 있는 쪽방촌을 잇따라 찾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긴급점검했다. 최근 낮 기온이 35℃를 웃돌고 연일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냉방 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잡은 일정이다. 추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서성로에 있는 '행복나눔의 집'을 방문,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북성로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에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추 시장은 "추운 겨울보다 폭염을 견디기 힘들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며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더위는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쉼터 운영 등 현장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까지 최고 36~38℃…비 내려도 무더위 계속 대구경북의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밤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15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13일에도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8℃까지 치솟겠다. 이날부터 아침 기온도 23~27℃에 머물면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위의 기세(낮 최고기온 기준)는 14일(29~36℃)과 15일(27~36℃)에도 계속 이어지겠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2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시동…2028년 출범 시간표 가동

한동안 멈춰 있던 대구·경북 간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공동 시간표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격상과 정례 협의를 가시화하면서다. 다만 권한 배분, 행정체계, 재정 특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행정통합 실무협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과 협의체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마련된 테이블엔 양측 실무진이 4명씩 참석했다. 양 시·도는 먼저 추진단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있는 추진단장을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구상이다. 실무 부서 중심의 논의를 부단체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로 바꿔 조정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의 채널도 정례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부단체장급 회의는 월 1회, 실무진 협의는 격주로 한 차례 여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정기 회의와 별도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주기와 인력 규모는 후속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양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통합의 큰 틀과 단계별 일정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동이 성사되면 2028년 출범을 전제로 통합 방식과 추진 절차, 단계별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양 시·도 간 권한 배분과 통합 이후 행정조직, 의사결정 구조, 재정 특례 범위 등 구체적인 통합 모델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도민 의견 수렴과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도 후속 협의 과제 중 하나다. 일단 양 시·도는 교통·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광역의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단계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7.12

일흔다섯에 구의회 입성…유성자 중구의회 의장이 보여줄 ‘경륜의 정치’

유성자(75) 중구의원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기초의원 중 최고령 초선이다. 전반기 의장 자리도 꿰찼다. 30여 년간 정당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했지만 선출직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던 그가 마침내 기초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유 의장을 지난 9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유 의장은 1998년 '선거에 출마하는 오빠를 도와달라'는 친구 권유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연설문 작성 능력을 인정받아 이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실무자로 오래 활동했지만 선출직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34세 때 군 복무 중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어린 세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해서다. 그는 "제게 정치활동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다"고 했다. 자녀들이 장성한 뒤 2018년에 처음 구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다시 출마할 생각은 없었다. 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 대신동주민자치위원장 등 풍부한 지역사회 경험을 좋게 봐준 주변 권유로 다시 용기를 냈다. 당선 소식을 들은 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오랫동안 함께 활동한 주민들도 울어줬다"고 했다. 나이 이야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했다. 아직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다. 그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오랜 사회활동을 통해 사람 사이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쌓았다. 나이는 경륜과 경험을 선사해줬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 갖는 분야는 노인복지다. 그는 "2021년부터 중구노인복지관 자치운영위원장을 맡아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다"며 "요즘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인공지능(AI)을 배워 다른 이를 가르칠 정도로 능동적"이라고 했다. 그는 중구가 '시니어 친화도시'가 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중구는 노인복지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진 만큼,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도시에 도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유 의장은 "제10대 중구의회를 보고 주민들이 '이번엔 정말 잘 뽑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결과로 평가받는 의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12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③] 대구는 안전, 경북은 생존…기초의원 공약도 지역색 뚜렷

