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여론조사] 군위 유권자 10명 중 4명 “후보 선택 기준은 지역 발전”…소속 정당은 1.5%

대구 군위군 지역 유권자 10명 중 약 4명은 군위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의 '정당'이 아닌 '지역 발전 기여도'를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8.7%가 '지역 발전 기여'를 꼽았다. 이어 '도덕성 및 청렴성'(26.7%), '인물 및 자질'(13.5%), '과거 경력 및 성과'(9.2%), '공약 및 정책'(7.7%) 등의 순이었다. 반면 '당선 가능성'(2.4%)과 '소속 정당'(1.5%)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이나 후보의 정치적 배경보다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평가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대구시 군위군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4월 2~3일(2일간) △대상: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2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군위군수 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05

[6·3지선 여론조사] 군위 유권자 약 56% “민생 해결 못하면 지지 후보 바꿀 것”

대구 군위군 지역 유권자 절반 이상은 6·3지방선거에서 지지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또는 언제든 표심을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본인 실생활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지지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1%가 상황에 따라 혹은 즉시 후보자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상황에 따라 고려해보겠다'는 조건부 유동층은 29.6%, '언제든지 바꿀 의향 있다'는 적극적 이탈층이 26.5%였다. '잘 모름'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기존 지지 정당 후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41.7%였다. 리얼미터는 "군위군에서는 유동성과 고정 지지층이 혼재된 복합적 선거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시 군위군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4월 2~3일(2일간) △대상: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2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군위군수 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05

[6·3지선 여론조사] 군위 유권자 약 60%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힘실어야”

대구 군위군 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 국정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60.4%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은 25.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0%였다. 국정 안정론 지지는 연령대별로 50대 이하에서 30%를 넘었고,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6.1%)에서, 국정 수행 평가 긍정층(39.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정부 견제론 지지는 70세 이상(64.9%)에서, 국민의힘 지지층(67.2%)에서, 국정 수행 평가 부정층(80.4%)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군위군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4월 2~3일(2일간) △대상: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2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군위군수 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05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검찰 송치 코앞…수사 쟁점은 ‘반복 폭행 정도와 범행 고의성’

'대구 캐리어 50대 여성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딸과 사위가 각각 구속돼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한 수위 높은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면서다. 조만간 검찰 송치(구속 후 10일 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사건의 구체적 전말과 추가 여죄 여부를 밝힐 수사 쟁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잠수교 인근(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지난 2일 구속된 사위 조모(27)씨를 이르면 오는 8~9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 여성의 딸 최모(26)씨도 조씨와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사위 조씨의 폭행으로 장모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딸 최씨가 이를 방관하면서 빚어진 참극이다. 조사 결과, 평소 조씨가 장모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최씨 또한 남편 조씨에게 지속 폭행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여죄 여부가 입증된 만큼, 범행에 대한 고의성과 가정 폭력 및 반복 폭행 실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 북부경찰서 황현룡 형사과장은 "검찰 송치 전까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행 전후 검색 기록이나 연락 내역,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한 검색이나 수신·송신 기록 등이 확인될 경우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여성과 그녀의 딸이 그동안 어떤 가정 폭력을 당해왔는지, 범행 당시 어떤 억압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딸은 강압에 의해 범행을 도운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며 "정신질환 등 장애 여부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기억력이나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인지, 가정폭력을 왜 막을 수 없었는지, 딸은 왜 시신 유기에 동조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자영업자 이정훈(30)씨는 "CCTV 화면을 보면 너무 태연하게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시신을 소규모 캐리어에 접어 넣어 물에 던졌다는데, 범행 이후 행동까지 너무 담담해 보여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런 사건에 대해 수사·사법 기관이 더 엄중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혜정(여·32)씨는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의문이 드는 건 왜 그런 가정폭력이 그 전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가족 안에서 갈등과 폭력이 반복됐다면 중간에 상담이나 신고, 보호 같은 행정 개입이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다"며 "일각에선 피의자·피해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문도 있고, 장모가 딸을 지키려 사위와 같이 동거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구조라면 비슷한 비극을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 판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폭행의 정도와 피해 규모, '미필적 고의' 여부, 혐의 간 병합 관계, 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사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동국대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반복 폭행의 정황에 따라 수사·사법 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단순히 다투다 우발적으로 사망한 경우인지,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 경우인지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해 곧바로 살해한 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들은 통상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폭행치사 대신 존속살해로 혐의가 전환된 것을 비추어 볼 때 검찰과 법원 모두 치명적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선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범행 전후 행동이 얼마나 일관됐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살해 뒤 시신 유기의 경우 시체유기 혐의가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존속살해) 혐의의 양형 안에 흡수돼 별도의 중형이 더해지는 구조가 아닌 것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딸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정황과 정신질환 여부, 남편에게 통제되거나 위협받는 관계였는지 등을 명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형법)는 "사위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딸이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인 측면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한 정신 감정을 통해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딸이 폭행을 말렸는지, 목격 후 방치했는지, 범행 적극성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사안이다. 딸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4.05

