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슈퍼 301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플랜 B'를 가동했다. 하기야 '관세 화수분'에 중독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가 장착할 무기는 세 가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다. 당장은 무역법 122조가 유효하다. 최고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은 각국에 일단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하며 상호관세 무효화를 치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연계하는 품목관세 조항이다. 철강(50%), 자동차(15%)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세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게 무역법 301조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 규정이 1988년 의회의 종합대외무역법에 의해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통상 301조 하면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슈퍼 법안이지만, 작위적으로 마구 발동할 수는 없다. 불공정 무역 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조사와 협상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도 슈퍼 301조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495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미국이 줄곧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농축산물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슈퍼 301조 대응이 우리의 급선무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3.02

[사설] ‘빨간 통’ 도그마, 대구 음식물 쓰레기 행정의 민낯

대구 도심의 지하동맥인 하수관이 음식물 쓰레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구지역 한 하수관 준설업체 대표는 "하수구가 막혀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기름때와 엉겨붙어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의 동맥경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증언한 셈이다. 하수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의 대학가 원룸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내리는 게 일상화됐다고 한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분리 배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불법 일탈'을 단순히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읽지 못한 대구 행정기관의 태만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꼴이다. 현재 대구 9개 구·군은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빨간 통'으로 불리는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한다. 용기 용량은 3·5·20·120ℓ이다. 북구와 달서구는 2ℓ 용기도 취급하고 있다. 10여년째 고수하고 있는 '전용용기 배출제'이다. 대구의 가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달했다. 25.8%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고작 100~200g 수준이다. 가장 작은 전용용기인 2ℓ를 채우려면 열흘 이상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암묵적으로 열흘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 방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변기에 버리는 시민들을 비난할 자격이 대구의 행정기관에 있는가. 타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은 '빨간 통'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의 행정을 더욱 초라하게 한다. 서울 송파구청은 건물마다 통합수거함을 설치했고, 지난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0.6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도 도입했다. 대구의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학가 원룸촌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소량 봉투제'를 도입하고, 거점별 통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을 외치기 전에 시민들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하수도 준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민주당 미증유의 사법 실험, 역사적 책임도 함께 져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밀어붙인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섰지만, 1일 1개 법안 처리 작전에 나선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력했다. 판검사 법왜곡죄, 일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14명→26명)이란 사법 실험은 이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됐다. 3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 엘리트들의 독선을 막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소원제도 국민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업무가중을 덜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재판 재개를 염두에 둔 폭거라고 맹비난한다. 3개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는 통탄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법안 처리 직후 대법원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사법부는 임시 법원장회의를 통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조희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무안을 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반대 여론을 감안하겠다는 겸허함은 간데 없고,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수준으로 추락했다. 3개 법은 언뜻 보면 국민 편에 선 듯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재판의 종결성을 흔든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왜곡죄의 황당함은 도를 넘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은 불리한 단계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한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 뻔하다. 왜곡의 사실은 누가 또 판단(최대 징역 10년) 하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일(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자조가 터져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최정점인 검찰청은 이미 해체가 결정된 상황이다. 3개 법안을 놓고 당초 참여연대를 비롯해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의 후과가 어떤 파고로 밀려올지 예측불허다. 사법부는 입법 폭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자괴감이 만연한 분위기다. 3권분립, 나아가 사법부 독립이란 민주주의의 큰 축을 기초부터 허물까 우려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박재일 칼럼] TK통합, 지금은 베팅 찬스

