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차도 위 위험천만 버스 정류장’ 방지 법안 발의는됐지만...‘예산·법 체계’ 벽에 계속 가로 막혀

대구 시내에 있는 '차도 위 버스정류장'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영남일보 2025년 1월7일·2월19일 보도)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회 법안 검토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법 체계가 걸림돌로 작용해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상세 규정) 부재로 발생하는 시민 안전 위협을 보완하기 마련됐다. 현행법령에는 지자체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법령들 간 상충관계와 지자체 예산 과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류장 설치 기준이 '여객자동차법'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버스 정류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이미 여객자동차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중교통법을 개정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엔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시설 개선 대신 '정류장 폐쇄'를 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 오히려 정류장을 사라지게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류장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도지사에게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도 '예산 논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16만308개의 정류장을 매년 조사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183억원(연평균 약 36억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환경 변화가 적은 정류장을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적 편의와 예산 효율성이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 김중진 대표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 차도에 방치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부가 법리적 해석이나 예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국회 입법 뒤로 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대구 안실련은 대구시 등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안전 시설 보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31

“불수리통지서 집에 걸어놔야죠”…남편란에 이름 적은 여성, ‘동성 커플 혼인 신고’

"저희 오늘 결혼합니다." 3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남구청 민원실. 동성 커플인 임아현(여·30), 최진아(여·30)씨가 두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섰다. 이들이 구청을 찾은 이유는 '혼인신고' 때문이다. 이날 취재진도 현장에 동행했다. 2022년 4월 교제를 시작해 2023년 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이들에게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아씨는 '남편'란에, 아현씨는 '아내'란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기입했다. 진아씨는 "제가 수리도 잘하고 전형적인 남편 역할에 더 가깝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임씨보단 최씨가 더 예쁠 것같아 남편란에 이름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혼인신고 불수리 이날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들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류 제출 약 10분 뒤, 민원실 직원은 이들 앞에 불수리 통지서 두 부를 각각 내려놓았다.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민법 제812조·제826조 등에 따라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후 진아씨는 아현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중에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다시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오자"고 전했다. 진아씨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막상 불수리 통지서를 보니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이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분명했다. 단순한 절차를 넘어, 동성혼 법제화를 바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동성 연인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것은 2022년 3월부터이다. 다만 현행법상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불수리 처리된다. 진아씨는 "주변에서 '왜 이런 무용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더라도 동성 간 혼인신고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아현·진아씨의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진아씨는 "함께 사는 집에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서를 걸어두고, 내년에는 결혼식을 마친 뒤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동성 혼인' 최근 4년간 3건 접수 31일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확인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는 총 2건이다. 2024년에는 북구와 동구에서 각각 동성 커플(여성)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아현·진아씨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가 불수리 통지를 받으면서 관련 사례는 3건으로 늘었다.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성 부부 11쌍이 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다음 달 8일에는 아현·진아씨를 포함해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한 쌍씩 총 3팀이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혼인평등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진아·아현씨의 변호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혼인평등 소송이 처음 제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를 누구에게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 놓고 학계 의견 분분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성균관대 유재봉 교수(교육학과)는 동성혼 법제화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동성혼 법제화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기독교적·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성급한 입법 시도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동성혼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해석을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해 '법률적으로 평가된 성'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판례를 고려하면 '부부' 개념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학계에서도 동성혼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혼 금지를 기본권 침해로 본 사례도 있다"며 "법이라는 텍스트는 고정돼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해석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동성혼 법제화에 앞서 사실혼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명대 박성은 교수(법학과)는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종교단체나 전통적 혼인관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혼 법제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유럽 일부 국가처럼 사실혼이나 파트너십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세금, 상속, 자녀 문제 등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31

