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로에서] 동남권신공항과 오버랩되는 행정통합

점심약속에 맞춰 차량으로 이동하던 지난주의 일이다. 무심코 틀어놓은 라디오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 기자들이 하나의 이슈를 놓고 각자 의견을 말하는 방송이였는데 대구경북 최대 화두인 행정통합이라는 단어가 불쑥 들렸다. 지역에서 한창 동력을 키우고 있는 터라 '메가시티' 같은 단어에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 처절한 몸부림 아닌가. 중앙언론은, 서울시민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던 것이다. 듣다보니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광주와 전남에서의 사례를 들어, 청사 입지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나 거점도시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 메시지만 쏟아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행정·교육·의료·문화 등의 기능을 서울에 준하는 거점도시 한 곳에 몰아주자는 설계인데, 거점도시를 만들면 비거점도시는 죽는데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느냐.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조정을 못해 쪼개기로 지역 별 안배 하기로 한 게 무슨 거점이 되느냐. 서울에 대항할 메가시티를 만들면 블랙홀이 돼 읍면단위는 인구를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방송은 여기서 끝났다. 반론이나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방도시의 의견 없이, '통합 후 비거점도시는 죽게 된다'는 식의 단정적 시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방의 미래는 '비거점 도시의 소외'라는 가벼운 접근 속에서 단편적 논리로 재단됐다.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행정통합의 본질이나 대안 마련 과정은 생략됐다. 오로지 지역 갈등 구조만 부각됐다. 대구경북 기자로서 불편했다. 미디어를 통해 던져진 단어들이 삽시간에 여론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다. 안배니 지역 갈등이니 블랙홀과 같은 단어들은 수십조 국비가 소요되는 행정통합에 서울과 지방의 갈등, 안으로는 지방 도시 사이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특히 전국으로 송출됐을 이 메시지들이 더 우려스러운 건 10여 년 전 추진된 당시 동남권신공항으로 부르던 신공항 사업의 학습효과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크게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으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던 실패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당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은 '동남권신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한데 항공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이 발언 뒤 유력 정치인도 '공항을 만들려면 십몇 년 걸리는데 잘못하면 진짜 활주로에 고추만 말릴 수 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남은 건 ' 지방 공항이 만들어지면 활주로에 고추만 말리게 될 것'이란 인식이었다. 이는 신공항 무용론으로 번졌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며 국가 전체에 심각한 갈등구조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업은 정치권의 부담으로 남으며 '원점 재검토'라는 허망한 결론에 도달했던 뼈아픈 학습 효과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서울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스스로 생존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자, 지방소멸을 막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본질은 외면한 채 갈등만을 부각하는 인식이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중앙부처의 불수용 입장이 나오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가속이 붙었던 동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하니, 과거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오버랩되는 건 나뿐일까. 대구도 대한민국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10

후보 없는 대구 민주당…‘김부겸 등판’ 현실화될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다시 한번 '김부겸 변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이 10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론'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출마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회피가 아니라 판단이며, 포기가 아니라 기준"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모든 시선이 김 전 총리의 입에 쏠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과 지역 인사들은 최근 김 전 총리의 출마를 요청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자택을 직접 찾아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정 문제와 함께 "현 시점에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현재까지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군과 조직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까지도 마땅한 시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론이 시당 지도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후보는 10명 가까이 되는데, 정작 집권여당이 시장 후보를 한 명도 못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출마자들도 힘이 함께 빠진다.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 함께 치르면서 '붐업'을 해야 하는데 출마자들이 각자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결국 김 전 총리에게 더 강하게 출마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김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있다. A씨는 "김 전 총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한 달 전만 해도 출마 가능성을 50% 정도로 봤다면, 지금은 100%라고 본다"고 말했다. B씨 역시 "김 전 총리의 화법과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출마 가능성을 늘 열어 두고 봐 왔다"며 "지난달 불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봤다"고 귀띔했다. C씨는 "대구에서 재미있는, 경쟁력 있는 본선을 치를 유일한 방법이 김 전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라며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0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부터 난항…“제대로 된 심사도 못했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갈린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특례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부분 일단 보류하거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이다. 특히 TK의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심사에 밀려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TK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날엔 입법 공청회도 거치면서 속도를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이나 정부 측이 반대하면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정부 측의 반대가 감지된 탓에 지역 정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23명의 이름을 올린 TK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 특례(335개) 중 130여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TK통합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특례들에 대해 보류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정부가 법안통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TK 행정통합 논의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가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순이었는데 광주·전남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져 TK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오후 4시쯤 기자와 만나 "광주·전남 통합 심사만 공을 들이며 오래하는 것 같다"며 "TK 통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 논의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을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와 합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심사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목을 잡지 말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안위 회의실 내부에선 외부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법안소위는 11일 한차례 더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2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보좌진은 "일단 설 전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만큼, 통합 법안이 심사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면 대여금도 책임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2.10