[일상 파탄내는 검은 유혹①] [단독] 동시다발적 인테리어 공사 피해 사례 속출

온라인 플랫폼이 성행하고, AI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진짜'와 '가짜'는 분간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재산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각종 검은 유혹들에 대한 지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리즈를 기획했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와 경북 등에서 인테리어업자 A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전달했지만, 철거작업 혹은 공사 일부만 진행되며 제때 입주를 못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경북 포항 등 취재진이 직접 파악한 것만 10여 건에 이른다. 지난 4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영희(가명)씨는 A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 후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포항에 사는 김씨는 지난 1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A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알게 됐다. 김씨는 계약금으로 1천500만원, 이후 냉방기 선입금 명목으로 450만원 등 총 1천950만원을 입금했다. 공사 기간은 2월말까지였다. 하지만, 준공 예정일이 다가와도 아파트 내부는 철거 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김씨는 전했다. 당초 준공 후 입주하려던 김씨 가족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김씨는 "기존 살던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가 방치되면서 지금은 기존에 살던 집에 부탁해 다섯 식구가 임시방편으로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며 "인테리어 공사 계약 기간 동안 업체 측의 수많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이석호(가명)씨도 지난 2월 A씨 업체와 대구의 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했다. 역시 온라인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통한 계약이었다. 이씨는 업체 측에 계약금과 새시(창틀) 공사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건넸다. 3월 초까지 공사를 끝내는 조건이었지만, 공사는 계속 미뤄졌다는 게 이씨 측 설명이다. 그는 "약속한 공사 완료 날짜가 훨씬 지났지만, 집은 무작위 시공에다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두 달간 창문도 없이 방치돼 있어서 비만 오면 집 안에 빗물이 그대로 들어왔다. A씨 측이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고, 제때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자 박경주(가명·대구)씨는 "온라인상에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놓고 인테리어 전문가라고 했는데 속은 것 같다"며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요청하면 "건강이 좋지 않다" 등의 갖은 핑계로 계속 시간만 끌었다"고 주장했다. 경주와 영천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해 A씨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한 윤정우(가명·경주)씨도 계약상의 공사 완료 기간이 다 돼도록 철거 작업 정도만 한 게 전부였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영천에 사는 서경진(가명)씨도 "당초 2월 중순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지만, 철거도 제대로 안 됐고 일부 진행된 공사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A씨 측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는 조주영(가명·울산 거주)씨의 경우 공사 마감일이 되도록 공사는 약 20%밖에 진행돼 있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했다.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숨겨진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고, 계속 유사한 피해자들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영남일보는 이날 A씨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복수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구지역 한 인테리어 전문가는 "A씨 업체와 계약을 맺은 공사현장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사가 진행된 곳도 사실상 부실시공 수준으로 보였다"며 "A씨 업체가 정상적으로 실내건축 자격증을 갖추고, 관련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은 인테리어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체와 고객 간의 상호 신뢰인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노진실·최미애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5