매진까지 1분, 판매까진 4분…임윤찬 대구 리사이틀 올해도 암표 기승

예상은 적중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대구 리사이틀 티켓이 오픈 약 1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2년 전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렸던 리사이틀에 이어, 이번에도 '광속 매진'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하지만 막강한 티켓 파워의 이면에는 원가의 최대 4배에 이르는 웃돈을 얹은 고질적인 암표 문제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31일 오후 2시 티켓을 오픈한 대구콘서트하우스의 '명연주시리즈' 일환인 임윤찬 대구 리사이틀은 약 1분 만에 전체 1천240여 석이 모두 판매됐다. 매진에 대비해 미리 개방한 합창석까지 예외는 없었다. 예매 사이트인 놀(NOL)티켓 홈페이지에서는 예매 대기 인원만 6천여 명까지 치솟았으며, 대구콘서트하우스 공식 홈페이지도 예매 시작 15분 전부터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먹통이 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임윤찬은 지난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이후 승승장구 중인 스타 피아니스트다. 서울·인천·통영·부산 등 국내 무대는 물론 일본·영국에서 열리는 해외 공연까지 매진을 기록할 만큼 그의 '티켓 파워'는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형적인 암표 시장이 다시 기승을 부렸다. 티켓 오픈 단 4분 만에 한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암표 판매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원가 14만원 상당의 좌석에 웃돈을 얹어 5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암표 거래 게시글은 이어졌으며, 티켓값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책정됐다. 원가 5만원인 합창석조차 적게는 22만원부터 장당 40만원까지 거래가가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티켓값을 제외하고 '대리 티켓팅' 수수료로만 10~15만원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대다수의 판매글은 티켓 현장 전달 방식을 내세웠다. 현장 수령에 필요한 예매 내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전달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령해 티켓을 전달하겠다는 식이었다. 일부는 "지금까지 입장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판매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측은 이러한 암표 거래에 대해 "구매자들에게 최대한 거래를 지양하라고 권고하지만, 개인 간의 외부 거래를 직접 제재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예매창에 자동 입력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인 확인을 꼼꼼히 하는 등 암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3.31

공천 배제된 이진숙의 승부수…대구시장 판도 흔들까

6·3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천 갈등 속에서 당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본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전원 사퇴 이후 경선 전면 재실시를 요구하며 당을 압박하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일화를 전제로 한 독자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31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 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라면서도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전제 하에 내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이겨서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사로운 이익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남을 역적이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거듭 시사하는 것은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끝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나와 국민의힘 공천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지난달 30일 공식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는 필연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자신과 김 전 총리,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자신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김 전 총리를 이기기 힘들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전원 사퇴하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새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취업 사진도 AI로…달라진 채용설명회장 풍경

31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6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AI 프로필 촬영 부스가 등장해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은 부스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화면에서 성별과 스타일, 인쇄할 결과물을 직접 고르며 취업용 증명사진을 준비했다. 정장과 배경을 갖춘 증명사진을 사진관에서 따로 촬영하던 방식과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필 사진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여러 시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에 이어 증명사진까지 AI가 활용되면서 취업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얼굴과의 괴리와 합성 여부를 둘러싼 신뢰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일부 기업이 채용 공고에서 AI 생성 증명사진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못지않게 채용 과정의 진정성과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31

[제19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대회 ①] 대구마라톤협회

"단체팀도 흔쾌히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대구마라톤협회 회원 186명이 한꺼번에 출전하게 됐어요." '러닝 열풍'이 거세지면서 각종 마라톤대회에서 단체팀들이 신청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참가자가 몰리면서 대회 주최측들이 단체팀 접수를 꺼리고 있어서다. 윤종상 대구마라톤협회 사무국장은 "마라톤 붐이 일면서 연습할 땐 뛰는 맛이 더 나지만, 대회 땐 불편함도 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도 나갈 수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영남일보 마라톤은 4월12일로 전년보다 한달 당겨져 좋은 날씨가 기대된다. 게다가 내가 사는 대구에서 열리니까 기분 좋다. 영남일보 마라톤 코스는 회원들과 함께 뛰는 익숙한 코스"라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이번 영남일보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 계명대 운동장이 그들의 주요 마라톤 연습 장소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퇴근 후 1시간30분 정도 달린다. 20년 차 마라토너인 윤 국장은 마라톤 초보들에게 간단한 대회 참여 꿀팁을 전했다. "마라톤은 정직한 운동"이라는 그는 "마라톤을 시작했다면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 한꺼번에 연습한다고 풀코스를 뛸 순 없다. 특히 초보들은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대회 당일, 들뜬 분위기에 취해 오버페이스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사> 대구마라톤협회는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1999년 창립됐다. 마라톤 동호인들을 초청, 달성군 디아크광장에서 '달구벌마라톤대회'를 꾸준하게 개최하고 있다. 지역별로 11개 지부가 운영중이며, 현재 활동중인 회원은 600여 명이다. 협회는 각 지부별로 매주 정기 훈련(주로 주말)을 진행하며, 오는 6월부터 마라톤스쿨을 본격 운영한다. 초보도 참여 가능하며 연령 제한은 없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3.31

