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2026년 10만명 마지막 해”

"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구 학생의 교육력 강화를 고민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대구지역 학령인구 감소의 대응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백 국장은 "올해 대구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10만5천36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측으론 2026학년도가 10만명대를 유지하는 마지막 해"라며 "2027학년도부턴 9만8천여명, 2028학년에는 8만9천여명 등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학령인구 현황 데이터를 볼 때마다 무섭다고 느껴진다"고 전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학교 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시대적 흐름상 '폐교'는 이제 사용해선 안 될 표현이다.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이미 학령인구 감소는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가 학교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알기론 3월부터 통합될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통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선택을 했고, 깨어 있는 학부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학생이 함께 논의·탐구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 대구의 학교 통합은 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학생 인원 변화에 따라 학교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작은 규모 내에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백 국장은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가 1만35명으로, 전년 1만1천명대에서 첫 1만명대다. 현재로선 인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2030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10년가량이 지나면 고교까지 학년별 1만명씩이 된다"며 "초1~고3까지 총 12만명이 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오히려 작은 규모라는 틀 안에서 큰 감소 없이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교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선 "구군별로 중점·거점 개념의 큰 학교를 두고, 작은 캠퍼스 형태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며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겪어본 비대면 온라인 수업도 병행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교육 측면에서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때인 만큼 학생에게 더욱 집중해 역량을 키워주고, 고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4

대구 C-Lab 12년…제조업 위주서 ‘딥테크·신산업’ 요람으로 체질 바꿨다

대구지역 창업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및 딥테크(DeepTech) 중심의 신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구창경센터)의 간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대구시가 추진해 온 산업구조 개편의 성과가 지역 스타트업의 지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1기부터 작년까지 총 17개 기수, 231개 창업기업이 '대구 C-Lab'을 거쳐갔다. 대구 C-Lab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창경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 대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2012년 삼성전자가 마련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지만, 기업 노하우와 대구창경센터의 전문적인 창업지원체계를 결합해 재탄생했다.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업화, 투자, 대기업 협업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영남일보가 C-Lab 졸업기업 231곳의 사업 분야를 기수별로 전수 집계해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도입 초기인 1~5기에는 '일반제조'와 'ICT 제조' 비중이 높았다. 1기 경우 전체 14개 기업 중 일반제조가 6곳, ICT 제조가 2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기와 3기에서도 일반제조 기업이 꾸준히 나타났으며, IT와 결합된 하드웨어 제조 분야가 강세를 보였다. 과거 섬유·기계·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이 초기 창업시장에 투영된 결과다. 하지만 기수가 거듭될수록 지역 스타트업의 주력 업종은 무형의 서비스와 첨단기술로 급격히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0기를 기점으로 'ICT 서비스' 분야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 10기에는 선정 기업 10곳 중 9곳이 ICT 서비스 업종이었고, 일반제조는 자취를 감췄다. 16기 경우 전체 21개 중 ICT 서비스 기업만 14곳에 달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료·에너지·소재 등 대구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분야도 두각을 나타냈다. 초기 기수에서 보기 힘들었던 '항노화·바이오·화학' 분야는 13기부터 꾸준히 등장해 16·17기에 각각 3곳이 선정됐다. '에너지·소재' 분야 역시 17기에 4곳이 몰리며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했다. 단순한 아이디어형 소비재 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을 넘어, 진입장벽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딥테크 기반의 기술 창업으로 생태계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창업지원 현장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된다. 이백석 대구창경센터 매니저는 "처음부터 C-Lab 사업 자체가 기술 창업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예전부터 ICT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긴 했지만, 전에는 일반 제조 스타트업들이 꽤나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AI(인공지능), AX(인공지능전환) 등 딥테크 기업들 위주로 선정해 지원하는 추세"라며 산업 업종의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3.03