민선 9기 대구·경북(TK)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역의 산업과 관광,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별 과제를 함께 담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책의 무게중심도 뚜렷하게 갈렸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구 9개 구·군 지역구 기초의원 114명과 경북 22개 시·군 지역구 245명(미회신 3명 제외) 기초의원들의 공약 7천499건(대구 2천237건·경북 5천262건, 하나의 공약에 여러 정책이 담긴 경우 각각 집계)을 AI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은 각 기초의원들이 선거기간 제출한 공보물이었다. 공보물이 없는 무투표 당선인들에게는 공약을 직접 물어 통계를 냈다. ◆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생존기반 대구와 경북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모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됐지만, 우선순위는 지역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대구 기초의원들은 공약 정리본에서의 키워드 출현 빈도를 집계했다. 경북은 공약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AI가 유사 정책을 정책군별로 재분류한 뒤 추정 빈도를 산출했다. 대구 기초의원 114명의 공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정책 키워드는 '안전'(223회)이었다. 이어 '환경'(199회), '문화'(180회), '주차'(169회), '공원'(165회), '복지'(163회), '청년'(135회), '교육'(125회), '어르신'(107회), '상권'(9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북 22개 시·군 기초의원 245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통·도로·주차 관련 키워드가 약 450회 이상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업·농촌(약 380회), 보건·의료·복지·돌봄(약 320회), 관광·문화·체육(약 290회), 경제·상권·일자리(약 240회), 안전·환경·주거(약 210회) 순이었다. 앞서 영남일보가 대구·경북 광역의원(85명) 공약(1천88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서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SOC(교통·건설)'로 나온 바 있다. 경북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가장 선호한 공약이 대동소이했지만, 대구는 다소 결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생활환경 개선이 중심인 대구와 달리, 경북은 교통망 확충과 농업 경쟁력 강화, 의료·돌봄 기반 확충 등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 대구에서는 골목길 방범과 안심귀갓길, 스마트 가로등, 스쿨존 개선 등 생활 안전 공약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악취·미세먼지 저감, 정주환경 개선이 많았고, 문화 분야에서는 복합문화공간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이 핵심이었다. 공영주차장과 쌈지주차장 조성, 어린이공원 등 리모델링 및 정비, 산책로 조성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북에서는 도로 개설과 확장, 공영주차장 조성, 버스노선 확충, 행복택시 운영 등 이동권 개선 공약과 스마트팜, 농기계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 공약이 두드러졌다. 어르신 여가 활용을 위한 파크골프장 건설과 경로당 현대화, 돌봄 확대, 빈집 정비,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는 청년 창업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등 도심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북은 관광자원 개발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지역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구와 경북의 공약 키워드 차이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분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곳(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생존의 기로에 선 경북 지역 기초의원들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소멸 대응에 사활을 건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러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시(市)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구 못지않게 공원·문화·청년·돌봄·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적지 않았다. ◆ 정당보다 지역색이 더 강했다 정당별 공약의 큰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핵심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도로와 산업단지, 관광개발, 지역 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은 돌봄과 청년, 교육뿐 아니라 주민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확충 같은 개발 공약도 특정 정당에만 집중되지 않았고, 돌봄과 복지 역시 양당 모두에서 확인됐다. 정당 이념보다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 생활환경, 주민 수요가 공약 방향 설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지역구 기초의원 11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67명, 민주당은 43명, 무소속은 4명이다. 경북 지역구 기초의원 248명 중 국민의힘은 164명, 민주당은 52명, 녹색당은 1명, 무소속은 31명이다. ◆ 눈길 끈 이색 공약 생활 불편을 세심하게 해결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공약도 많았다. 함광식(국민의힘) 남구의원은 창업이나 자영업 등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도전 실패 지원금'을 제안했다. 김기명(민주당) 남구의원은 제도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 지능(느린 학습자)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모델 구축을 공약했다. 이연경(민주당) 달서구의원은 취약계층에 일률적 도시락 배달 대신 동네 반찬가게에서 원하는 반찬을 고를 수 있는 '동네 반찬 구독 바우처'를, 박새롬(국민의힘) 수성구의원은 경로당 어르신을 초등학교 강사와 방과 후 돌봄 인력으로 연계하는 '옆집 훈장님'과 '배고파요 훈장님' 사업을 제시했다. 