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잔금보다 많은 돈 인출해달라 생떼…700건 달하는 통장정리도 요구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이곳에 한 불청객 A(51)씨가 등장하면서 평온했던 은행 직원들의 일상은 180도 확 달라졌다. 이 50대 남성은 매일 은행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은행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그간 은행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A씨와 여성 은행원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A씨는 5만원권 지폐(300만원) 돈뭉치와 다량의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직원 B씨에게 주면서 '카운터'라고 불렀다. 이어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 주며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생떼를 마구 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은행 여직원에게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를 처리한 은행 여직원에게 다시 정리한 자료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미없는 일을 계속 하도록 했다. 참다못한 B씨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니가 신내림 받았냐? 무속인이냐? 뭔데,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며 폭언을 했다.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향해 "내가 살인하고 처벌받으면 되겠네"라고 위협하며, 30분간 소동을 이어갔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정당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다시는 해당 범행 장소(은행)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들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직장인 최순형(33·수성구 범어동)은 "700건 통장 정리를 시키고 그걸 다시 폐기하라고 한 건 황당한 일이다. 이 건 은행 업무가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언제 최종판결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서비스직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이런 행동은 벌금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23

[사건 속으로] 허위사건 접수시켜 수사·금융기관 우롱한 간 큰 30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33)씨. 그는 동네 후배 B(24)씨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대담한 사기 행각을 구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불법 계좌를 정지시킨 뒤,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범행계획은 허위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 26일 A씨 등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41개 도박 계좌에 각 10만원씩 총 41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북 정읍경찰서를 방문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했다. 계좌들을 지급정지 해야 하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같은 날 이들은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때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여러 은행들을 돌며 총 33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일삼았다. A씨는 지인 C(22)씨도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일수법으로 29개 도박 계좌에 각 7만원씩 총 203만원을 송금했다. 이번엔 마산동부경찰서로 가서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틀 뒤엔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아가 22개 도박 계좌로 총 154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역이용해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은 적발됐다. 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C씨에게는 각각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방식이나 구조를 잘 알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A씨의 죄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민들은 정책제도가 악용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자영업자인 김태희(46)씨는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급 정지' 제도를 범죄 수익 모델로 쓰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 사람들의 허위 신고를 조사하느라 낭비된 경찰력과 행정 비용은 누가 책임지냐"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기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을 못 받을까 봐 그게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23

[사건 속으로] 차량청소 먼지 탓에 앙숙된 이웃사촌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악화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사실상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30년간 이른바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 온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청소할 때마다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이다.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자 B씨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바라보게 됐다. 순간 A씨는 홧김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마구 욕설을 하며 흉기로 특정 부위를 두 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 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그냥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자신에게 도발을 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23

[사건속으로] 14억대 보이스피싱 금액, 코인으로 ‘고속세탁’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14억원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잽싸게 세탁해온 '국내 환전 총책' A(41)씨. 그의 사전계획은 치밀했다. 2024년 8~10월 서울 광진구 한 은신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자금 흐름을 진두지휘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요청이 들어오면, A씨는 즉시 하부 조직원 B(35)씨에게 지시를 내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곧바로 인출하게 했다. 실제 2024년 10월 초쯤 유인책에게 속은 피해자가 오전 11시56분쯤 5천만원을 송금했다. 상부 지시를 받은 조직원 B씨는 불과 43분 뒤인 낮 12시39분쯤 서울 무교동 한 은행에서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이 수표는 미리 섭외된 사설 환전소로 옮겨져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코인으로 전환됐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현금→수표→코인'으로 재빨리 세탁한 것.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수를 친 셈이다. 이 사건에서 자금 세탁의 최종 수단으로 사용된 테더는 미 달러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세계 어디서든 익명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어 최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3개월간 14억4천3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환전소와 직접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진 구체적인 환전 비율과 이동 동선 지시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며 "특히,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최종 목적지를 은닉해 피해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과정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인 정해진(42·대구 수성구 범물동)씨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전에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찾아줄 수 있겠느냐"며 "단순 인출책뿐만 아니라 이런 세탁 통로가 되는 환전소나 코인 거래소에 대한 감시가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8