국무총리실-광주-전남, 통합TF 구성…대구경북 등 통합추진 타 지자체 포함여부는?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오는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재정 맟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도 이 TF의 범위와 역할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추후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에선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앞서 만들어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TF'처럼 특정 지역 중심의 TF가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TF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와 경북 등 전국 광역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이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TF라면, 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모두 통합을 추진 중인 만큼, 통합 관련 총리실 TF는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제시 이후 열심히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총리실이 주도하는 '통합TF' 참여 지자체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총리실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총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통합 관련 TF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통합 추진 여러 지자체가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리 부서 차원에선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대구·경북 통합 후 ‘빈집’ 걱정된다면… 해답은 ‘꽃’에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지역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예산, 조직, 정책, 사업 등이 대구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지역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 이후 '빨대 효과'가 가속화된다면, 경북의 다수 농산촌 지역은 활력을 잃은 채 소멸의 경계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경북만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지역 활성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원형 지역 활성화 운동'이 주목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 곳곳에 꽃과 정원을 가꿔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치유와 체험 산업으로 확장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전 SH공사 미래전략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꽃과 조경, 정원을 매개로 한 공동체형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치유·관광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원을 기반으로 지역을 되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커뮤니티 가든'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관리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했고, 네덜란드는 튤립과 구근류를 활용한 계절 경관으로 농촌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일본 역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플라워 투어리즘'을 육성해 고령 농촌에 새로운 소득과 방문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공통점은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리,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살린 경관 조성이다.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430만 명이 찾는 관광 중심지로 성장했다. 특히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981만 명을 동원하며 2조84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5천88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시도를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경북이란 평가다. 유 원장은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진 산악 경관, 낙동강을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천년 고도의 역사와 유교 문화유적, 동해를 품은 해안선까지 자연·문화 자원이 입체적으로 분포돼 있다"며 "여기에 KTX와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요 관광 거점과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구근류 분야 선도 기업으로 평가되는 우리화훼종묘의 김재서 대표도 "일본 아이리스, 원종 튤립, 호스타 등 구근류는 관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계절별 색감이 뛰어나 관광 경관 조성에 최적의 작물"이라며 "품종 선택과 식재 디자인만 잘 이뤄진다면, 경북의 마을과 들판, 강변과 산지는 사계절 꽃이 이어지는 정원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꽃과 정원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도시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이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접한 이들에게 경북의 고택과 어우러진 정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야생화가 펼쳐진 풍경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K-관광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며 '한국식 치유(K-Healing)'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주체다. 유 원장은 "행정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연합해 만들어가는 생활 속 변화여야 한다"며 "경북의 최대 장점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 단위 정원, 농가 앞 꽃길, 폐교와 유휴지 활용 정원 조성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경북은 통합 이후에도 빨대 효과를 극복하고 스스로 숨 쉬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2.10

대구 도심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일시 중지’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던 '프리미엄급 호텔(신라스테이) 건립 사업'의 착공 시점이 당초보다 연기(영남일보 2025년 5월20일자 보도)된 데 이어, 최근엔 사업 추진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계기로 동성로 부활을 꾀했던 대구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동인청사 인근 공평네거리에 추진해 온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사업이 '일시 중지'됐다. 대구시 측은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해당 기업 측 관계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지만, 각종 변수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일시 중지키로 했다.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 일단은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몇 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완전 중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호텔 착공 시점은 물론 준공 및 영업개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16㎡(610평)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었다. 대구 동성로와 교동 사이에 위치해 '도심 속 호캉스'를 즐기려는 관광객이나 지역민의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기업 측은 판단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호텔은 지난해 하반기 첫 삽을 뜨고, 2028년 9월 준공해서 이듬해 3월쯤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대구 도심 내 호텔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에서 추진됐다. 앞서 2024년 7월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 시장은 해당 호텔 사업 관계자들과 투자·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시는 건립 예정인 호텔이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인 만큼 교통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관광숙박업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되자, 조기에 원스톱 투자지원단을 구성,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긴 어렵다"며 "계속 동향을 파악 중이고, 추후 사업이 재개되면 MOU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포토뉴스] 개학 앞둔 교실, 교과서 분류로 분주한 학교