구교강(국민의힘) 성주군의원은 공공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김현주(민주당) 군위군의원은 홀로 계신 어르신댁을 수리하는 '마을 맥가이버'를 약속하며 고령친화 정책을 내놨다. 미사용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환원제'(주경민 남구의원) 공약도 눈에 띄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박성곤(국민의힘) 청도군의원은 필요한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식 마트인 '청도행복 이동점빵'을, 이재진(국민의힘) 포항시의원은 학부모들의 픽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주택단지-학원가를 촘촘히 잇는 '방과후 다람쥐 버스' 운영을 공약했다. 김형락(민주당) 영천시의원은 한국마사회 유치 시 '구내식당 금지' 공약을 꺼냈다. 직원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도록 '점심식사 쿠폰'을 지급해 상권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약도 보였다. 황현철(국민의힘) 울진군의원은 3천억원을 투자해 '중입자치료기의 울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막대한 사업비와 국가 차원의 의료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구체성이 부족한 공약도 일부 확인됐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그냥 다해드림 센터' 설립을 다수 언급하기도 했다. 선거과정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TK를 찾고 "그냥 다해드림 센터장이 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공약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보물을 통해 "농업인의 버팀목이 되겠다" 등의 선언적 공약만 내놓은 의원도 있었다. 이 밖에도 영덕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대게 상권, 의성은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배후산업, 울릉은 여객선 공영제와 울릉공항 시대 대비, 구미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건립이나 '펫 산업' 육성, 영천은 말 산업 육성, 성주는 참외 산업 등 지역의 특산품이나 대표 산업,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공약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의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80개 공약을 냈는데, 그 80개가 대형 사업으로 채워져 있다면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공약을 몇 개 냈는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공약이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맞고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2

“당당치킨 살려내라”…대구 홈플러스 마지막 세일에 아쉬움

지난 11일 대구의 한 홈플러스 매장.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이어졌다. 직원은 물건을 찍으며 포인트 적립 여부를 물었다. 이 포인트를 앞으로 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손님이 몰려도 직원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물건을 반값에 담으면서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9일부터 멤버십 회원 대상 50% 할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전국 매장에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뒤 진행되는 사실상 재고 정리 성격의 행사다. 매장 곳곳에 '50% 할인', '1+1' '70% 할인' 안내문이 붙었다. 온라인에서는 계산줄이 30분 넘게 이어진다는 글과 텅 빈 진열대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국 소비자 중에서도 대구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홈플러스는 1997년 대구 북구 칠성동에 국내 1호점 '삼성홈플러스 대구점'을 열며 출발한 기업이다. 한때 대구·경북에서 13개 점포를 운영했다. 하지만 상인점, 경산점, 포항점, 구미점 등이 문을 닫았고 현재는 대구 성서·칠곡·남대구·수성점과 경북 안동·영주·문경·경주점 등 8곳이 겨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칠곡점을 찾은 이민호(44)씨는 라면을 사러 갔다가 비어 있는 매대 앞에 멈춰 섰다. 김씨는 "칠곡에는 대형마트가 여기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계속 이곳만 다녔다"며 "대학생 때는 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텅 빈 진열대를 보니 울컥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도 추억을 꺼내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넘게 다니던 곳인데 둘러보다 눈물이 날 뻔했다. 물건을 싸게 사도 기쁘지 않고 슬펐다"는 글부터 "어릴 적 차로 1시간 거리에 홈플러스가 생기자, 부모님 따라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날 기분이 기억난다"며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곳임을 돌아보는 글도 쉽게 찾아볼수 있었다. 홈플러스가 사실상 영업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주말마다 장 보던 곳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동네 유일한 대형마트인데 문 닫으면 이마트까지 지하철로 40분을 가야 한다"는 걱정도 이어졌다. 즐겨 찾던 상품과 작별하는 반응도 잇따른다. PB 돼지고기 '보리먹은돼지'를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었다는 글, 킹크랩과 델리 코너,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그립다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당당치킨 다시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네이버가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넘어 응원하는 분위기다. 한편 홈플러스는 신선식품과 주류 등 일부 품목은 이미 납품이 끊겼고, 온라인 당일배송 '매직배송'도 지난 1일부터 중단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2

[입법돋보기] 가게 접었는데 빚이 8천만 원…소상공인 ‘패자부활’ 돕는다