[속보] 김용판, 국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확정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이 31일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3자 경선에서 당선됐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31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②] 불평등한 투표권…1인1표 등가성에 집착한 헌재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단순히 공간적 계급화뿐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 의석이 집중되면서 입법에 따른 행정력이 미치는 수혜에 있어서도 지방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수도권에 몰린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위한 입법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방은 점점 더 고립돼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표성 외면한 헌재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대 1까지 허용됐던 기존 기준을 2대 1 이하로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헌재의 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1표 평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지역 대표성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국 지역구 254석 중 122석, 48%를 가져갔다. 서울 홀로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8석을 가져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예산 심의·국정감사·정책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결정권과 의제 설정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영향력은 지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기형적 선거구 헌재의 논리가 만든 기형적 결과물은 경북지역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면적은 서울시의 약 6배(3천500㎢ 이상)에 달하게 됐다. 반면 인구는 15만 명 남짓(2024년 기준 약 14만 9천732명)으로, 서울 강남 한 개 선거구(인구 25만 명 이상)와 똑같이 단 1석만 배정받는다. 주민들은 투표하려면 수십 ㎞를 이동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차를 타고 다니느라 지역 곳곳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의원 한 명이 서울 의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4개 군, 수십 개의 읍·면, 수백 개의 마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든 국민의 표가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인구 대표성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역의 이해와 이익이 의회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역 대표성이다. 문제는 헌재가 인구 대표성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 지역 대표성 부재의 실제 피해 사례 이 때문에 지역의 이해는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힘들어지는 구조를 낳게 된다. 대표적 예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격차다. 지난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개통되며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80분에서 20분대로 줄였다. GTX-B, GTX-C도 추진 중이다. 총투자 규모는 134조 원에 달한다. 반면 영남권 광역급행철도(MTX)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논의만 있을 뿐 착공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건희 기증관'(가칭)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4월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181점을 국가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시설 건립을 지시하자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기증이 결정된 이후 기증관에 대한 구상,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부지 결정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물론, 공청회·설명회도 단 한 차례 열리지 않은 채 서울 송현동과 용산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기증 이후 약 70일 만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체부의 입지 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 당시 이미 문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 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했다"며 "회의록에는 지역 요구를 감안해 공모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의사결정의 구조화 이처럼 지방의 절박한 요구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론으로 설명된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의제들이 아예 정책 결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으로 정의했다. 수도권 의석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재의 국회 구조에서는 지방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무의사결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동원해 변화를 시도하는 의제 자체를 '불온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헌재는 성문헌법 어디에도 없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기득권을 쥔 수도권 중심 체제가 자신들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수도 이전'이라는 근본적 의제를 사법적 잣대로 봉쇄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라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입법·사법·행정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서 '정치·경제 권력의 서울 집중'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기회는 요원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던 이재명 정권 역시 말을 바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면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의제에서 배제했다.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양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5년 2월 기자회견에서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 주장만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된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도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3.30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 ①]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 편견이 만든 공간 욕망 박탈