국힘 이진숙·임이자 ‘가산점’ 받고, 현역 의원 ‘감점’ 받는다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공천 심사 기준에 근거한 대구·경북(TK) 출마 후보자들의 유불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 공관위는 신인·청년·여성을 우대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이정현 공관위원장까지 나서 현직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불출마를 권하고 있어 향후 공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6일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자격 기준과 부적격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 이날에는 가·감산점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 △지역 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당 기여도 평가 등이 공천 심사 기준이다. 정가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가산 및 감산점이다. TK의 경우 공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기에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때문에 가산점과 감산점 모두 경선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관위는 우선 청년·정치신인·여성·유공자·탈북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TK의 경우 광역단체장으로만 한정했을 때 청년과 정치신인, 유공자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여성 가산점'이 일부 후보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성 가산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 등도 높은 가산점(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어 경선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출마 자격 금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사실상 현역 '하향 지원 불가'로 요약된다. 현직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선거도 불허되고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연임 등도 금지된다. 공관위는 부적격 기준도 마련했다. 강력범죄·뇌물관련 범죄·탈세·음주운전·사회적 물의 등이다. 여기에는 특히 여권에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과 '공천헌금' 등이 부적격 대상으로 명시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사면·복권이 된 경우엔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출마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감점에 대한 내용도 확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최대(양자 -3점, 3자 -2점, 4자 -1점)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후보인 현역의원들 및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인 의원 모두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포항시장 후보군 등에서 큰 폭의 감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메시지다. 이 위원장이 계속해서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텃밭에서 혁신을 이루고 현역에 대해 감점을 주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를 봤을 때 파격적인 공천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최근 행정통합 논란 등 당의 분위기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3

“생각보다 어렵네”…기자가 풀어본 국힘 공천 시험(PPAT)

"생각보다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한다. '공천 전 도덕성 확인 시험'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PPAT 기출문항을 직접 풀어보니, 기초 상식이나 도덕성을 묻는 시험과는 거리가 있었다. 2022년 PPAT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 등 기본 법률 지식과 함께 정당의 당헌·당규, 대북정책, 북한인권, 한미동맹 등 국민의힘의 가치 방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잘못 평가한 사람'을 고르는 문항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여부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사실관계와 정치적 맥락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접근이 가능했다. 한미동맹 현황을 묻는 문제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쿼드(Quad) 참여 여부 등을 나열해 응시자가 가려내도록 했다. 시험이 국민의힘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심으로만 짜인 것은 아니다. 기출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당헌·당규 이해 △공직선거법 △당 정책 △지방자치 △자료해석·상황판단 등으로 구분된다. 시·도당 대의원 구성 요건이나 책임당원 인정 기준을 묻는 문제는 당 내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풀 수 있었다. 또 공직선거법 매수·이해유도죄 판단은 실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리스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법 관련 문제다. 조례와 규칙의 효력을 따지는 문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묻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체계를 전제로 한다. 자료해석과 논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상황판단 문제도 적지 않았다. 인구성장률 그래프를 보고 옳은 분석을 고르는 문제, 산업별 취업 현황 통계를 비교하는 문항은 전형적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자료해석·상황판단 과목을 떠올리게 한다. 긴 지문은 수능 국어 영역과도 비슷했다. 기자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 제한을 두고 30문항을 풀어본 결과, 절반 이상은 선택지 간 차이를 바로 가려내기 쉽지 않았다. 도덕적 가치 판단을 묻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일 것이라 예상했다가, 막상 풀어보니 법 조문과 정책 맥락,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문항이 상당수였다. '형식적 시험'이라 보기에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했다. 올해는 2022년 당시 없던 '보수정부의 역사'와 헌법 관련 문항 등이 추가되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총 32문항으로, 4지 선다로 구성됐다. 당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신청자는 경선 시 점수대 별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며,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신청자는 각각 70점 미만, 60점 미만을 받으면 공천 배제 대상이다. 당은 PPAT에 대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일정 점수 미달 시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만큼 시험의 실질적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출제 범위는 역량 강화 교육 영상과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한하므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시험에서 대구지역 '만점자'는 총 2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준 점수 미달로 공천 부적격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3

[동네뉴스] 만학도들의 이색 입학식 ‘온보딩 데이’