개인적으로 TK(대구경북)통합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대구 북구 산격동의 도청사를 안동-예천으로 옮긴 지 몇 년도 안돼 다시 합치자고 했기 때문이다. 김관용 전 도지사가 100년을 내다볼 도청사를 검무산 아래 펼쳤을 때 대구와 경북은 분리를 굳혔다. 그게 2016년이다. 그로부터 5년뒤 통합론이 고개를 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했다. 딴살림 차렸더니 힘만 빠진다는 자각이었다. '홍준표 시장-이 지사 조합'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쓸데 없는 일을 벌인다고 여겼다. 섣부른 결합은 이별의 아쉬움만 훼손할 뿐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초대박이다. 1980년대 이후 역사상 최고의 랠리로 평가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암송아지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꺼냈다. 암소(대기업 주식)를 구입했는데, 뱃속의 송아지 새끼(분사하는 계열사)가 내 것이 아니라니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쪼개 중복상장하고, 자식과 친인척에게 은밀히 넘기는 대한민국 기업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해서 줄줄이 나온 게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자사주 의무 소각 등등이다. 주식에 밝은 한 친구가 일찌감치 전화를 걸어왔다. 정권이 바뀌면 한국 주식, 엄청 오른다고. 물론 정책 전환을 넘어선 운도 따랐다. 대한민국의 투탑, 삼성·하이닉스의 전대미문 실적에 힘입은 바 크다. 아무튼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관한한 뇌관을 때렸다. 송아지론은 모든 정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주식시장의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의 광역시·도 통합안을 내걸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방정부 자격에 공공기관 이전 특혜를 덤으로. 이건 뭐지, 스케일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TK통합안이 추진됐지만, 행정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만고만한 이점들 외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20조원 발상은 착한 정권, 나라 걱정이 우선인 보수정권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을 앞세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했다. 좋은 일이나, 제3지역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구석도 있다. 아시아전당은 설립과 운영이 모두 국가 예산이 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 광주 입장에서는 현명한 계획이었다. 이번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통과를 목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민주당 정권은 우호세력이 포진한 지역에 확실한 보상을 한다. 전남광주특별법도 그렇다. 숱한 국가 의무 조항을 삽입했다.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지역투자공사에 정부의 우선 지원 조항을 명문화했다. 대구경북특별법이 허접한 선언적 문구로 나열된 것과는 대비된다. 혹자는 '27전 27패'라 했다. 차별은 감정 선을 건드린다. TK 통합에 회의적이던 내심이 흔들리고 이번엔 성사시켜야 한다는 결심이 돋아난 배경이다. 모든 정책은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야구로 치면 베팅 찬스이다. 떠날 열차라면 탑승하는 게 현명하다. 특실이든 입석이든 그 다음 문제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 끝에 TK통합에 찬성했다. 저간의 사정이 이해는 된다. 집권 세력의 노림수가 의심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설프다. 송아지론처럼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격정의 정책이 부재한다. 야당이 됐다는 점을 아직도 수긍하지 못한 때문일까. 정치는 현실이고 한편 베팅이다. TK통합은 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판에 뛰어드는 수 밖에 없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3.02

[사설] 중동發 리스크, 지방으로도 시선 돌려야

'에픽 퓨리(Epic Fury·거대한 분노)'로 명명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이란의 37년 철권 통치가 끝났다.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하고 위기감은 점차 고조될 것이다. 당장 챙겨야 할 게 있다. (1)가장 다급한 건 현지 교민 안전이다. (2)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3)동북아 안보다. 최근 우려스러운 조짐을 보이는 게 있다. 바로 (4)국론 분열과 위기 선동 가짜뉴스 그리고 (5)지역 경제의 위기 관리다. 중동전이란 글로벌 이슈에 천착하다 보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지방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TK 산업구조상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 주력 산업인 섬유·자동차 부품·철강·소재 모두 에너지 다소비 구조 제조업이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원자재가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유가 상승→가계 실질소득 잠식→소비 위축에 따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골목상권과 서비스업에도 타격을 준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역 경제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대응 체계가 긴요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필요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럴수록 과도한 불안을 경계하면서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는 것도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골대 옮기는 민주당,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최근 일주일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500만 시·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적 주판알만 두들기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TK통합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실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막무가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구실로 특별법을 보류시키더니, 시의회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은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삼고 있다. 골대를 옮기며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만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지역민을 향한 기만이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내부결속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의 심장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한 태도는 지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TK통합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 TK통합을 '인질' 삼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각 법사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아침을 열며] 민주당식 사법개혁 폭주에 무기력한 국민의힘

끝끝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왜곡죄법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이어 28일 저녁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사법 3법'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왜곡죄법은 판사와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여권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조차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법안이다.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자면서도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취하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절대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속수무책일 뿐이다. 법왜곡죄법 반대 토론을 하는 동안이나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그들에게는 절박함도 처절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내 징계 공방'과 '절윤 논쟁' 등 내부적 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탓에 민주당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 잘 만난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비아냥이 무색할 지경이다. 작금의 국민의힘은 대중의 관심과 여론을 설득해 나갈 정제된 논리도, 여당을 상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협상 기술에서도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견제와 조정 능력을 상실한 야당으로서의 현주소를 더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지경이다. 이 같은 민주당 정권의 사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전보다 5% 하락해 17%까지 떨어진 데 반해 민주당은 되려 45%로 4%나 상승했다. 심지어 TK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로 같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간 보여준 정치력의 한계점을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입법 권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민주당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부 정쟁에 휩싸여 국민 신뢰를 잃고 있으니 이 또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3.02