거주 공간 확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거주지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하지만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은 때론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받는 구조적인 편견 해소와 거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삶의 결정권, 자신이 가져야 "시설에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만난 임재원(36)씨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덤덤하게 전했다. 선천적으로 근육병 장애를 가진 임씨는 9살 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했다가 22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현재 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했던 시설의 한 방에는 18~20명이 거주했다. 시설이 이전한 뒤 거실과 방 3개로 변경됐지만 개인 공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임씨는 "누워 있으면 서로 몸이 붙을 정도였다. 개인 공간, TV 시청 등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일상은 철저히 통제됐다고 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5시로 고정됐고 야식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취침 시간도 밤 10시로, 소등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동 경로와 시간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 임씨가 해당 시설에 들어간 건 교육 때문이었다.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시설 인근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입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설 내 여러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학교에 다니게 된 뒤에도 오전 수업만 진행됐다. 따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사적 공간이 없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도 임씨를 힘들게 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굶기거나 벌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를 인지한 후 자신이 직접 신고해 관련 직원을 퇴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설 관리 직원들의 따돌림이었다. 시설을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시설 직원들이 두려움과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초기엔 '시설에 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자유였다. 현재 그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혼자 자취 생활을 한다. 그는 "시설에 있었던 것은 해당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다. ◆수치로 드러난 시설 장애인들의 욕망 억제 임씨와 같은 사적 거주 공간에 대한 욕구 제한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2022년 발간된 '대구시 탈시설 욕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의 주거와 삶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애인 등록수는 2021년말 기준 12만7천282명이고, 이 중 중증은 4만6천676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51개소, 거주자는 1천381명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67.9%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해 입소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에 가깝다. 입소 기간을 보면 10~20년 미만(35.8%)이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도 30.2%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17.6%에 머물렀다. 생활환경은 집단 거주 형태에 맞춰 짜여 있다. 3~5명이 한 방을 쓰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36.1%에 달했다. 사생활 보호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설 생활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사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5.4%였다. '기상·취침 시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5.0%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8.9%였다. 결국 집단 주거시설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공간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장애인을 만나고 싶다'는 응답은 59.7%, '자립생활 관련 정보를 원한다'는 응답은 6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지목됐다. 주민들 시선과 편견(3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사무국장은 "자립지원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동거인 유형도 나 혼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장애인이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바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 탈시설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조적 장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증이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조 교수는 "걱정은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종사자 인식과 사회 전반 편견도 탈시설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에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장애인을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결국 부모, 시설 종사자, 정부, 지역사회가 각자 이유로 현 체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격리 중심 정책이 유지되는 구조"라며 이를 '암묵적 카르텔'로 표현했다. 비용 구조도 왜곡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여전히 시설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다. 시설이 저비용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형성돼 있다. 조 교수는 "정책 방향이 탈시설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설 중심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고 장애인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모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설득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 사후를 대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탁 제도 활성화도 과제다. 조 교수는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은 격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30

전쟁 장기화 조짐에 대구시 등 공공기관도 ‘에너지 다이어트’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도 이른바 '에너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불안감이 일상을 파고든 모습이다. 이에 대구시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시행에 돌입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27일 '국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구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안)'을 수립, 시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라며 다시금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가 수립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방안 세부 내용으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 △조명·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승용차 5부제 철저 이행 △에너지절약 교육 등이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적용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행정사무형'은 냉·난방기 적정 온도 설정, '대민서비스형'은 다중이용공간 탄력 운영과 행사·운영시간 최적화, '문화·체육·도서관형'은 운영시간 최적화, 복도·대기공간 부분소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각 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에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시 본청과 본부·사업소, 구·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등이다. 시는 4월 중 불시점검을 통해 에너지절약 자체 실행계획 이행 및 승용차 5부제 준수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와 대형건물, 상업시설 등에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 마련과 관련해 대구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민간 부문 참여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대구시 공무원이 앞장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마련한 10가지 에너지 절감대책은 △개인 온열기·가습기 등 사용 금지 △출장 및 외출시 PC 끄기 △퇴근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사용하지 않는 공간 소등 △조명 최소 사용 △저층 및 가까운 층은 계단 이용 활성화 등이다. 대구시 이문영 총무과장은 "전쟁 장기화 분위기로 인해 자원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청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 10가지를 정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라며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산하·유관기관도 에너지 절약 방안을 시행 중이거나 확대를 고심 중이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가 거론이 됐고, 우리 기관도 전사적으로 절전 대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지시가 있었다"며 "현재 각 부서별로 절전 등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서관 권현주 관장은 "현재 직원들이 승용차 5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추후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 야간 경관 조명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30