졸업시즌이 지나고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찾아온 3월, 만학도들의 이색 입학식이 열려 눈길을 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미래라이프대학은 최근 신입생 입학식 '온보딩 데이'를 개최하며 성인 학습자들의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힘차게 열었다. 입학식은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학과별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선배와 신입생이 자연스럽게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스별 체험하기, 스탬프 찍기, 룰렛 돌리기 등 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물과 선배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온보딩(On-boarding)'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한 배에 함께 올라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는 뜻을 담아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된 만남의 장이었다. 예순의 나이에 입학한 한 신입생은 "수십 년간 꽃집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쌓아왔지만, 학위가 없어 포기해야 했던 출강의 꿈을 다시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정년을 앞둔 또 다른 신입생은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전공에 도전했다"고 했다. 일흔아홉의 나이에 한국어다문화를 전공하며 '대학생'이 된 선배 학습자도 소감을 보탰다. 그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미뤘던 공부를 하게 돼 꿈만 같다. 2024년도에 시작해 벌써 3학년이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미래라이프대학은 만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 또는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자는 수능 점수 없이 고등학교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년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수업과 야간·주말 수업 제도를 통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배움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다만 결심하는 순간이 있을 뿐이다. '온보딩 데이'는 그 결심을 존중하고 축하하는 출발선이다. 성인 학습자들의 도전은 이제 막 항해를 시작했다. 그 항로는 늦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단단하다. 글·사진=이경화 시민기자 leekyunghwa1014@nate.com

2026.03.03

[동네뉴스] 웰다잉을 선택한 어르신의 마지막 배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보다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명치료 대신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을 선택한 한 어르신의 이별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1940년생인 정우순(대구 달서구 두류동)씨는 지난해 늦가을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신장 기능 악화로 의료진으로부터 투석을 권유받았지만, 고인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씨는 생전 동구어르신대학에 다니며 합창공연 무대에 설 만큼 활기찬 노년을 보냈다. 또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밝고 성실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다. 비교적 건강한 일상을 이어오다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투석으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고인은 치료 과정의 신체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 가족에게 미칠 부담을 헤아린 끝에 다른 선택을 했다. 신장투석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고인 스스로도, 세 딸도 알고 있었다. 딸들은 꽃이 피면 꽃구경을 가고, 가을이 오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 집중했다. 바다가 보고 싶다는 말에도 곧장 길을 나섰다. 특히 정씨는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무엇보다 경계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딸들이 놀라거나 큰 충격을 받을까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그는 스스로 요양병원 입원을 요청했다. 요양병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았고, 컨디션이 비교적 좋은 날에는 외출을 함께하며 짧은 산책이나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하는 음식도 챙겼다. 딸들은 남은 시간을 더욱 애틋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정씨는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단정히 손질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딸들이 병실을 찾았을 때, 고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딸들을 알아봤고, 평소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 딸들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정 어르신은 큰 고통 없이 긴 여행을 떠났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곱게, 타인을 배려하며 살다 간 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웰다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묵직하게 말해주고 있다. 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2026.03.03

심화되는 대구 학령인구 감소…“대응책 있을까?”