[문화산책] 삼일의 함성 따라 걷는 청라언덕

3·1절 기념 107주년을 맞아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9회 대구 3·1만세운동 재연 행사에 참여했다. 푸른 생명이 움트는 3월, 봄기운이 스미는 언덕길을 오르고 내려오다 보면 자연스레 삼일의 함성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난다. 독립운동가와 호국의 인물을 많이 배출한 대구는 1919년 3월,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난 만세운동의 뜨거운 현장이었다. 그 중심에 자리한 곳이 바로 청라언덕이다. '청라(靑蘿)'란 푸른 담쟁이를 뜻한다. 선교사들이 정착하며 조성한 이 언덕은 붉은 벽돌 건물과 푸른 담쟁이가 어우러져 이국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정취를 자아낸다. 특히 언덕으로 오르는 아흔 계단, 이른바 '90계단'은 단순한 오르막이 아니라 시대의 시간을 밟는 상징처럼 느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국의 독립을 외치던 청년들의 숨결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다. 청라언덕 위에는 대구·경북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가 오롯이 담겨 있다. 선교사들의 삶과 복음의 여정을 전하는 대구 선교박물관, 근대 의료선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구 의료박물관, 배움과 계몽의 씨앗을 뿌린 대구 교육역사박물관은 신앙과 민족 계몽이 맞닿았던 시대를 증언한다. 그 곁의 은혜정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 그리고 신명학교와 대구제일교회는 복음이 이 땅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독립정신과 만나 꽃피웠음을 보여준다. 청라언덕의 명물인 사과나무는 '대구 사과'의 근원을 상징하고, 현재명 선생의 이팝나무는 세월의 깊이를 더한다. 언덕 아래에는 가곡 '동무생각'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데, 곡을 쓴 박태준과 시를 지은 이은상의 우정과 예술혼이 고요히 흐른다. 또한 이 길은 '3·1운동길'로 이어져, 민족시인 이상화와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애국지사 서상돈의 생가와 인접해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 노래했던 이상화의 절규는 삼일의 함성과 함께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3월의 청라언덕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과 민족, 교육과 의료, 예술과 저항의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살아 있는 교과서다. 푸른 담쟁이가 다시금 벽을 타고 오르듯, 우리 또한 선열들의 뜻을 따라 정의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삼일절 청라언덕을 걸으며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를 들어 본다. 그날의 함성이 오늘의 책임으로 이어지기를, 이 봄의 새순처럼 우리의 나라 사랑이 다시 움트기를 소망해 본다. 이상진 시조시인·대구문인협회 부회장

2026.03.02

3·4월 문화산책 필진 소개합니다

포근한 봄 기운이 스며드는 3월입니다. 겨우내 몰아쳤던 칼바람을 뒤로하고, 예년보다 따뜻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 활기를 더할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4월 두 달 간 문화산책을 함께할 필진들을 소개합니다. 월요일에는 시조시인인 이상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화요일은 김보미 작곡가 겸 예술기획자가 글을 싣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창수 유락 겸 야행성동물 대표가, 목요일은 이상학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홍보팀장이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새 필진과 함께할 문화산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3.02