#1. 대구에서 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박모(64)씨. 가게 집기를 헐값에 처분하고도 수천만 원의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았다.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과 신용 하락 탓에 정상적인 구직이나 재창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장사 밑천으로 빌린 돈을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후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취업은 꿈도 못 꾸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빚더미에 앉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약 97만 6천곳 중 68.5%가 폐업 당시 평균 8천531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껴안고 있었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대출금 상환(45.5%)' 압박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구명줄'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금융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그동안 정부 지원책이 재창업 교육이나 취업 훈련 등 다소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안은 발목을 잡는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안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금융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등 금융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연계하는 종합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시 창업을 시도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정책자금 대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온전한 역할"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⑧] 세종에 부처 있어도…지방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는 이유

국회의사당 인근 빌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또는 '중앙협력본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비 예산'을 따내기 위한 상시 로비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조정래 이화여대 교수는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발표한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서울사무소를 아예 '정부 간 로비'의 기지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주 정부의 3분의 2가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연방 예산을 놓고 다투듯, 한국의 지방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중앙을 상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인천' '경기'마저 서울에 조직을 두는 현실 이런 상경 로비는 서울을 제외하곤 예외가 없다. 서울특별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위치는 대부분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와 인접한 마포구 일대. 상주 인력은 6명에서 15명 선이다. 각 시·도는 이 서울사무소 안에 다시 '세종팀'을 따로 두고 세종의 중앙부처를 상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 작업이 국회(서울)와 부처(세종)로 나눠 있으니, 지방의 대응 조직도 둘로 쪼개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서울 자치구 25곳을 뺀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 중 47곳(23.4%)이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2018년 기준) 시는 75곳 중 27곳(36%), 군은 82곳 중 20곳(24.4%)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 안에 있는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서울사무소가 없다. 중앙과 이미 붙어 있는 자치단체는 '상경'할 이유가 없다. 거리가 곧 격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하다. 소속 기초단체의 서울사무소 운영 비율은 충북이 63.6%로 가장 높고, 경북이 52.2%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2곳이 서울에 사무소를 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경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38.9%), 전남(36.4%)이 그다음이다. 반대로 인천·광주·대전·울산은 산하 기초단체 중 서울사무소를 둔 곳이 하나도 없었다. 대구는 8개 구·군 중 1곳(12.5%)에 그쳤다. 조 교수의 통계 분석에서는 농어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사무소를 둘 가능성이 컸다. 특산물을 팔고 국비를 따내야 하는 절박함이 클수록 예산 로비를 위해 서울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다. 상경 로비의 강도가 곧 그 지역이 겪는 소외의 크기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 부처 편성부터 국회 의결까지, 전 과정 밀착 지방정부 서울사무소의 예산 업무는 사실상 1년 내내 돌아간다. 봄·여름에는 각 부처가 이듬해 예산안을 짤 때 지역 사업이 원안에 담기도록 부처 실무자를 접촉하고,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논리를 대며 방어한다. 그리고 가을에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승부처가 바뀐다. 대구경북(TK) 광역단체의 서울사무소 본부장을 지낸 A씨는 "증·감액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다. 11~12월 예산 심사철이면 지자체장과 서울사무소는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여의도에 상주하며 총력 대응한다"면서 "예산의 최종 열쇠를 쥔 곳이 세종의 부처가 아니라 서울의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예결위 예산소위 단계에서는 분초 단위로 수천억 원의 향방이 바뀐다"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껏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자체의 핵심 숙원사업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깜깜이 증감액'이 이뤄지는 계수조정 소위 국면에서, 어떤 사업이 살아남고 사라지는지를 초 단위로 좇으며 지역 출신 의원과 상임위원을 움직이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진짜 실력인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평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료, 이른바 '재경 출향인'과 언론인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평소에 관리해 두었다가 예산철에 총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보람·조정래의 2014년 연구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배분에서조차 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 같은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느 지역이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순수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정치력에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사무소들이 국회 앞에 지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다. 