대구지역 학령인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도 나름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곧 10만명대 도달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 총인원은 지난해 기준 23만3천775명이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전체 학생 수는 30만5천764명으로, 2025년과 비교하면 7만2천명가량 차이를 보인다. 다음 해인 2016년에 들어와선 29만1천370명으로, 30만명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2023년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음에도 감소세는 지속됐다. 2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격차는 더욱 크다. 2005년 총인원은 42만7천666명으로, 19만3천891명(45.3%↓)이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2005년 21만3천212명→2025년 11만567명), 중학생(11만2천661명→6만3천675명), 고등학생(10만1천793명→5만9천533명) 모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나이대가 어릴수록 격차는 점차 심했는데 고교생의 감소 비율이 41.5%였고, 중학생 43.4%, 초등생 48.1%로 줄었다.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학령인구 추정치도 어둡다. 2026년 대구 초·중·고교생 인원은 총 22만7천637명(추정치)으로, 2025년과 비교하면 6천138명(-2.6%)이 감소한다. 그간 매년 3천~4천여명씩 감소했으나, 2029년이 되면 1만여명이 빠지기 시작한다. 2032년에는 17만명대로 급감한다. 이 사이 2030년엔 20만명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 측면 "학령인구=사교육비" 전문가들은 교육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사교육비'를 지목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누릴 '문화적 즐길거리'가 부족한 점도 꼽았다. 고질병처럼 치부돼온 공교육의 약화 속에 사교육 부담이 점차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결혼 적령기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교육비 탓에 애를 키울 엄두를 못 내면서 출산을 두려워하는 부부도 상당수다. 박성진(41)씨는 "결혼한 지 6년 차이지만, 아내와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으로 살기로 했다. 지금 있는 대출도 갚아야 하고, 둘이서 살기에도 빠듯하다. 당장 아이를 가진다면 기쁨보단 걱정이 앞설 것 같다. 남들처럼 좋은 것만 해줄 자신이 없다"고 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교육과 부동산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자녀가 둘이라면 사교육비 수백만원은 들어간다"며 "사교육비 절반 이상을 절감할 만큼의 해결책이나 입시제도를 본질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분석했다. 젊은층이 지역에서 정주하기 위한 문화적 콘텐츠의 부족도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동안 기업 유치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만 확보한다면 정주가 가능하다고 믿었으나, 지금의 MZ세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취미, 재미 등에 관심이 높아 문화적 콘텐츠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김동일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경북 영천 고교생들과 소통하면서 50여명에게 물어보니 92.5%가 졸업 후 지역을 떠난다고 했다. 이유는 '답답하다'였다. 지역 학생의 심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젊은층을 위한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우선시돼야 붙잡아두고 유입시킬 수 있다. 이들이 정착해야 가정이 생기고 안정화돼 다음 세대의 학령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과 출산' 장려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기반으로 교육과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합을 지속하고 있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을 비롯한 통합 운영, 캠퍼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은 학생 수 200명(군 지역 60명) 이하 초등학교들이 인근에 몰려 있는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3개 권역에 적용됐고, 올해는 4개 권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대구 도심 학교가 적정 학생 수에 미치지 못하면 인근 학교와 통합해 인원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폐교된 학교 중 최근 5년간 통폐합된 8개교로, 2~3개교가 하나의 학교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강조한다. 해당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다. 시교육청은 산하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의 현장 연구를 통해 '가치·포용·공존'의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13가지의 가족 친화적 정책과 35개의 사업을 구상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대구시교육청 박재의 기획조정과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학생이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고 성장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인가? 기회인가? ‘AI發’ 공공기관 일자리 구조 변화 예고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 일자리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최근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도 AI 기술 발달의 영향을 받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기존 656명에서 65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정원이 감소되는 4명 중 3명은 상담원 직종으로 확인됐다. 상담원 정원은 기존 42명에서 39명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기존 결원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감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등 신기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달구벌콜센터 운영에 AI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AI상담시스템은 민원인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후, 지식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한 최적의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0달구벌콜센터에서 AI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챗GPT와 제미나이 등 AI 챗봇을 통한 정보 검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상황 변화가 상담원 정원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 행정국 관계자는 "기존 상담원 정원이 42명이었지만, 결원으로 인해 39명으로 운영돼 왔다. AI상담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원 인력을 더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정원을 39명으로 조정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며 "인력 운영 상황과 AI상담 서비스 운영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정원 조정을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력·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수 대비 12%)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AI가 인간 일자리 측면에서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0년 간 AI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AI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의 미래에는 기술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민들은 AI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이날 오후 중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이소정(22)씨는 "AI가 많은 부분에 있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까 걱정도 있지만, 인간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한 50대 시민은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100세 시대'에 계속 일을 해야 할텐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며 "기업들이 모든 영역을 AI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는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보안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김영식 교수는 앞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의 확산은 특정 직종의 고용 감소, 일부 직업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며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였다. 직업 분야 역시 AI 등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AI로 인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분배 시스템 등을 재정립해 기술 발달 속에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 AI가 커버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들을 들여다보면서 인문학적 성찰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3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대구’도 사회·경제적 여파 ‘뚜렷’

