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공무원 채용시험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와 전파차단의 기술적·법적 한계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초소형 전자기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하면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채용시험의 공정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휴대전화 반납과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장 내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법적·기술적 한계가 있어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시험실당 감독관 2명이 배치된다. 실제 응시자는 시험실당(접수 20명) 15명 안팎이다. 복도에도 별도 감독 인력을 둔다.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의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도 대비하고 있다. 감독관 교육 과정에서 두꺼운 안경테 등 의심스러운 기기를 살펴보도록 안내한다. 최근 3년간 이 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없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첨단기기의 소형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 감독 방식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생성형 AI로 답을 구하는 수법은 감독관의 눈을 피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과 함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요구된다. 채용 절차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지방공기업 역시 시험 운영 주체와 감독 책임, 전자기기 검사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국가시험 관리 강화 움직임에 맞춰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마련될 지침을 토대로 감독 인력을 보강하고 첨단 전자기기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구시 행정국 한 직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응시 환경과 감독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에 맞춰 부정행위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각종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첨단기기 탐지기술 개발·보급과 관리 기준 정비,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시험 종료 후 성적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후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장 내 전파차단장치 도입은 법적 제약이 따른다. 현행 전파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일반 채용시험장은 법률에 규정된 전파차단장치 사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통신을 강제로 차단하는 장치와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탐지 장비는 기능도 다르다. 전자는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장비 도입에 앞서 시험장 환경과 적용 범위를 따져야 하는 이유다.
탐지 장비 역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기가 무선 신호를 송출하지 않거나 통신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파 감지만으로는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기술적 한계도 있다. 전파를 차단하면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는 부정행위를 일부 막을 수 있지만, 향후 AI가 기기 내부에서 문제를 처리할 경우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북대 김현덕 교수(전자공학부·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는 "앞으로 AI 기술이 고도화되면 스마트안경 자체에서 정보를 처리해 외부 통신 없이 작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전파를 차단하더라도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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