물론 서울사무소를 향한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미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 별도의 로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예산낭비'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도 주정부의 워싱턴 사무소를 두고 같은 논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현장은 이를 낭비가 아닌 방어로 본다. A씨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정보 격차를 메우고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기회비용"이라고 단언했다. 입법과 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쥔 국회에 대한 정보와 인맥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이 통째로 밀려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 세종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상경 결국 서울사무소는 지방이 중앙에 닿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풀이된다. 사무소 임차료와 상주 직원 인건비,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시간과 교통비까지 수도권 지자체라면 낼 필요가 없는 '거리 비용'을 비수도권만 감당하는 셈이다. 조 교수는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지방 관계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예산 확보에 나설 때 머물 공간과 거점이 필요하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서울 사무소는 여전히 국회 곁을 지키고 있다.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도, 예산의 최종 관문인 국회와 대통령실, 여야 정당이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회(여의도)와 대통령실(청와대), 거대 양당 당사가 모두 서울에 몰린 구도는 오히려 뚜렷해졌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조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2025년 9월 한 방송 대담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이 세종에 있는데 일주일에 세종에서 2~3일 근무하기도 힘들다. 서울에서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아 계속 서울을 오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부처 장·차관들의 사정은 더 심하다고도 했다. 균형발전을 책임진 기구의 수장마저 서울로 끌려 올라오는 현실이, 지방이 서울사무소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그대로 설명한다. TK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본부의 B씨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회보다 세종 출장이 잦다. 재정여력상 서울과 세종 두 곳 모두 인력을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울에서 세종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회가 완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비에 끌려다니는 지방…개선점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 제도 개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 교수는 "국비 비중을 낮추고 세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공동세 방식으로 조세 구조를 바꾸면, 예산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려주면, 국비를 좇아 서울로 올라올 유인 자체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확대될수록 비수도권의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방교부세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B씨는 "현재 국회의원의 성과처럼 쓰이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눠주기식이 아닌 인구소멸 등 소외지역에 대한 보정을 할 경우 재정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과도하게 쏠린 예산 권한도 도마에 오른다. 조 교수는 "기재부와 논의해 끝낼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다 보니, 서울사무소를 두고 대응하는 이중 구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편성은 세종에서, 최종 증·감액은 서울에서 이뤄지는 지금의 이원 구조가 지방의 상경 로비를 이중으로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민원 최일선’ 찾은 추경호…대구 민원행정 ‘해결 중심’으로 바뀌나

민원 접수에 머물던 대구시 행정이 '해결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20달구벌콜센터의 상담 체계와 근무 여건을 점검하면서, 부서 이관 뒤 처리 과정과 악성민원 대응, 상담사 보호 대책까지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 시장은 10일 대구시 대표 민원 상담 창구인 120달구벌콜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어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불편이 접수된 뒤 답변이나 담당 부서 연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120달구벌콜센터는 교통과 복지, 차량등록, 주택, 환경 등 시정 전반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 생활불편 신고와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 단계에서 답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부서나 온라인 민원 창구로 넘긴다. 전화와 문자, 인공지능(AI) 상담,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여러 채널도 운영한다.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강조해 온 추 시장이 민원 대응 최일선을 찾은 것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행정부터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추 시장은 "시민들은 궁금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120을 찾는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민원일 수 있어도 시민에게는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서비스의 실효성은 첫 응대보다 최종 처리 여부에 좌우된다. 상담사가 바로 답하지 못한 사안이 담당 부서로 넘어간 뒤 진행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시민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 120달구벌콜센터 상담 건수는 28만726건으로, 월평균 2만3천3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담사가 즉시 답변한 민원은 19만5천398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나머지 8만5천328건은 두드리소나 담당 부서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콜센터의 기능을 단순 안내에서 사후 관리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교통·복지·주택·환경 관련 문의를 유형별로 분석해 행정 절차의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역할도 요구된다. 