[사건 속으로] “사채업자 고소하면 역풍 맞아”…동거녀 모친까지 속인 30대 남

2021년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22년 9월 출소한 A(32)씨. 2023년 6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해 말부터 이 여성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동거를 이어나갔다. 사실 A씨에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동거녀를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 범행 대상은 동거녀의 모친 B씨. 모친의 지나친 간섭에 지친 동거녀가 가족과 연락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범행 방법은 단순했다. 딸이 사채, 일수 등 대출을 받게 돼 그 돈을 갚아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A씨는 2024년 2월 한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동거녀 명의로 3천560만원을 빌렸다. 이후 B씨가 관련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됐고, A씨에게 딸의 소재를 물었다. 하지만 A씨는 동거녀가 부산에 있는 다른 남자와 살며 사채를 쓴 것 같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두 해결하겠다며 안심시켰다. 곧장 A씨는 가짜 차용증들을 만들어 실제 빌린 돈보다 더 큰 금액을 B씨에게 알려주며 돈을 받아 챙겼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만 2024년3~9월 총 27차례에 걸쳐 2억9천740만원이다.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11월 동거녀와 헤어졌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B씨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쳤다. 2024년 12월 A씨는 "또다른 사채업자에 대한 (동거녀의) 채무 사실을 빼먹었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사채업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고소하면 역풍맞는다" "대화가 되는 이들이 아니다"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말로 겁박했다. B씨는 그렇게 또 5천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지난해 3월엔 자신의 지인인 '일수업자'를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일수업자는 B씨에게 "2023년 12월 딸이 2천만원을 일수로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전화했다. 갚을 의사가 없으면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잔뜩 집어 먹은 B씨는 채무를 확인할 새도 없이 2천만원을 내줬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보고서와 진술 조서, 송금 및 문자 내역 등을 통한 모든 증거 요지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부모의 약점을 파고든 범죄라는 점에서 시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주민 김호용(58)씨는 "자식이 사채를 쓰고 문신한 사람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딸을 걱정하는 모성애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은 차마 못할 행동"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06

[사건속으로] 캄보디아 ‘차이툼’의 연극… 40억 집어삼킨 ‘가짜 주식 앱’

지난해 2월13일, 투자 리딩 조직에 합류하기로 한 20대 남성 A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차이툼 일대의 한 건물. 이곳은 주식 투자 리딩을 가장한 사기 조직의 사무실이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텔레마케터, 계좌 공급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이 범죄에 사용한 수단은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HTS). 'IDEAL FUL', 'DKR TOP' 등으로 명명된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허위 투자 사이트였다. 화면에 표시되는 매매 내역과 수익은 조작된 것이었다. A씨는 조직에 합류한 뒤 채팅방에서 펀드매니저를 사칭,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작년 4월, 그는 네이버 밴드 대화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AI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자동 매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하며 가짜 HTS 설치를 권유했다. 피해자들은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29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해 5월27일, B(30대)씨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같은 사무실에 합류했다. 그는 'DKR 파트너스' 관계자를 사칭하며 다른 채팅방에서 활동했다. 작년 6월 이후 그는 "300~40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과 함께 가짜 HTS 'DKR TOP' 설치를 권유했다. B씨도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9억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수십명의 피해자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킨 둘은 결국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금전을 가로챈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변제나 합의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26

[사건속으로]부유층 행세하며 학부모들 투자사기 ‘40대 엄마의 이중생활’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여·45)씨. 지역의 한 명문고 출신 자녀를 둔 A씨는 학교 및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성구지역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 승용차를 모는 '약사'로 알려져 있다. 자연스레 학부모들과 친분 쌓기도 쉬웠더. 그러자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다. 2022년 A씨는 한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 투자로 매일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언제든지 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1천만원 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겼다. 결국 B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총 18차례 걸쳐 1억2천95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당초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더라도 모두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자들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요량이었다. A씨에게 속은 이는 B씨 뿐이 아니다.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10명이 더 있다. 피해자 대부분으 A씨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였다. A씨는 1년6개월 간 이들 11명에게 80차례에 걸쳐 8억87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창업투자회사 대표 배우자를 잘 알고 있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창투사 대표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후, 이를 캡처해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건네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던 이들에게 갚는 데 사용했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합세해 투자를 감행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사건 속으로]외도 의심이 부른 폭행…결국 동거녀 부친까지 살해

경북 상주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던 A(43)씨. 손님으로 만난 B(여·42)씨와 2023년 12월부터 연인 관계가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7일 오전 7시쯤 A씨가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평소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해 둔기로 수차례 구타한 것. A씨는 B씨를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말다툼을 했고, A씨는 아직 치료도 받지 않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우연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어떤 여성이 피투성인데 남자가 강제로 태워서 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그를 임의동행한 뒤 폭행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B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상주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A씨는 분노했다. B씨의 증거물 제출과 피해 진술로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A씨는 보복 심리로 B씨의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18일 새벽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상주에 있는 B씨와 그 부모들의 집으로 향했다. 한 도로 골목에서 B씨의 부모들이 승용차를 타려는 장면을 본 A씨는 곧장 다가갔다. 운전석으로 가서 B씨의 부친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 조수석에서 내린 B씨의 모친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 살려"라는 소리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날 B씨 부친은 사망했고, 모친은 전치 3주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1심(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열린 대구고법 형사1부 선고공판(항소심)에선 A씨와 검사(사형 구형)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이나 동기,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사건속으로]‘주체못한 폭력성’ …은행 흉기 난동에 이웃집 기물파손까지, 40대 남성 ‘징역 1년’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6