[6R 리뷰] 대구FC, 김포에 3대3 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김포FC와의 대결에서 허무한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구는 5일 홈인 대구iM뱅크파크에서 김포FC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6 6라운드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시즌 3승 1무 2패로 승점 10점을 챙겼다. 대구는 이날 경기에서 수비에 황인택, 김강산, 김형진, 황재원을 허리 라인에 김주공, 김대우, 손승민을 선택했다. 전방엔 박기현, 박인혁, 세라핌을 주둔시켰다. 골문은 한태희. 대구는 김포에 선제골을 내주며 전반을 시작했다. 전반 22분, 김강산이 골문을 가르며 1대1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후반 시작과 함께 한태희의 골킥을 세라핌이 이어받아 득점으로 성공시키면서 대구가 역전했다. 하지만 후반 24분, 문전 앞에서 수비의 허술함으로 상대에 페널티킥을 헌납하며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2대2. 교체 선수로 에드가가 필드에 들어오면서 황재원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대구가 다시 앞서갔다. 팬들은 에드가 덕에 대구가 승점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 종료 몇 초를 앞두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공격을 이어가던 대구는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수비에 실패하며 김포 루이스에게 두 번째 골의 기회를 주고 말았다. 이날 인터뷰실에 입장한 김병수 감독의 표정은 어두웠다. 김 감독은 "경기를 몇 초 남기고 터진 상대팀의 골인 장면이 머릿속에 남는다"면서 "박스 앞에서 선수들의 집중력과 마킹 능력이 미흡한 경기였다"고 아쉬워했다. 김 감독은 "상대 골의 절반이 세트피스, 페널티킥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훈련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순간적 상황에서 자꾸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상 선수들이 많아 앞으로도 교체 선수 명단에 어린 선수들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경기를 우려했다. 한편 대구FC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6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4.05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동해역사권역은 네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블루 가든 루프(Loop)'로 묶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와 바다, 숲과 치유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일본 교토나 중국 베이징과도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관광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벤치마킹 모델은 일본의 시즈오카현 하마마쓰(Hamamatsu)다.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하마마쓰는 인구 80만 명의 도시임에도 연간 80만 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모으며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 국내 관광자원론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되는 박석희 경기대 명예교수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정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강력한 무기"라며 "포항의 산업 미학, 경주의 천년 역사, 영덕의 바람, 울진의 숲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동해안 가든 로드'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해역사권역 정원도시 생산 유발 효과 2천500억 주목되는 점은 하마마쓰의 숙박 전환율이 32.4%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원이 단순 관람지가 아닌 체류 공간으로 기능할 때 경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4년 꽃박람회 기간 플라워파크 입장객만 100만6천586명이 방문했고, 전년보다 69.7% 증가했다. 이는 정원이 단순 조경사업이 아니라 '입장객 증가 → 체류시간 증가 → 주변 상권 소비 → 지역 브랜드 강화'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원이 가진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정원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22% 높다. 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4개 시·군 연합 벨트가 완성됐을 경우 1천200억 원의 직접 소비와 2천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정원 1ha당 약 0.5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하마마쓰가 1970년대부터 누적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 용역을 통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포항, '철과 빛의 해안정원' 포항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스페이스워크·영일대·환호공원처럼 현대적 경관 인프라와 결합한 관광 실험이 가능한 도시다. 따라서 포항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정원보다 철·빛·바람·절벽·수평선을 조합한 현대적 해안정원이 어울린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포항 신라비 스토리를 얹으면 '고대 기록과 현대 산업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서사가 생긴다. 포항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인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와 중성리 신라비(국보 제318호)가 있다. 냉수리 신라비에는 신라 지증왕 당시 재산 분쟁을 중앙 귀족 합의로 해결한 내용이 공문서 형식으로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의 통치 체계를 보여주는 1차 사료로 평가받는다. 또 중성리 신라비는 신라 지증왕 2년(501년)쯤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로, 신라 초기 토지 소유·상속·행정 체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핵심 사료다. 더불어 포항에는 2025년 기준 원법사 명상정원(전국 사찰정원 1호)을 포함해 3곳의 민간정원이 운영되고 있어 민간 참여 기반도 이미 존재한다. ◆ 경주, '신라 왕경의 숲정원' 경주는 4개 시·군 가운데 검증된 정원 사례를 보유한 유일한 곳이다. 경북 지방정원 1호인 경북천년숲정원은 2023년 4월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123만 명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6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축구장 46개 규모(33만㎡) 부지에 수목 350종, 초본 50여 종이 식재돼 있으며, 경주의 5개 산(토함산·선도산·남산·소금강산·낭산)과 3개 물길(북천·남천·형산강)을 모티브로 13개 테마정원으로 구성됐다. 천년숲정원은 첨성대·대릉원·안압지 등 경주 핵심 관광지와 인접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감은사지·문무대왕릉·양남 주상절리 등 동해안 자산을 추가로 연결한다면 유적 도시를 넘어 역사·정원·해안이 결합된 체류형 힐링도시로 거듭날 여지가 있다. 수요 기반도 뚜렷하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18만 명으로, 국제 관광 수요를 정원 관광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 울진, '금강송과 치유의 생태정원' 울진은 네 지역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치유·생태·산림의 스토리를 갖는다. 행정 기반 역시 탄탄하다. 군 조직에 아예 정원팀이 있고, 해안숲 조성, 방풍림 관리, 정원 조성, 꽃길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상오 진흥원 원장은 "여기에 금강송, 불영계곡, 왕피천, 성류굴, 산불 이후의 생태복원 이미지를 결합하면 '회복과 치유의 정원'이라는 테마가 성립한다"며 "울진은 2025년 관광객 900만명, 관광소비액 1천118억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원은 신규 수요보다는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울진은 '차경(借景)' 조성에도 유리한 환경이다. 차경이란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을 정원의 배경으로 빌려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64억원을 교부받아 금강송과 힐링을 테마로 설계가 완성된 왕피천 지방정원의 핵심 원칙 또한 차경이다. 왕피천 지방정원의 식재 간격 설계 배치를 현장에서 조율하고 있는 울진군청의 신유리 주무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다"며 "겸재 정선이 그렸던 포항 내연산의 기개와 송강 정철이 노래한 울진 망양정의 파도를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라며 차경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 영덕, '바람과 항구의 마을숲정원' 영덕은 대게와 해안도로, 서핑, 항구, 바람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게 진흥원의 진단이다. 즉 대형 랜드마크 정원보다 강구항·고래불·해안도로의 결절점(사람과 차량이 모이거나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마을숲정원과 포켓가든을 촘촘히 넣는 방식이 더 매력적이란 분석이다. 경북도의 경우 영덕 강구항 마을숲정원을 4천328㎡ 규모의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광 이미지와 진출입 경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덕의 2025년 관광객이 약 1천90만 명 수준으로 집계돼 수요도 충분하다. 경북도 정원담당 남종혁 주무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유동 인구가 있다면 필요한 것은 신규 수요 창출만이 아니라 통과형 방문객을 체류형 방문객으로 바꾸는 장치"라며 "정원이 그 핵심 전환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4.05