상담사 보호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이들은 시민 불만을 가장 먼저 접하면서 폭언과 욕설, 반복 전화 등 악성민원에 노출되기 쉽다.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를 주문하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시장은 취임 전 '공공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감정노동과 악성민원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 시장은 "시민들이 120달구벌콜센터를 통해 대구시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만족도와 상담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1

[대구시 산하 기관 실태 분석 下] “적발돼도 ‘주의’로 끝?”…징계 등 처분율 6% 뒤 ‘총체적 부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셀프 수당'과 '특혜성 복지'를 챙기고 무자격 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는 등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대구시의 사후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5개 산하 기관의 외부 감사보고서 6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806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예산집행과 인사채용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문책이나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가 내려진 사례는 단 6.2%(50건)에 불과해 대구시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분석 결과 전체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집행(117건), 인사채용(107건), 계약(89건), 안전(69건) 순으로 규정 위반이 잦았다. 적발된 806건 중 예산 환수·회수(20건)나 징계·문책(29건), 고발·수사의뢰(1건)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핵심 사안은 50건으로 전체의 6.2%에 그쳤다. 전체 지적사항 중 '징계·문책'만 놓고 보면 3.6% 수준에 불과했다. 주의(410건)가 50.8%로 가장 많았고 시정(186건), 통보(96건), 개선·권고(64건)가 뒤를 이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은 타 광역시와의 데이터 비교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동일한 기간(2013~2026년) 대전시 산하기관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질적 제재에 해당하는 처분율은 8.1%(1천462건 중 118건)로 대구보다는 높았다. 대전은 2019년 이후 징계 내역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문서 양식이 변경돼 최근 수치가 과소 집계됐음에도 대구를 훌쩍 뛰어넘는 처분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분상·재정상 조치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기준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전의 처분율은 무려 24.1%에 이른다. 수백 건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95% 이상을 말뿐인 '주의·시정'으로 덮어버린 대구시의 온정주의적 감사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셀프 심의'에 교육 전무… 무너진 연구 윤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태는 공공기관의 해이해진 규정 준수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023년 연구원의 특정 실험 연구책임자는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제출한 실험계획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셀프 승인'을 감행했다. 생명 윤리 및 안전 관리의 기본인 필수 교육과 연간 지도·점검마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년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내린 처분은 고작 행정적 면피에 가까운 '주의' 조치였다. 2013년 감사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타 기관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본인 명의로 연구용역비 또는 자문료 직접 수령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가족 명의를 빌려 총 16개 용역에 참여하고 4억24만7천원의 연구용역비와 자문료를 챙겨 검찰 수사를 받았다. ◆ 공공예산을 특혜성 복지로 …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공공 예산을 동원한 과도한 임직원 '특혜성 복지'와 부당 지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사무관리비로 휴양시설을 지원했다. 2024~2025년 사무용품 구입이나 소규모 수선 등에 써야 할 '사무관리비' 예산 약 3억2천만 원을 임직원 개인의 휴양시설(숙박비) 지원금으로 부당 집행했다. 또한 직원들의 '리프레시 여행'을 공가로 처리하면서 소요 경비 8천820만 원을 '국외여비' 항목으로 부당 편성해 집행했고, 5회의 공무국외여행 중 기내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총 168만8천390원을 중복 수령했다. 퇴직자 외유성 연수 및 예비비 유용 사례도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정년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외유성 국내 연수를 기획해 2020년부터 6차례, 총 65명에게 1억1천486만여 원의 국내연수비를 부당 지급했다. 공로연수제 시행으로 감액되는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꼼수로 3년간 51명에게 총 1억4천740만 원의 활동비도 부당 지급했다. 노후 시설 개량이나 출장 여비 등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할 사업에 51억 원의 예비성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4년에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금액 쪼개기 계약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의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동일 업체와 3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2023년 59회, 2024년 69회에 달하는 등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된 정황이 확인된 것.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유지했다. 