[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2022년 상해죄, 2023년 폭행죄 등 미성년자 시절 각종 폭력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A(20)씨. 성인이 되서도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3~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타인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시28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1일 오전 3시30분쯤엔 중구 한 클럽 앞에서 20대 남성 1명과 또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같은 달 12일, 14일, 15일, 26일에도 A씨의 '폭주'는 지속됐다. 이들 모두 말다툼이 커지며, A씨가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났지만, A씨 '주먹질'은 계속 됐다. 지난 4월 20일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10대 남성을 끄집어 내 폭행했다. 5월 10일엔 20대 남성과 몸이 부딪힌 상황에서, 이 남성이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일엔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실형 전과는 없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8

[사건속으로] 동거 중 수천만원 채무…돈 뜯으려 부모 감금·폭행

지난해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경기도에서 동거를 시작한 A(33)씨와 B(여·37)씨. 이들은 동거 중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대구에 살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아들과 동거녀의 상황을 알던 A씨 부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생활비 등 총 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던 A씨 등은 부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지난 2월14일 문제가 터졌다. 당시 B씨가 A씨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우울증이 걸렸다" "A씨가 코 수술을 강제로 시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 부모는 아들에게 B씨와 이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16일 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A씨와 부모는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감정이 격화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봤다. A씨 부모를 감금·폭행한 뒤 돈을 챙기자는 것. 이틀 뒤 오후 6시52분쯤 이들은 부모 집에 갔다. 당시 혼자 있던 모친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의 모친을 상대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도 모친을 가격했다. 설상가상 이들은 모친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고,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알약을 강제로 먹였다. 견디다 못한 모친은 그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때마침 집에 도착한 A씨 부친이 이 사실을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상해, 특수존속감금치상,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10일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이다. 경위를 불문하고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범행에 대한 결심을 하는 데 영향을 줬다. 또 범행 대신 돈을 빌려보겠다는 A씨 의사를 무시하는 등 이 범행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2

[사건속으로]대구 달성군 CCTV 관제센터, 공연음란·음주운전 잇달아 검거 ‘결정적 한눈’

지난 10일 오전 1시, 대구 달성군 CCTV 관제센터 모니터는 사람들 발길이 뜸한 거리 풍경이 비쳐지고 있었다. 수십 개 화면을 오가던 직원 A씨 눈은 순간 한 곳에 멈췄다. 한 남성이 한적한 골목 한켠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연음란 행위였다. A씨는 곧장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동시에 해당 장면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했다. 불과 몇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달려가 남성을 체포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인 11일 오전 2시. 관제센터의 또 다른 직원 B씨가 모니터 화면 속 움직임에 주목했다. 술자리를 마친 일행이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는 장면이었다. 술에 취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B씨는 재빨리 112에 신고하며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렸다. 경찰은 신속히 추적에 나섰고, 결국 음주운전 차량을 도로 위에서 붙잡았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1일, 두 직원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잇따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안문기 달성경찰서 서장은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달성군민의 안전을 지켜낸 관제센터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제센터 모니터 앞에서 이뤄진 두 번의 '결정적 순간'은 단순히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았다. 지역 곳곳을 '매의 눈'으로 실시간 지켜보는 일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안전망이자, 신뢰라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22

[사건속으로]“100%에서 1000%까지 수익 창출” 수억원 대 투자 사기 벌인 40대 징역형

대구 달서구의 한 투자유치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A(41)씨. 어느샌가 자금줄이 막히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걱정하게 됐다. 자신의 가상화폐 매입금 확보도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생활비로 충당할 돈조차 없게 된 상황을 그를 더 위축시켰다. 압박감에 그는 결국 딴 마음을 품게 됐다.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비상장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하지 않고, 선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계획한 것. 첫 사기 행각은 2020년 11월에 시작됐다.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우리 회사는 주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회사의 장외 주식을 미리 선정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며 "수익 실현은 100%에서 1천%까지 나올 수 있다. 수익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꼬드겼다. 이에 B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3억6천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을 투자 사업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 등에 사용했다. 2023년 8월 A씨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C씨에게도 마수를 뻗혔다. 그에겐 "혹시 여유자금 있으시면 한 달 묵혀보세요. 비상장주식이고, 시리즈 투자인데 9월말에 10% 수익이 나옵니다"라며 거짓말을 해댔다. 이후 A씨는 2023년 8~10월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가로챘다. 2023년 9월엔 D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2월엔 E씨가 건넨 투자금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 모두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한 얄팍한 속임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진 다른 투자자 6명을 상대로 총 46차례에 걸쳐 3억3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6~10월엔 투자자 3명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1천930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건이 형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노후자금이나, 그간 마련한 목돈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7

[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1

[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