기온 오른 봄, 늦어진 식목일?, 날짜 변경 두고 찬반 엇갈려

올해도 이렇다할 결정없이 평행선만 달리다 멈춰 설까.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탓에 해마다 회자되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식목일(4월 5일) 날짜 조정 문제다. 논의는 해마다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올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식목일 변경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엔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날'과 맞추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보다 하루 앞선 3월 20일로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 날짜가 다소 차이나지만 복수의 법안으로 식목일 날짜 변경이 제시된 이유는 기후 변화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봄철 평균 기온 도달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나무를 심기에 적절한 시기도 기존보다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기상청 조사 결과, 봄철(3~5월) 평균 기온은 2020년부터 11.8℃→13.2℃→13.2℃→13.5℃→13.2℃→12.5℃를 기록했다. 최근 봄철 기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으로 평년(1991~2020년 기준 11.9℃)보다 1℃ 이상 높은 고온 현상이 지속됐다. 2023년은 13.5℃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더운 봄이었다. 이처럼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림 현장에선 현 식목일 날짜가 나무 생육관점에서 보면 늦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북도, 군위군, 대구환경청 등 공공기관은 일찌감치 지난달 말 나무심기 행사를 마치는 등 식재시기가 빨라지는 추세다. 또 산림청이 2021년에 실시한 '나무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96.6%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무심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3월 중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엔 56.0%가 찬성했으며 '현재 식목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은 37.2%였다. 경북대 강준원 교수(임학전공)는 "나무는 생장이 본격화되기 전 심는 것이 활착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며 "현재 식목일 시기는 생리적으로 다소 늦을 수 있다"고 날짜 변경에 힘을 실었다. 지역별 차이도 지적했다. 대구경북 등 남부 지역은 이미 3월에 식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중부·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여서다. 강 교수는 나아가 전국을 동일한 날짜로 묶기보다 권역별로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봤다. 강 교수는 "식목일을 상징적인 기념일로 유지하더라도, 실제 나무 심기 정책과 일정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념일 변경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북대 김성겸 교수(원예과학과)는 계절 변화 자체엔 공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들어 전반적인 계절 흐름이 예전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진 느낌이 있다"면서도 "제도 변경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고 했다. 기온이 눈에 띄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023년을 기점으로 기온이 떨어졌고 올해 기상청 예보는 11.6~12.2℃다. 하락 추세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식목일의 역사적·자연과학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신중론에 방점을 찍었다. 식목일은 임의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24절기 중 '청명' 시기와 맞물려 설정됐다. 절기는 오랜 시간 축적된 계절 변화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어서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일부 앞당겨진 측면은 있지만 절기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전국 단일 날짜로 운영되는 행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남부와 중부, 북부 지역 간 기후 차이가 존재하지만 식목일은 국민적 행사로 이미 자리 잡았다"며 "단일 기준을 유지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날짜를 유지하되, 실제 식재 활동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04