[단상지대] 투명성, 회계의 단짝

투명성이 대세다. 특활비도 공개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도 공개하고, 행정 정보도 공개한다. 경제, 사회, 정치 분야를 가릴 것 없다. 투명하면 사회가 더 신뢰할만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투명성이란 사물의 내부가 모두 비쳐 보이는 성질을 말하는데, 투명하면 누구나 안쪽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신만의 고유성이나 자유를 고집하면 투명해질 수 없다. 투명성은 다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다양성과 거리를 두는 대신에 획일성과는 친하다. 투명해지면 관계가 평등해진다는 매력도 있다. 그 누구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초과이윤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명성은 민주사회와 좋은 배필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인해 권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투명성은 대상 간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여 비교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계량화하면 손쉽게 이를 수 있다. 계량화된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계이다.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화폐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인류의 오랜 지혜가 녹아있는 유산이다. 회계는 개별 기업의 서사나 맥락은 모두 걷어내고, 조금도 애매모호함없이 화폐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경제적 활동을 표현한다. 모든 경제적 활동은 회계 앞에서 개별성을 상실하고 투명해진다. 그래서 회계는 투명성과 좋은 단짝이다. 대상 간의 통약불가능성과 고유성도 회계 앞에서 힘을 상실한다. 회계 앞에서는 인근 작은 공장이든 테슬라든 모두 특혜 없이 같은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개념적으로 회계 투명성이란 법규와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 정보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업계는 회계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전례 없던 시도를 감행했다. 인종, 문화, 정치, 부의 격차를 괄호치고 모든 경제적 사건을 하나의 회계기준으로 묶은 것이다. 바로 국제회계기준(IFRS)이다. 국제적으로 단일한 규범은 자연과학과 같은 객관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물리 세계에나 가능한 일이다. 서울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사과는 런던에서도 아래로 떨어진다. 중력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리 세계가 아닌 생활세계 차원의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라마다 음주운전 기준이 다르고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다르며 지도자 선출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은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나라별로 환경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기업 활동을 측정하고 보고할 때 같은 기준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계가 글로벌이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는데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면 정보의 신뢰성, 비교가능성, 효율성 그 어느 하나도 보장될 수 없다. 같은 회계기준을 사용해야만 누구나 평등하고 왜곡 없는 정보를 토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169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수익 인식기준과 우리나라 수익 인식기준이 다르지 않다. 특정 사회 규정이 이처럼 전 세계로 확대되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투명성의 단짝인 회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투명성 요청이 커지는 것은 우리 세상의 도덕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직이나 양심과 같은 가치가 점차 퇴색해가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 한 번쯤 되새겨 봐야 할 일이다. 삶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만으로 이야기될 수 없으며, 숫자 너머의 세계도 있다. 어린 왕자의 말을 빌리면 때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진복 공인회계사

2026.03.02

국민의힘, TK통합 찬성 당론으로 정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정치권의 공방 속에 표류하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TK통합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3면에 관련기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조건을 계속 바꾸며 처리를 미루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조차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TK통합법은 민주당의 조건 제시에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4일 TK통합법을 보류시킨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사흘 뒤인 27일 찬성을 재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자 이번엔 필리버스터 철회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1일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시·군의회가 TK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1일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입장부터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TK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응에 답답해 하고 있다. 먼저 TK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직후 국민의힘 내부는 자중지란에 빠졌다.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우세라는 결론을 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리됐어야 할 당내 입장을 뒤늦게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아니나 다를까 통합에 반대했으며, 이들 지역의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민주당에게 오히려 빌미를 내준 것으로,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통합법에 태클을 거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협상 카드를 소진하며 끌려다니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에 빼앗긴 형국이어서 만약 TK 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1

정치권 일각, TK행정통합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명칭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서 경북지역 8개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TK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권자들이 계속 직무유기성 발언을 하고 있고,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1

“누가 샀을까”…영남고 이전예정부지 공매 돌연 낙찰에 교육당국 ‘당혹’

공매시장에 나왔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학교예정부지가 돌연 제3자에게 낙찰돼 교육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학교예정부지인 만큼 낙찰자가 누구인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체가 오리무중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월성동 701-1 외 27필지 총 1만3천705㎡의 토지가 지난 2월10일 170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당초 이 부지는 2024년 원 소유주인 <주>삼정과 영남교육재단이 토지매매 협약을 체결하면서 영남고 이전 예정지로 정해져 있었다. 삼정이 영남교육재단에 부지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자 대구시교육청은 그해 12월 영남교육재단에서 제출한 '영남중·고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 학교예정부지로 용도가 묶여 있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25년 3월 삼정기업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다. 삼정기업 채권단이 월성동 부지에 대해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 들어간 것이다. 영남고 측에 팔기로 한 부지가 공매시장에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해 4월21일이며, 이후 11차례 유찰됐다. 감정가가 551억7천만원이지만 유찰이 거듭되면서 최저입찰가격은 170억4천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12회 차에 제3자에게 결국 넘어간 것이다. 영남교육재단은 물론 대구시교육청도 낙찰자 파악에 나섰지만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제3자에 의한 낙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삼정기업이 부산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사인 데다 채권단 역시 부산지역 신협 10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학교용지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학교 및 교육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남교육재단과 대구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남교육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공매 물건으로 나올 때부터 예의주시하며 행여 낙찰이 이뤄지지 않을지 걱정했고, 대주단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을 전했다"면서 "학교로 부지 관련 협의나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낙찰자가 누군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갑자기 학교부지가 제3자에 낙찰돼 당혹스럽다"고 했다. 한편 영남고 측은 현 부지(달서구 상인동) 매각 후 이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01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TK행정통합 희망고문만 반복