9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관광고등학교에서 대구학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배부할 2026학년도 신학기 교과서를 과목별·학년별로 분류하고 있다. 센터는 교과서 상자 해체와 운반, 수량 점검, 세트 포장 등 반복적이고 물리적 부담이 큰 준비 업무를 지원해 교사들이 수업 설계와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10

[포토뉴스] 국경 넘어 설날 나눔… 유학생 설 문화 교류 한마당

9일 계명대학교 동영관 글로컬랩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설맞이 문화 교류 행사에서 미얀마 유학생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미얀마 전통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설 문화를 소개하고 공연과 음식 체험을 통해 유학생 간 교류와 화합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10

관세 리스크에 TK 차부품 북미 현지화 ‘가속 페달’… 생태계 ‘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산업 지형도를 강제로 재편하고 있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지역 기업의 현지 진출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굳어지면서 대미(對美) 수출 감소와 현지 직접 투자가 동시 급증하는 과도기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구 대미 수출 '추락', 부품사 수익성 '악화'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수출 성적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76억6천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며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상장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은 6.6% 감소했고, 적자 기업 수는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단가 상승 등으로 매출이 늘더라도 미국 관세가 수익성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대구의 경우 타격이 심각하다. 대구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7% 급감했으며, 이는 대구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경북은 대미 수출이 7.9% 증가했으나 이는 일부 중견기업 1차 벤더들의 실적에 기인한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부품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에스엘·동원금속 등 잇단 북미 현지 공장 가동 이러한 위기 속 지역 간판 부품사들은 북미 현지 공장 신·증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동원금속의 현지 투자 소식을 전했다. 동원금속은 총 3천만달러(한화 약 440억원)을 투자해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지역 헤드램프 전문 기업 에스엘이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된 에스엘 멕시코 신공장은 총 1만4천㎡ 규모로 조성됐으며, 투자 금액은 7억5천만 페소(한화 약 613억원)에 달한다. 공장 내부는 연간 최대 100만개의 헤드램프 모듈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12개의 최첨단 생산 라인이 들어섰다. 이밖에 피에이치에이, 화신, 아진산업 등 지역 주요 기업들도 일찍이 북미에 공장을 두고 현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지역 유력 부품사들이 잇따라 미국과 인근 멕시코에 현지 공장 투자를 확정하거나 준공한 것은 완성차 업체의 현지 조달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 공급을 늘리는 중이다. 실제로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부품 소싱(외주)처를 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지역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이유는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홀로 미국행' 불가능한 2·3차 협력사 문제는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협력사들이다. 1차 벤더들은 해외 공장 설립을 통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지만 2·3차 협력업체들은 해외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열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 위기와 정부·지자체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김영철 삼보모터스 전무는 "2·3차 업체들은 부도 위험까지 있다"며 현장의 위기감을 전한 바 있다. 지역 차부품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경우 필연적으로 지역 내 생산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 제조업의 허리인 차부품 산업의 '공동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대구 자동차부품 기업이 관세 영향을 피하고자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지역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자금·인력 지원 등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2.09

