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논란의 대구시 ‘박정희 사업 유공 포상’ 사실상 철회

대구시가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영남일보 6월 4·11·12일자 보도)이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달 해당 포상 추진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전해진 소식이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검토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포상을 추진했다. 포상 대상은 경찰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다. 포상 선정기준은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기념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다. 하지만, 포상계획이 알려지자, 대구 시민들 사이에선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지키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물론 대구시의회 일각에서도 이 문제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렸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동상 훼손 방지 명목의 감시활동을 한 것이 대구시가 시행한 기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주변감시활동에 동원된 관계자들을 포상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구시의 무모하고 무리한 유공 포상 사업을 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한 대구시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 철회 계획은 없는가"라며 대구시에 질의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포상을 잠정 보류해왔다. 대구시 측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 포상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고, 검토도 되고 있지 않다. 재논의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16

[뉴스後]대구시, ‘기억학교’ 지침 변경 유예 …‘통합돌봄법’ 시행 맞춰 재추진

대구지역 치매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 제한을 두고 혼란(영남일보 2025년 2월 4일자 2면·2월 18일자 9면)이 빚어졌던 '기억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당장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기억학교 이용자들이 내년 3월까지 시설 이용 유예 기간을 얻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지역 내 기억학교(총 18곳)에 '2025년 경쟁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지원계획 변경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기억학교 이용 대상자를 변경하고, 이용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자 했던 대구시가 기억학교 이용자·보호자를 배려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 시는 문제가 불거진 사업대상자 변경 및 이용 기간 제한을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전면 시행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남은 기간 별도 지침을 마련해 향후 구축할 돌봄 통합지원체계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기억학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향후 사회복지사 결원 시 요양보호사(계약직) 신규 채용'→ '사회복지사 결원 시 계약직 신규채용(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으로 수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각 기억학교에 올해 운영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시 지침엔 올해부터 기억학교 사업 대상자를 '대구 거주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노인과 초로기 치매환자(45~60세)이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회 판정을 받은 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대구 거주 60세 이상 치매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며 '치매확진자,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시는 기존 이용자 전원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통보일로부터 최단 3개월(2023년 이전 입소, 등급내자), 최장 1년 6개월(2024년 입소, 등급 내·외자 모두)간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하지만 기억학교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며, 기존 이용자들을 거리로 내쫓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18일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와 기억학교 및 이용자·보호자 간 소통 간담회를 열어 양 측간 중재에 나섰다. 대구시 측은 "기억학교는 향후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큰 틀 안으로 포함된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새롭게 '통합판정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3.16

[뉴스後] 대구 달성초 등굣길 안전해진다…통학로 개선공사 완료

좁은 인도와 각종 장애물 탓에 어린이들이 차도로 내몰렸던 대구 달성초등학교 등굣길(영남일보 2024년 7월10일 2면 보도)이 안전한 통학로로 재탄생했다.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청이 KT와 협업해 보도를 별도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 것. 북구청은 2억 원을 들여 KT북대구지사 남편 도로 일원에 '달성초등 통학로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도로는 북구 고성동 일원과 서구 달성초등을 잇는 약 165m 구간이다. 지난해부터 북구 고성동 일원에는 총 2천7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5개 단지)이 입주하면서 초등생 등교 수요가 급증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 고성동지역 어린이 상당수는 서구에 있는 달성초등으로 입학하게 됐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통해 통학하면서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 특히, 오페라센텀파크 서한이다음 아파트에서 통학하는 초등생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KT 북대구지사 남편 도로 차도로 통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 도로에 식재된 대형 수목과 주차 차량 등을 피해 차도 한가운데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 부지가 민간기업인 KT 소유인 탓에 단속 및 개선이 쉽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뒤 북구청은 KT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지난해 10월엔 KT북대구지사의 사유지 일부 구간(폭 1m, 연장 88.3m)에 대해 무상사용 협약서도 체결했다. 두달 뒤엔 달성초등 통학로 개선공사가 발주됐다. 이 공사를 통해 KT북대구지사 사유지 일부 공간에 대형 수목이 제거됐고, 통행에 걸림돌이 되는 지장물도 옮겼다. 특히 학부모들은 폭 2m·연장 165m 규모의 보도가 신설된 것을 크게 반겼다. 신설된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마련됐다. 고성아파트 네거리 일대엔 노란 발자국, 통학로 경로 안내 표지판이 함께 설치됐다. 괄목할 만한 변화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부지를 제공해 준 KT측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북구 고성동이 고밀도로 개발됨에 따라 인근 서구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돼 다행이다. 민·관이 협업한 우수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개선이 완료된 대구 북구 고성동에서 서구 달성초등학교로 향하는 통학로. 개선 전 대구 북구 고성동에서 서구 달성초등학교로 통하는 통학로 모습.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천만한 등교를 하고 있다.