청렴도 우수등급 이면에 평가 지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안전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과 7월 지하도 상가에 '가스 누출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해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부실을 드러냈다. 지하도 상가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공·관리 기준이 엄격히 제공돼야 한다. 이로 인해 소장 등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공단 측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셀프 수당'에 '예산 소진용 쇼핑'… 규정 비웃는 꼼수들 내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했다. 대구의료원에서는 금연지원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센터장과 소속 팀장들이 내부 금연지원사업 강의를 명목으로 2015~2016년에 22회에 걸쳐 총 66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동일인에게 축·부의금 등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하반기 피복비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작업복으로 부적합한 고가의 등산복을 구매해 제복 착용 대상이 아닌 연구소 직원 등 26명에게 무단 지급했다. 연구소측은 "단지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등산복을 구입한 것은 아니며, 연구실 위생복은 이미 지급돼 있었고 당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 실내 근무뿐만 아니라 출장 시에도 입을 수 있는 겨울 근무복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2018년 감사에서는 위험물질과 상시 접촉하지 않는 정수팀장에게 3년 넘게 169만여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화분 등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길게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급해 기안을 올리는 등 1천393만 원의 회계 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신용카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현수막과 커피원두 구입 등 31건에 82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노숙인 시설 담당자의 직무 태만으로 생활인 11명에게 지급돼야 할 기초연금 약 3천568만 원이 누락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또 시설 운영 경비로 쓰여야 할 매점 및 자판기 수익금을 미지급된 기초연금 변제에 부당 집행했다. 시설 측은 '담당자의 실수'를 핑계 댔으나, 감사관실은 "업무 분장 불명확과 책임자 지정 부재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 태만"이라고 짚었다. ◆ 대구시 감사위 "소송 위험·법적 근거 부족… 현실적 한계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례의 비위가 반복되고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만, 감사를 주관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박건정 주무관은 "환수나 시정 조치를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급할 근거 자체는 있는데 지급 방식이 부당했다거나,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환수까지 끌고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제도를 다시 설계하라는 '개선'이나 '통보' 처분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환수 조치가 불러올 행정적 리스크도 우려했다. 박 주무관은 "부당하긴 하나 경미한 절차상 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환수할 경우 비례 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적 손실이 커지면 애초 감사의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감사 처분 요구가 나가기 전 기관이 자진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해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지적된 비위가 다음 감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위라면 징계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 명확하게 신분상 처분 수위를 높인다"면서도 기관 차원의 문제는 복잡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관 단위에서 재발하는 절차상 하자는 담당자가 교체됐거나 기관의 구조적 한계 등 참작할 요소가 많아 처분 수위를 높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침 부재로 발생한 문제라면 시가 직접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유도하는 '통보'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전문가들 "처벌 실효성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와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명대 성영태 교수(행정학과)는 감사 당국의 고충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온정주의적 처분은 결국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성 교수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소송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 정도 사안에 처분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인식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의 주 목적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라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지 못해 결국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합당한 처벌 기준 확립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실 전보가 잦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는 만큼,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총체적 부실과 솜방망이 처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동안 산하 기관이 계속 만들어지고 확장되면서, 크고 작은 운영상 문제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인데 작금의 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은 처장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관계자들 스스로가 더 높은 윤리의식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산하기관장의 리더십이다. 적절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은 물론이고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춘 기관장이 조직을 이끌어야만 수십 년째 반복되는 부적절한 사례를 비로소 개선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