대구 신산업 담을 땅 부족 심각…3년 후부터 성장엔진 꺼질라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을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3년 후부터는 성장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까지 나온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일정에 휘둘리는 '군위첨단산업단지' 적기 론칭 여부가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전체 산업용지(2천440만㎡) 중 95%에 해당하는 2천301만1천㎡(약 696만평)의 분양 및 공급이 완료됐다. 잔여(공급 가능) 면적은 총 137만9천㎡(42만평)뿐이다. 국가산단에서 1천98만㎡(33만3천평), 신규 산단인 금호워터폴리스와 율하에 각각 18만4천㎡(5만6천평), 9만7천㎡(2만9천평)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8기부터 대구시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산업용지 소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민선 8기 4년간(2022~2025년) 지역 산업용지 분양규모는 총 99만5천㎡(30만2천평)로, 연평균 24만9천㎡(7만6천평) 분양됐다. 이전 6년(2016~2021년) 분양규모(연평균 15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현 추세(민선 8기)라면 5년 후인 2031년 중순에는 산업용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공급 연도 기준(2023년, 45만1천㎡)으로는 2029년 초부터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지역 산업용지 소진이 머잖았지만, 새 산업용지 수급까진 갈 길이 멀다. 작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구제2국가산단(산업용지 165만㎡) 준공은 8년 후인 2034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조사설계용역 착수 단계로, 향후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협의·승인 및 보상 절차 과정에서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K공항과 연계해 추진되는 군위첨단산단의 1단계 사업 준공 목표 시점도 2034년이다. 산업용지 소진 예상 시점과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대구의 도시 구조와 미래까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4년으로 예정된 군위첨단산단의 준공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K공항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견인할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 군위첨단산단의 총면적은 2천480만㎡(750만평)에 달한다. 아직 계획 단계여서 구체적 산업용지 면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총면적의 60%가량인 1천480만㎡(450만평)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부분적이라도 조기 론칭이 가능하다면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위첨단산단은 태생적으로 TK공항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군위첨단산단 입주 희망기업들이 대부분 공항과 연계한 물류·모빌리티·반도체 직종들로 구성돼서다. 결국, 군위첨단산단을 조기 준공하려면 TK공항 적기(2031년)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서성철 대구시 산단진흥과장은 "작년 제2국가산단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준공까진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의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으려면 제2국가산단은 물론, 군위첨단산단의 조기 준공이 필수적이다. 이들 산단의 적기 개통을 위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09

[단독] TK 행정통합 제동 걸리나…내일 野 지도부-TK의원 긴급 간담회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돌연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표면상으론 부처 예산 및 권한에 대한 이양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이 도화선이 됐지만, 결국 우려했던 정쟁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가·주민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속도조절 또는 반대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TK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11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소위에 오르는 당일(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견 청취에 나선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행정통합이라는 명제에는 찬성하지만, TK가 야권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에 끌려가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TK 행정통합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행정통합 반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통합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 바탕에는 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에 동참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일부 TK의원들도 일단 특별법에 서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이유로 지도부에서는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빈껍데기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기류가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며 "내일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행정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의원들과 지역 민심을 먼저 살펴본 후 장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직접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 대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통합법안의 3분의 1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며 "정부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타이밍에 쫓겨 주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여기다 TK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불거진 경북 북부지역(안동·예천) 주민들이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통합에 반대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통합에 무조건 반대하면 지역 발전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권한 이양 불가 방침 탓에 '권한 없는 통합 반대'라는 명분을 쥐게 된 것"이라며 "야당 지도부는 이를 고리로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부 심판론이나 지역 홀대론을 동시에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최대 20조원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행정통합론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09

“10일부터 심사 돌입” TK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가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구시를 비롯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TK통합과 관련된 2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 영남일보가 국회 행안위의 TK통합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해봤다. ◆총괄적 검토 "행정통합으로 균형발전 실현 기대" TK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구자근 의원안은 본칙 335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임미애 의원안은 본칙 323개 조문과 부칙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이유와 명분에 대해선 공감했다. 두 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에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와 각종 산업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안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 상호 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례에 대해선 "통합 지자체에 부여되는 특례는 조직·인사 등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와 재정특례 및 각종 산업권한 등 각종 중앙부처 소관 권한 총 21개 부처에 대한 특례로 구분될 수 있다"며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재정특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율성 제고 가능성과 국가 전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소관 권한 사항에 관한 특례는 각종 행정권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의 적절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문별 검토의견…"일부 각론에 대해선 신중 입장" 행안위는 △자치행정 △자치재정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 △교육자치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등 20개의 주제로 특별법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냈다. 우선, '교육자치' 관련 조문에 대해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 격차 해소,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관련 조문에 대해선 "국가산업단지(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학협력 선도지구 등 다수의 특구·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산업·과학기술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시를 미래 첨단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조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기존 산업기반을 토대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며, 기술 개발부터 실증·상용화·사업화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수소, 드론, 자율주행, 항공·방산, 우주산업 등은 국가 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으로 지정·육성되고 있는 분야로서,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 전략거점으로 명시해 포괄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기존 국가계획 및 타 지역 클러스터와의 중복 가능성,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과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한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법안과 관련해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물류권 형성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광역교통시설 건설·운영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교통·환경·개발 관련 부담금의 광범위한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 및 체계와의 정합성 및 재정 운용의 건정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법안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및 도청신도시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 지정, 교통·의료·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사회보장 관련 권한 위임 등은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특별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우선이전 의무조항, 카지노 허가 등 일부 특례 규정은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재정 운용·지원 체계와의 정합성, 타 인구감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9