[Y르포] “사람보다 낫네” 홀로 물류 상·하차 척척…무인 로봇 퍼포먼스에 탄성

"혼자서도 잘하네." "사람보다 낫네." 30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에 모인 50여 법인·중도매인의 시선은 첨단 무인 물류로봇의 퍼포먼스에 집중됐다. 운전석이 빈 무인 지게로봇은 천천히 이동하며 물류 팔레트 앞에 섰다. 이어 지게차 포크를 정확한 위치에 밀어넣고 과일 팔레트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동 과정도 부드러웠다. 무거운 팔레트를 들고도 바닥 요철을 무리 없이 통과했다. 무사히 트럭 앞에 도착한 로봇이 팔레트 상차를 완료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구중앙청과<주> 강효상 부장은 "혼잡한 도매시장에 로봇을 적용할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된 데 놀랐다. 시장 내 주요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할 날이 머잖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매시장 내 첨단 무인 물류로봇의 현장 투입 가능성을 검증하는 '스마트유통·물류 효율화 시연회'가 열렸다. 장시간 노동환경과 낮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인력 고령화로 도매시장 내 로봇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시연회에선 국내 무인운반로봇(AGV)·자율이동로봇(AMR) 선도기업인 제닉스로보틱스<주>가 무인지게차 1기와 저상형 AMR 2기, 청소 및 경비로봇 1기를 시연했다. 무인 물류로봇 성능은 놀라웠다. 무인 지게차의 인상적인 물류 상·하차 시연에 이어 저상 AMR의 물류 배달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AMR은 부드럽게 도매시장을 누비며 팔레트 밑으로 이동했다. 자기 무게의 몇십 배에 달하는 과일 팔레트를 들고도 이동은 여전히 매끄러웠다. AMR이 목표 구역에 무사히 배달을 마치자 청소로봇의 바닥 청소가 시작됐다. 청소로봇은 초당 0.4m/s 속도로 쓰레기와 먼지 흡입은 물론, 쓸기와 물청소까지 해냈다. 이들 로봇에는 다양한 안전장치도 적용됐다. 사람(장애물)과 이동 경로가 겹치면 안전 센서가 작동돼 이동을 멈추거나 경로를 변경했다. 충전도 홀로 진행됐다. 제닉스로보틱스 정순일 CFO(최고재무관리자)는 "현장에서 2~3시간 정도 위치인식(매핑) 작업을 마치면 자동화 시퀀스가 이뤄진다"며 "무인 지게로봇은 사람 걸음걸이 속도의 2배인 1.5m/s 속도로 이동하며 최대 3t의 물류를 3m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로봇의 실수요자인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시연이 끝나자 로봇의 충전 방법 및 제원, 성능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다만, 다소 느린 작업 속도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농협경제지주 북대구공판장 남충구 팀장은 "실제 작업 현장은 물동량이 많고 공간도 여유롭지 않아서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조금 더 고도화된다면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2032년으로 예정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비해 미래 기술을 시연하는 자리였다. 현시점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실제 로봇 도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사람과 물동량이 붐비는 도매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로봇이라면 어느 현장에서든 적응할 수 있다. 앞으로 대구시와 협력해 도매시장이 로봇의 테스트필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30

“한달 유류비만 240만원 넘는데…” 불어난 유류비에 운수업자 ‘생계 막막’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지역 운수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택배·화물 종사자들은 늘어난 고정 지출비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왕복 450㎞ 거리를 주 4회 운전하는 화물기사의 경우 한 달 주유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수준이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류값 인상으로 지역 택배기사들이 부담하는 기름값은 대체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택배 차량으로 쓰이는 트럭은 경유를 사용하는데, 전국에서 자동차용 기름값이 가장 싼 대구에서도 ℓ당 평균 1천860원을 넘었다. 한 달 새 ℓ당 300원 올라 20% 가까이 급등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수업자들의 지출비용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통상 화물·택배 운송업계의 '고정 지출'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유비'이기 때문이다. 택배기사 경우 이동 거리나 배송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이 배송할수록 유류비가 늘어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밀집도가 낮은 시외 등 외곽지역을 담당하는 배송기사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택배 전용 차량인 1t 탑차를 활용하는 택배기사의 경우 5만원치를 주유하면 기존에는 4일 반나절을 탔으나, 최근에는 사흘을 겨우 탈 정도다. 원경욱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택배기사들의 고정지출을 따지면 주유비가 70%를 차지한다. 고정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유가 상승으로 지출만 20~25% 이상 늘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기름값은 15만~20만원 정도만 들었지만 지금은 30만~40만원도 우스운 상황"이라며 "시내 배송은 사정이 낫지만 외곽지 배달기사들의 재정적 타격이 상당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정은 화물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25t 화물차로 경북 포항에서 충북 제천까지 왕복 약 450㎞를 이동하는 K씨는 유가 상승으로 하루 평균 10만원 지출하던 유류비가 15만으로 늘어났다. 한 달에 16일가량 화물운송을 할 경우 지출하는 유류비만 24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수입은 한 달 약 500만원. 유류비·식비·통행료와 같은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생계가 막막한 수준이다. 권오동 화물연대 대구경북 동부지부장은 "정부가 차량 5부제, 유류세 감면 등의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 말고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30