[달갑지 않은 홀로서기 ①] 무력감에 빠진 자립준비청년·가정밖청소년…취업·주거 넘어 ‘심리 돌봄’ 필요

'자립'이란 출발선에 선 청년들은 통상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여건상 선택의 여지 없이 일찍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른 독립'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현실의 벽 앞에서 자립을 미루는 '유예된 독립'이란 양면성이 공존한다. 영남일보가 '사회적 책임'이란 굴레 속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상편(이른 독립)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하편(유예된 독립)엔 '캥거루족'과 '전업자녀'의 목소리를 담아내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현실이 가혹할 뿐…" 김서연(가명·여·25)씨는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홀로 나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이다. 김씨는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 나이가 들어 만 18세가 될 무렵, 퇴소 시점이 도래하자 그의 고민은 컸다. 시설 이용 기간을 연장(만 24세까지 연장)해 봤자, 언젠가는 시설 밖 삶을 혼자서 지탱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게 뻔해서다. 결국, 독립이란 '선택의 기로' 앞에 선 김씨는 일찍이 사회 공동체 속으로 스며들어 인생 경험을 쌓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 그는 "자립청년이란 틀 안에 계속 갇히다 보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빨리 사회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육원을 나온 김씨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늘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던 환경에 있다가, 오롯이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면서다. 그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 보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구상을 짜기가 힘든 편이다.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된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현재 김씨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독립 초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 어느정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구색을 갖춘 상태지만, 직업이 있음에도 불확실한 미래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는 "퇴소할 때 받은 자립정착금 1천만원은 보증금과 생활용품, 대학에 필요한 노트북 등을 마련하고 나니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현재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큰 도움이 됐지만, 2개월 뒤면 지원이 끝난다. 불안한 마음에 현재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것 외에도 필라테스 강사 등 부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친구(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등을 노린 외부인들이 교묘하게 돈을 빼앗는 경우도 봤다. 이를 다잡아 주거나, 상담할 주변 어른이 사실상 없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외로움'이다. 낯선 사회 환경에서 풍기는 '이질감'과 사회에 혼자 남겨졌다는 '좌절감', 홀로서기에 따른 '고독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는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운동 등 개인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이겨내는 편이다. 무기력함이 올 때면 이를 꽉 깨물고 버티는데 여간 쉽지 않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편인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들은 눈치를 채는 편이다.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목표는 '가족 만들기'다. 막연한 불안감이 앞서다 보니 저축을 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시설에서 생활하다 홀로 독립하는 경우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반찬 만들기나 금융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했다. ◆"부모가 있지만, 우리들은 사회로 내몰렸다" 자립준비청년처럼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린 또 다른 이들도 존재한다. 바로 '가정밖청소년'(가정폭력·학대·갈등·해체·방임, 가출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청소년 쉼터 등에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취재진이 만난 김민우(가명·23)씨도 여느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독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부모님의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부친과 함께 지낸 김씨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원룸을 전전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고가 지속되자, 가정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살이 지난 후 자신이 직접 복지 쉼터를 찾게 됐다. 그렇게 여러 곳에 연락을 돌린 끝에 21살이 되던 무렵 지역 내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분류된 집단은 '가정밖청소년'. 하지만, 그로부터 약 2년 후 그는 시설을 퇴소했다. 시설 퇴소 시기(만 24세까지)와 맞물린 것도 있지만, 성인 나이에 언젠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홀로서기를 해야 했기에 굳은 결심을 내렸다. 그는 "학생 시절도 아니고 성인이 된 나이에 쉼터에 입소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절박했다. 월세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이었다. 가정밖청소년으로 분류된 탓에 겨우 시설에 입소했다"며 "나를 받아준 쉼터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컸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소한 탓에, 퇴소 시기도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어서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탓에, 성인이 돼서는 괴리감이 덜 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산이었다. 오히려 성인이 돼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와닿는 애로사항이 더 많았다. 그는 "월세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아 미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미용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지만, 선뜻 도전하기가 망설여진다. 직업 훈련이나 진로 준비까지 병행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부친을 마냥 등질 수도 없다. 갈등이 있더라도, 내 혈육이 아닌가. 최근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행운도 얻었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가계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보육원이든 쉼터든 어려운 환경에서 지낸 것은 마찬가지다. 심리적으로 고립된 삶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누가 더 힘든지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다만, 내가 대구시민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소연했다. ◆시설 밖 아이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2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은 2024년 373명, 2025년 352명, 2026년(2월 기준) 372명으로 매년 300여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지역 가정밖청소년을 전담하는 지역 내 청소년 복지시설 5곳(일시고정형쉼터·여자단기청소년쉼터·남자단기청소년쉼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입소자 수는 2023년 692명, 2024년 756명, 2025년 656명이다. 통상 이들 모두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는 시설 밖으로 내몰리는 '사회 진입 초기'다. 각종 지원 제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계획이 부족해 사회 정착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에 속하지 못했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면서다. 현재 이들은 5년간 자립수당(매달 50만원·시설 입소 2년 충족)을 제공받는다. 대구에선 전담기관을 통해 LH 연계 주거 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비 지원,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주거와 끼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구조가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진입에 돌입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이 느끼는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는 미미한 편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인천대 전지혜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들은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주거·생계·취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특히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취약성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와 학비 등 기본 생활은 상당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더라도 이를 어떻게 써야 하고, 현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 더군다나, 지원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문제다"며 "현재 주거비나 생활비 등 단기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도 문제다. 고립이나 은둔 상태로 이어지는 상황 대다수가 사회적 실패를 경험할 때인데, 이를 극복할 회복 욕구가 없거나 재기 속도가 더딘 경향을 보여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청년(10.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를 두고 전 교수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렵고,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해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게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져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이 병행되는 체계가 중요하다. 주거·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상담, 멘토링 등 관계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를 평생 이어갈 수 없는 만큼, 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킬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전담 인력 충원 등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지만 다른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 이들 집단 모두 만 18세가 되면 시설(만 24세까지 연장)을 나와야 하지만, 지원 기준에 있어선 다소 상황이 엇갈린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가정밖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가 전담 부처인 까닭에 지원 정책에 조그마한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경우로, 사실상 부모의 보호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자립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각종 복지제도 이용 시 개인 단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가정폭력이나 갈등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가정을 떠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 상태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신청 등의 소득 산정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 기준도 함께 고려돼 제약을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모두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한 경우,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가정밖청소년은 경기(1천만 원), 부산(1천200만 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는다. 대구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지원 제도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정밖청소년은 일정 소득 기준(차상위계층 이하)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육원에서 5년 이상을 지내면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청소년쉼터 출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명지대 권일남 교수(청소년지도학과)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은 모두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나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정밖청소년은 법적 가족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많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신뢰성 문제는 고려해야겠지만, 실제로 원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4