중동발 전운은 대구·경북 지역민의 일상까지 덮쳤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고스란히 일상 속으로 스며든 것. 이번 전쟁의 충격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대구·경북지역 중동 출신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유가 폭등에 "기름 값 더 오를라" 이번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쌀 때' 기름통을 채워두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미국의 이란 공격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리터당 1천655.09원에서 이달 2일 1천665.99원으로 10.9원 급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구에서 휘발유값이 가장 싸기로 소문난 북구 한 주유소의 경우 차도 하나를 완전히 채울 만큼 연일 차량 대열이 이뤄지고 있다. 하루 종일 인근 도로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경찰이 민원을 해결하러 출동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이날 만난 해당 주유소 직원은 "뉴스에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면 평소보다 더 긴 줄이 생긴다"면서 "유조차량 기사에게 듣기로는 칠곡 가는 길에 저렴하기로 소문난 주유소 한 곳은 기름이 동나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기름값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는 환율은 시민들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 오후 국내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1원 급등한 1천463.8원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유학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 박모(33)씨는 "자금을 마련 중인데 환율이 1천460원대를 뚫는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최근에 그렇잖아도 달러가 비싸져서 고민이었는데, 더 막막해졌다"며 "당장은 어떻게든 떠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유가와 환율의 '쌍끌이 급등'이 민생 물가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약 0.2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수입 물가 상승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계명대 임운택 교수(사회학과)는 "코로나19 사태 때 마스크를 사재기한 것과 유사한 심리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에서 여차하면 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불안 심리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거주 '중동인' 불안감↑ 3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 인근 한 식료품점에서 만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학생 하마드(가명·33)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붙들고 살만큼 걱정이 크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도리어 이란이 주변 인접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그는 "최근 가족과의 통화에서 한밤중에 드론 경보가 먼저 뜨고, 이어 미사일 관련 속보가 연달아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 체감이 확 달라졌다"며 "처음에는 제한적인 충돌로 보였는데, 타격 범위와 수단이 확대되는 흐름이라 더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잠시라도 닿지 않으면 여러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며 "이동 중인지, 통신이 불안정한 건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하마드씨는 주변국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관광호텔 등 민간구역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중동 국가들의 정서적 동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쪽 지인들은 '도심에서 경보가 울렸다', '공항이나 항만 쪽 통제가 강화됐다'는 얘기를 계속 보내왔다"며 "관광객이 많이 머무는 5성급 호텔 주변 상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사태 '쟁점' 전문가들은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사실상 중동 전역을 상대로 무차별적 공격에 나선 것에 주목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 전력차가 뚜렷한 비대칭 구도이기 때문에 1대 1 충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구도를 재편하려 할 수밖에 없다"며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미군 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을 겨냥한 공격 역시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번 전쟁이 중동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역시 전쟁을 확대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미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공격 당시 의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중동 국가들 역시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감내해야 할 비용과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 정재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전쟁 사태에 따른 대외 변수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며 "내부 요인보다 대외 불안정성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구조인데, 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고환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정책 신호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 불안정성 자체를 우리가 통제하거나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3

대통령 ‘물가 안정’ 한마디에…유통업계 씁쓸한 ‘가격 인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안정' 발언에 유통업계가 속속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역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과점' 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격 인하 압박과 재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지적 이후 생리대 할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생리대 제조업체 등은 '반값 생리대' '1천원 생리대' 등을 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다른 생활용품 가격들도 곧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었고, 밀가루·설탕값 인하에 따른 빵 등의 가격 인하를 지목했다. 실제 제빵업계는 단팥빵·소보루빵 등의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생활용품 가격 할인 소식에 지역 소비자들도 한숨 돌렸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생리대 경우 제품 성격상 선택재가 아닌 필수 소비재로,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체감도가 높은 편이어서 더 큰 공감을 샀다.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수혜 인원은 1만1천800명으로 파악됐다. 2022년 1만161명, 2023년 1만1천253명, 2024년 1만1천773명 등 매년 생리대를 지원받는 인원은 늘고 있다. 직장인 최모(여·53·대구 북구)씨는 "딸만 둘인데, 매달 생리대 값으로만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다. 몸에 닿는 물품이라 너무 저렴하면 품질이 좋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적절한 품질에 가격만 낮춘 제품이라면 환영한다"면서 "최근 물가가 올라 장보기가 겁났는데, 교복·빵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제품이 속속 할인되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특유의 '과점시장' 해소가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에 총 4천8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 규모 있는 제빵업체들이 담합을 하니 소비자 가격 인상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과)는 "우리나라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자유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과점 형태가 많아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식의 괴롭힘도 걱정되고, 혹여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이 강제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탓에 가격을 낮췄을 수 있다"며 "당장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이번 가격 인하로 손해 본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해를 메꾸려 할 수도 있다. 결국 '과점' 시장을 해소하지 않으면 유통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을 가로막지 말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거대 여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철회' '통합 당론 확정' 등 선결 조건들을 차례로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북 북부지역의 완전한 합의와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새롭게 연계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통합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8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TK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이유로 'TK지역 내 이견'과 '대전·충남 분리 처리 반대' '장동혁 대표 입장 및 사과' 등을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협조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역 갈라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6·3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이날 일제히 '지역차별 폭거'라며 성토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TK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12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최종 시점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극적인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3일부터 장외로 나가 대여(對與) 투쟁에 돌입하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점들을 비춰볼 때 애초부터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TK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2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02