소송 대리인 강수영 변호사를 통해 본 대구 희망원 사건 쟁점은 …‘소송 없는 배상’ 시급

대구시립희망원 피해자 전봉수(61)씨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소를 넘어 향후 유사 소송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취재진은 전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를 통해 재판 쟁점을 꼼꼼히 따져봤다. ◆"자발적 입소" 주장 꺾은 '조사 확인 의무' 피고(국가)는 당시 상담일지를 근거로 전씨가 "대구역 앞에서 노숙하다 스스로 입소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씨 기억과 완전히 배치된다. 전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되듯 봉고차에 태워져 대구로 오게 됐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는 "국가의 주장은 독방에 강제 수용된 상태에서 희망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상담일지에만 의존한 것이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국가 행위를 '사실관계를 명료히 파악하지 않은 위법'으로 봤다. 전씨의 연고지가 분명한데도 국가가 가족 찾기 등 '사회 복귀 가능성 조사 의무'를 저버린 채 연고 없는 부랑인으로 단정한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수행이라는 취지다. ◆'부랑인 집단수용' 자체가 위법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축은 수용 근거가 된 행정명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무효라는 선언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더욱이 절차마저 무시한 채 전씨를 23년 6개월간 감금하고 노역에 강제동원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문은 부랑인 단속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매우 길게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결정문에서도 이미 그 근거를 밝힌 바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법원이 재차 논증하기도 했다"고 했다. ◆배상액 13억원과 남은 과제는 전씨가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천만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판례(수용기간 1년당 약 8천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는 가혹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억원 배상을 명했다. 강 변호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수준과 비교해 배상액을 감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진화위 결정을 부인하며 시간 끄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 결정 즉시 일정 범위 내 배상을 선행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피해자 자산 관리 지원도 필요하다. 거액이 주어지는 만큼, 국가나 제3의 기관이 이를 신탁받아 관리할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소송 과정에서 행해진 2차 가해와 지체된 시간을 기록한 '정부 입법의 근거'가 돼야 한다. 고통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8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쏠림…대구집 팔고 서울집 지킨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 둔 지방 다주택자들이 서울 집을 지키고 지방 집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똘똘한 한 채'로 자산 가치가 높고 집 값 상승폭이 큰 서울 부동산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한 평 3억원, 여긴(울산) 한 채에 3억원이다. 그게 맞느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인 게 말이 안 된다"며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 양도세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현실화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60대 사업가 김씨는 30여년 전 매입한 서울 성동구 아파트 1채와 비슷한 연식의 대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30여년 전 1억원대에 매입했으나 현재 20억원을 웃돈다. 최근 몇 년간 10억~11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상승해 20억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구 아파트 값은 하락기 조정을 거친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크지만 팔아야 한다면 대구 집을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집값 흐름만 봐도 서울 집은 자산가치가 높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자녀들도 대구 집을 처분하자는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맞물릴 경우, 김씨처럼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지방 주택을 정리하려는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최근 2년 만 살펴봐도 뚜렷하다. 구별 상승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서울 8곳, 경기 2곳)인 반면, 가격 하락 상위 10곳에는 대구 5곳(서·남·북·달서구) 등 지방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결과, 2024년 1월1주 대비 2026년 2월2주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서울 성동·송파가 각각 33%· 32%, 경기 과천 29%, 경기 성남 분당 27%, 서울 서초 26% 등으로 20~30%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거제 -15%, 대구 서구 -12%, 경기 평택 -11%, 대구 달서구 -11%로 10%대 하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서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외지인의 매입(관할 시·도 외 거래) 건수는 2022년 7천710건, 2023년 1만7천493건, 2024년 1만 9천590건, 2025년 2만4천80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10월에도 3천88건이 거래됐지만 그나마 '10·15규제' 발표 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11월과 12월 각각 1천296건, 1천351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보유하기 어려워 한 채만 남겨 둬야 한다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집을 남겨둘 것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서울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