혼돈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법원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가시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의 컷오프 결정이 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주 부의장은 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반발했다.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컷오프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뒤 복당했던 이른바 '어게인 2016' 행보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부의장 본인도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인터뷰 등에서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예측 불허의 다자 구도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주 부의장 등 무소속 후보들로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박덕흠 공관위'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체제가 총사퇴한 뒤 4선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8인 체제의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다. 가처분 기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경선 후유증 수습이라는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의원실의 관계자는 "경선을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대구시장 경선을 잡음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박덕흠 공관위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기각 결정서 드러난 ‘주호영·이진숙 컷오프’의 그날…3명 반대·기권 후 “가결” 선포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3일 법원 결정문을 통해 컷오프가 결정되던 당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의 상황이 확인됐다. 3일 공개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의 결정문에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제17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지난달 22일)의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회의에는 공관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두 사람의 컷오프 안건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컷오프 결정은 오전 대구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지역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후 시간에 결정된 것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공관위 회의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 도중 장동혁 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 당시 공관위원 중 2명은 반대 의사를, 1명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기권한 위원은 당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 위원장이 명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표결 절차를 두고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정황도 일부 있었다. 이 위원장이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묻거나 손을 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위원장이 반대 여부를 물은 뒤 자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위원들을 찬성한 것으로 일괄 간주하는 방식으로 가결을 처리한 것이다. 또한 사무총장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본인입장을 계속 강조하면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회의장에서 이석했다가 표결에만 참여한 사실도 있었다. 이후 작성된 회의결과 문건에는 반대나 기권표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단지 "의결사항: 가결"이라고만 적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표결 절차에 다소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사가 나왔다면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11명이라는 소규모 회의체에서 2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자발적으로 반대나 기권을 표시한 공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찬성으로 정리한 것이 결정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위원들이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회의 분위기에 위축돼 침묵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컷오프에 대한 이유도 법적 공방의 대상이었다. 공관위는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제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산업 경쟁력 증진과 청년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정치 경력보다 경제·산업 분야의 능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였다. 주 부의장 측은 이 같은 '역할론'이 당헌 제99조의 컷오프 목적과 무관하고,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해 온 자신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여러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 지지율은 선거를 앞두고 변화할 수 있어 반드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역할론이 사전에 마련된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주 부의장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도 남겼다. 주 부의장 측은 이번 결정이 당대표 장동혁의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대구수성구갑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장동혁의 경쟁자인 한동훈이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천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서 자율성 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속보]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김부겸이 12년만에 다시 꺼내든 ‘박정희·박근혜’ 카드, 이번에는 다른 이유는?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최근 '보수심판'을 기치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외연확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전 초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보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부쩍 늘어 눈길을 끈다. 12년 전 비슷한 시도로 당내 역풍만 맞고 표심도 잡지 못했던 전략이다. 하지만 분명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중앙 및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당내 의원들을 먼저 설득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이 당의 체질을 바꿔놓았으며, 국민의힘 극우 행보에 실망한 중도보수 유권자라는 새로운 수요까지 생긴 것이다. 즉 같은 카드지만 판이 달라진 셈이다. ◆ 金 당에서도 "대구시민 목소리 전할 것"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구 엑스코(EXCO)를 '박정희 엑스코'로 이름 붙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교류하자는 제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당의 후보 면접에서도 김 전 총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같은 것이 대구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선 "국가 원로이고 지역사회 어른이니 방문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정치적 절차가 있어 그런 요청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방문해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의 이같은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출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선 사진을 내걸고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을 공약했다가 진보 진영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렸고. 공약집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도 겪었다. 김 전 총리도 최근 출마 선언 현장에서 "당에선 난리, 표도 안 나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총리가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자신감 있게 이같은 발언들을 이어 나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내 설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이번 출마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교감을 가졌다. 실제로 김 전 총리는 최근 출마 공식화 직후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예방과 보수 원로 접촉 구상 등을 밝히며 우회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예방 등 TK 보수 원로급 인사 접촉안을 직접 꺼내 의원들 반응을 살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도 조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회동에 참석한 A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김 전 총리께서 이미 작심한 듯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문제를 비롯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당 지도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당과 지역 민심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당 지도부에 "당이 다 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민심과 어긋날 경우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동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총리는 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구시민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당 입장에 무조건 맞출 수만은 없다는 취지"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 국민의힘 극우 행보에 갈 길 잃은 보수표심 공략 지역 정가에선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체질이 대통령의 구호처럼 '실용' 위주로 재편된 점도, 김 전 총리의 '보수 끌어안기'에 대한 당내 수용력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본인이 대선 시절부터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보수 상징을 껴안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의 행보 역시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중도보수 포용 기조라는 큰 흐름 위에 올라탄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TK) 보수 진영 내부의 지형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 내 강경 보수 색채가 짙어졌고, 이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늘어났다. 최근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논란을 겪고도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윤어게인 인사 등용' 등으로 극우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색깔론'을 꺼내 드는 등 극단적 프레임이 동원되는 현상도 온건 보수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김 전 총리의 보수 끌어안기는 이런 '틈새'를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는 등을 돌렸지만 진보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길 주저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박정희·박근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외연을 좁히는 사이, 정반대로 포용의 폭을 넓히는 대비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박 전 대통령 예방처럼 파격적 구상에도 당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은 "과거에는 '박정희' 석 자가 다른 지역 선거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김부겸이니까,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면접 직후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 중 하나"라며 "4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쌓은 경륜은 대구시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주부터 대구 지역을 위한 공약 발표로 본격적인 지역 일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 5일 지역 부활절 예배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지역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반려동물 동반 입장’ 합법화 한달…현장선 혼란 ‘여전’