“정통 ‘호텔 현장웨딩’ 정수”…호텔 인터불고 대구, 지역 최초 웨딩 쇼케이스 눈길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진행했던 전통 웨딩은 일가 친척과 동네 하객을 모시고 최소 1박 2일을 기본으로 치르는 '잔치' 개념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며 웨딩문화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는 '오랜 시간 축복받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있다. 김성곤 '호텔 인터불고 대구' 대표이사는 이같은 고객 수요를 반영해 '토탈 웨딩'의 정수를 보이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호텔 컨벤션홀을 전통과 현재가 공존 의미를 담은 'Modern Heritage' 테마로 정하고 지난달 23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웨딩 쇼케이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쇼케이스는 트렌디한 한복을 선보이는 '더리라한복', 국내외 최상급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는 '아뜰리에 레이나', 프리미엄 맞춤 정장 '소호'가 함께 컬래버해 호텔 인터불고 대구가 추구하는 웨딩 문화를 뽐냈다. 김 대표는 "지난 40년간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지역 웨딩시장에 기준을 제시하며 선도해왔다. 쇼케이스를 계기로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예비부부에게도 문화를 직접 알릴 수 있게 돼 뜻깊고 감격스럽다"고 했다. 쇼케이스는 지역 300여 명의 웨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현장 예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대구 웨딩시장은 예식 후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리 예식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컨벤션홀은 대구 최초로 호텔 정통의 현장 웨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 300명, 최대 6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인터불고는 웨딩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프리미엄 웨딩 디렉팅 브랜드 '써니플랜'과 손잡았다. 김 대표는 "웨딩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를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니즈를 창출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써니플랜은 행사 기획과 공간 연출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꽃과 공간 해석, 동선 설계, 서비스 흐름까지 완성도 높은 디렉팅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호텔은 또 신랑·신부의 커스터마이징된 웨딩 스토리를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현장 웨딩뿐 만 아니라 푸른 잔디와 폭포를 뒤로 한 자연 속 웨딩 공간인 파크빌리지 웨딩홀과 인터빌리지 웨딩홀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팔공산을 바라보며 금호강 위에서 진행되는 야외 웨딩도 기획 중"이라며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미래 고객에게도 선택받는 호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법사위 불발’ 위기에 모인 대구 의원들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가 막판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회의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김상훈·윤재옥·추경호·강대식·권영진·김승수·최은석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3일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TK 통합을 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로 다 통과된 것 아니냐"며 "일부 의원의 반대나 시군의회 반대를 따지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그때 반대가 없었느냐"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민주당이 TK 통합 특별법으로 이렇게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는 데 대해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역시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 되는 것이냐. 'TK 홀대'라는 민주당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사위에 올려 본회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게임을 하려 한다면 TK 시도민의 강력한 분노와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TK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모임으로, 그간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다"며 "지역 통합 입법을 '국민 갈라치기'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우리 TK 국회의원의 무능력이 아니라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이라며 "내일부터 대여투쟁에 확실하게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양 지자체장 합의와 시·도의회 동의 등 법적 요건은 이미 갖췄고, 행안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안위 합의 처리 법안을 갖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시도민이 나서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깨뜨려야 한다. TK 국회의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특히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역 통합 특별법인데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