[스케치] 대선 후보 출마 방불케한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대구서는 TK 출마자 챙겨

30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소통관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취재진 및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소통관 2층 브리핑룸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대선 후보 출정식 같다"거나 "대구시장 선거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회견장에는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권칠승·김영진·임미애(비례대표·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의원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김 전 총리는 함께한 민주당 인사들과 담소를 나눴다. 김 전 총리의 표정은 밝았고, 굳건한 의지도 담겼다. 그는 오전 10시가 되자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김 전 총리는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직격하며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지만 정치 관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듯했다. 긴장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특유의 환한 웃음으로 말과 행동에서 여유를 보였다. 공식 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대구시 현안 문제들을 짚었다.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선 "분명한 건 30년째 지역 내 총생산(GRDP) 꼴찌인 대구는 대변화·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딘다"며 "그 문제에 관한 한 당 지도부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또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대구시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는 분명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대구 시민들이 저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다면 즉각 단체장들끼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지방 재정에서 1년에 5조원씩 쓸 수 있다는 건 지역을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정 규모다. 이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는 행사 시작 2시간여 전부터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들과 당원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총리에게 정책을 호소하기 위해 대구지방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통합신공항 시민발전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구호를 외쳤다. '홍준표 시장이 후퇴시킨 장애인 정책을 김부겸 후보가 바꿔달라'는 손팻말을 든 장차연 박동균 사무국장은 "매년 대구시에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시설 수용 중심을 넘어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구시장에 나서는 김 전 총리에게 호소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 시민발전위원회 회원들도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현장에 나왔다. 이들은 꽹과리와 북을 치며 행사 시작 전부터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다. 행사 직전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우비를 판매하는 상인도 등장했다. 김 전 총리가 현장에 도착하자 "환영한다 김부겸"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여기도 봐달라" "미래 대통령" 등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김부겸'이라는 이름을 연호하자 대구시당 측이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김 전 총리 연설 흐름에 맞춰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냈다. 연설 도중 김 전 총리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전화번호를 한 번 더 불러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실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저장하는 시민도 보였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민주당 소속 TK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김 전 총리와의 사진 촬영을 위해 줄을 섰다. 김 전 총리는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지지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접촉을 이어갔다. 서민지·장태훈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30

[포토뉴스] 대구시장 경선 본격화…국민의힘 후보들 ‘필승 각오’

30일 오후 대구 T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1차 비전 토론회에서 윤재옥·최은석·홍석준·유영하·이재만·추경호(왼쪽부터)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주자 6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 정책과 비전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30

[단독] TK통합 추진단 ‘대구시 파견인력’ 복귀…통합 장기과제 전환되나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구성했던 조직 운영을 사실상 잠정 중단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TK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TK통합 추진 조직 운영 변화…통합 잠시 숨고르기?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부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에 파견됐던 대구시 직원 3명에 대한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대구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26일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실무단이다.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고, 사무실은 경북도에 꾸려졌다. 추진단은 올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목표로 각종 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 대구경북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추진단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막히면서, 결국 '통합추진단'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파견인력 복귀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7월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를 출범하려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민선 9기 이후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후보자간 대구경북 통합 관련 유의미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 통합추진 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이날부터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이들 직원에 대한 겸임 근무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대구경북 통합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과장, 팀장급 직원을 비롯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 산격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통합 특별법 발의 준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해 왔다. ◆市 "조직 탄력 운영"…통합 논의, 민선 9기로 넘어갈 듯 양 시·도는 "인력 운영 상황을 반영한 조직 변화일 뿐, 행정통합 추진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행정통합 일정에 맞춘 TF였기 때문에 통합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통합 관련 조직은 존속되며, 추후 민선 9기가 출범하면 상황에 따라 통합 관련해 정식 조직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으로 나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이전지로 분류된다는 파격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1월 20일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대구경북 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통합 시계는 다시금 멈추게 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