카페·일반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올해 3월1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으며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여전히 모호한 위생·안전 관리 규정과 영업정지 리스크 등으로 업주들의 고민이 쉽게 줄지 않는 모양새다. ◆식약처, 제도 개선책 발표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합법화됐다. 당시 개정안엔 △반려동물 조리장 출입 및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영업장 내부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업주들 사이에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3주 만에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식약처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업주들의 우려가 컸던 예방접종 확인 방식은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됐다. 식탁 간격 기준도 '충분히 두도록 한다'에서 반려인이 케이지(Cage),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 별도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됐다. 이밖에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케이지·유모차 등에 두는 경우,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등 별도 시설을 마련하지 않도록 규정됐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이삼룡 사무관은 "음식점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현장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Q&A 코너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점주 "완화에도 여전히 부담"…현장 혼선 지속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여전했다. 일부 규정에 한해서만 정책이 완화된 탓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5)씨는 현장 내 실정에 맞춰 더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씨는 "음식 제공 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하는 유리컵·머그잔은 뚜껑이 없어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잔을 일일이 덮어 나가려면 결국 일회용 컵을 써야 하는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도 제한돼 있다"며 "결국 접시 전체를 덮는 돔 형태 덮개를 몇 개 구비해두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카페 점주 우모(38·중구 동인동)씨도 "'충분한 테이블 간격 유지' 조항이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기존에 반려견과 함께 오는 손님이 많아 펫존을 유지하고 싶지만,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면 경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료 업주들 사이에선 '그럴 바엔 노펫존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온다"고 부연했다. 예방접종 확인 규정도 골칫거리다. 손님이 몰릴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혹시 모를 사고나 단속에 대비해 애견 동반 손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예방접종 여부를 일일이 기록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서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놀로동물행동클리닉 원장)는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이는 물림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고, 국내에서는 20년 넘게 발생 사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식당 업주에게 예방접종 확인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시 일정기간 규제적용 유예) 시범사업 당시 실제 카페를 운영해 봤다. 각종 규제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현장이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발생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에 맞춰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주 부담 줄이는 방향의 추가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수준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가톨릭대 임현철 교수(외식조리경영학과)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규정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용 가능한 공간이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통상 모든 정책은 초기 단계 때 일정한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시일을 두고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임 교수는 "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나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마련 등 제도 준수에 드는 비용은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도 참여업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주들에게 주어진 리스크(Risk)를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구대 서은현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이번 기준 완화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 관리를 소흘히 할 경우, 곧장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여전히 업주에게 큰 부담이다.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넉넉히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3