"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핑퐁 게임에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무산 위기'와 '극적 타결'의 희망고문을 반복한 것이다.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벼랑 끝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의 급박했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2월24일~26일=추미애 광주·전남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TK 통합법을 보류시켰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통합법만 통과시켰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로,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TK 통합 무산에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도부에서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며 사퇴에 대한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TK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기 위해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TK통합 찬성이 우세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 2월27일=대구시의회의 '찬성' 재천명, 그러나 엇갈린 시선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를 찾으면서 해당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만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 무산 시 책임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앞서 "빈 껍데기 통합"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가 '통합 적극 찬성'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후 TK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야당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이 당번조를 서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취소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당번조 하나 못 바꾸겠나. 몽니 부리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통합은 사실상 '정쟁'으로 번졌다. 더욱이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에서 박근혜가 장동혁, 송언석에게 묻는다"며 "'대전은요?' '누가 몽니 부리나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의 통합에 대해선 미온적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2월28일=김민석 국무총리 대구시 방문…"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TK통합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정부가 통합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끌었다. TK 통합에 대해 차질이 생기자 김 총리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TK 통합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TK 통합에 대해서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행정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TK지역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TK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김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히려 "반쪽짜리 통합법은 안된다"며 대전·충남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조건을 하나 더 걸었다. ◆ 3월1일=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 승부수… 또다시 제동 건 여당 여당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을 명분이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여당의 요구 조건까지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이 근거 없음은 알지만,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TK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즉각적인 법안 의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또다시 한 발을 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 TK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 대표가 요구한 '당론'으로 TK 통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정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대전충남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전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경북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TK 통합은 야당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막혀 마지막까지 짙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01

대구 여성 작가 작품 세계 한눈에…아양갤러리 ‘시선의 확장: 더블렌즈’

지난 25일 오후 1시, 대구 동구 아양갤러리 전시장 안은 봄처럼 밝은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 벽면을 따라 걸린 작품들 사이로 관람객들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몇몇은 그림 앞에 멈춰 서 유심히 들여다봤다. 화려한 꽃 그림부터 병오년 새해의 기운을 담은 말 그림, 동양적 정서가 묻어나는 자연 풍경, 인간 내면을 응시하는 듯한 추상적 화면까지 50여 점이 걸렸다. 레고와 색동 천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한 시선이 화면 곳곳에 배어 있었다. 대구 지역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류100호회·단묵여류한국화회 교류전'이 오는 3월8일까지 이곳에서 이어진다. 전시 제목은 '시선의 확장: 더블렌즈(Double Lens)'. 서로 다른 예술적 배경을 지닌 두 단체가 한 공간에서 만남으로써, 동시대 미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최애리 작가의 작품이 가장 먼저 보였다. 꼬불꼬불한 곡선으로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를 캐릭터처럼 귀엽게 표현했다. 인근에는 박경희 작가가 그려놓은 6개의 푸른 화면이 자리한다. 흰색과 짙은 청색이 겹쳐지며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최현미 작가는 물감을 두텁게 올려 루드베키아를 닮은 꽃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화면 가까이 다가서면 물감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박동조 작가의 작품은 연보라색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질감 표현을 통해 넓은 평원에 펼쳐진 라벤더 풍경을 연상케 한다. 황옥희 작가의 작품에서는 걷어낸 듯한 거친 터치 사이로 설산의 능선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미선 작가는 파도치는 해변을 힘차게 질주하는 말을 역동적으로 그려, 보는 이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듯했다. 윤윤자 작가는 물감이 갈라지며 만들어낸 균열과 어두운 색조를 사용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면 검은 배경 속에서 재앙을 물리치는 해태의 형상을 떠올리게 한다. 허연경 작가는 금분을 활용해 암벽과 숲을 그려내며 신비로움을 느끼게 했다. 이규완 작가는 작은 꽃송이를 반복 패턴으로 구성해 달항아리의 풍성함을 표현했고, 김민지 작가는 레고 장난감과 알록달록한 색채를 활용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환기한다. 관람객들은 각기 다른 작품 앞에서 걸음을 늦추며 저마다의 해석을 더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여성 화가들 특유의 섬세한 표현이 돋보인다"며 "서양화와 동양화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