‘무투표’ ‘일당 독점’ 줄어들까…중대선거구 확대가 TK 기초광역의회에 미칠 영향은?

여당을 포함한 범진보계열 5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합의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제 개혁 및 선거구 논의에 대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다 극적 합의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 지역 확대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도 필수적인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 선거제 개편 시동 나선 범여권…TK 직접 영향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단은 2일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키로 했다. 5당은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10일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선거제 개혁이 실현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TK다.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TK 지방의회는 선거 때마다 '결과가 정해진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TK의 무투표 당선자는 75명에 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초단체장 역시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1선거구 1인 선출)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자 독식의 선거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는 보수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50.9% 득표율로 92.7%의 의석을 싹쓸이했다. 득표와 의석 사이의 괴리가 상당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대구·경북 광역도 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실험'의 형태로 시범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시범 시행 지역에서는 '수성구마'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에서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당선돼 보수 독점 지역인 대구에서도 야당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5당 공동선언이 입법화될 경우 TK 지방의회에는 무투표 당선의 감소 및 일당 독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의 경우 현행 '2인 선거구' 체제에서는 TK처럼 한 정당이 독점하면서 상대 정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한 선거구에서 3~5인으로 확대되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무투표 선거'는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광역의회에서 대구 시범 실시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 30명 중 압도적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중대선거구제가 광역의회에 도입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이 당선되므로, 30~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제2·제3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비율 상향도 TK 의회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대비 10% 정도인데 이를 확대할 경우 일당 독주가 줄어들 전망이다. ◆ 국힘·민주 당내 설득이 최우선 과제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수치가 담기지 않은 것도 당내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합의안 도출은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평소 정치개혁을 강조한 임 의원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전국적인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합하는 광역단체만이라도 도입하자는 것이 평소 주장이었다"며 "(전남·광주의 경우)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관련해 경북 지역의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결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구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무소속 의원 지역구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북 지역 등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동참과 결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