2025.03.10

[뉴스後] 나드리콜에 법인택시 참여 확대한다…47대 투입 확정

올해부터 대구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교통약자콜택시)'에 법인택시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장기 불황에 공공형 일자리 참여 확대를 바라는 업계의 목소리(영남일보 1월15일 8면 보도)에 대구시가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올해부터 나드리콜 교통약자 콜택시에 법인택시 47대가 투입된다. 지난해 참가 규모(26대)보다 두 배 가까이 정원이 늘어난 것. 나드리콜은 대구지역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특장차량 218대와 교통약자 콜택시 316대 등 총 534대로 구성됐다. 이중 택시 316대분 경우 나드리콜 운영·관리 주체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자체 내규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만 참여해 왔다. 하지만, 장기간 경영난에 시달린 법인택시 측도 나드리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법인택시 26대를 시범운영 형태로 처음 투입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나드리콜에서 법인택시를 시범운영한 결과, 고객 만족도에서 94.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시는 시범운영에 참가한 법인택시 26대 중 23대(3대는 운전자 연령 제한 초과로 인한 계약만료)를 정식 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인택시 24대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은 지난달 24일 위탁·운영 기관인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전달됐다. 대구 법인택시운송조합은 지난 10~17일까지 나드리콜 추가 모집분에 대한 접수를 받은 결과, 24명 모집에 73명의 희망자가 몰렸다. 경쟁률은 약 3대 1이다. 지난해 3월 나드리콜 시범운영 택시 모집(26대)에 29명이 접수(경쟁률 1.1대 1)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경쟁률이 3배 상승했다. 나날이 악화하는 업계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나드리콜 경우 운행 지원금이 운송원가에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마저도 아쉬울 정도로 업계의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이번 모집에서 떨어진 인원이 많다. 이들도 나드리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조합 측은 나드리콜 참가 희망자 73명 중 모집 인원의 2배수인 48명을 추려,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다. 공단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이중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인원은 20일 발표된다. 최재원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법인택시 측의 나드리콜 참여 확대를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대구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에 법인택시 참여가 확대된다. 나드리콜의 모습.

2025.02.19

[뉴스後] 김예지 의원 "버스정류장, 보도 내 설치 원칙으로 해야"

'차도 위 버스정류장'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영남일보 2025년 1월 7일자 1면 보도)에 정치권이 움직였다. 보도(步道) 내에만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에는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전 개선 조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조례·지침 등에 근거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류장 설치 위치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정류장을 설치해도 이를 제재할만한 기준이 없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보도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안전시설 설치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차도 위 버스정류장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진다. 특히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해 시민 안전 확보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위험이 인지되면 해당 시설 관리 주체를 상대로 안전 개선 요구에 나서는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 김예지 의원은 "대구지역 곳곳에 위험천만한 위치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다는 문제를 알게 된 이후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안정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대구 북구 민들레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차도로 걸어나가는 모습. 영남일보DB

2025.02.19

빠니보틀 지적後…경주시, APEC 앞두고 관광·교통개선 속도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시 택시기사의 고충을 듣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가 10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관광·교통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이 공개한 경주 여행 영상에서 관광 인프라 부족과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지적된 만큼, 경주시의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인다.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경주역 환경을 정비한다. 에스컬레이터 외벽 도색, 실내외 리모델링, 전광판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해 시설을 정비하고, 경주역 광장과 공영주차장 사이에는 꽃을 심어 도시 경관을 정돈할 계획이다.빠니보틀의 영상에서 특히 공감을 얻었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집중한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난폭 운전 방지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내·외부 청결 유지와 터미널·차고지 환경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안내 시스템 개선과 터미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행된다.오는 4월부터 6월까지는 경주역과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에는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 및 교통봉사단체가 참여해 교통문화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아울러 'APEC 클린데이'와 손님맞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친절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경주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경 개선을 통해 경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빠니보틀은 지난 7일 '한국 관광은 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주제로 우간다에서 온 안토니와 '충주맨'으로 알려진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과 함께 경주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서 일행은 버스정류장의 부실한 영어 안내, 택시 기사의 불친절 등을 마주했다. 영상은 19일 기준 조회수 162만회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9

[뉴스後] 대구시, 기억학교 운영방향 추가적 검토 나서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논란을 빚은 치매 노인 종합지원시설 '대구기억학교'의 운영 지침 변경(영남일보 2025년 2월 4일자 2면 보도)과 관련해 지자체와 기억학교 및 이용자·보호자 간 갈등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대구기억학교 운영개선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대구시가 기억학교 운영과 관련해 수립한 2025년도 지침에 따른 현장 혼란 해소와 운영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에서다. 대구 기억학교는 2013년부터 치매 노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기억학교 운영 지침 변경으로 일부 치매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억학교 이용자 보호자 단체'가 대구시의 기억학교 운영 지침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운영 지침 개정(안)에는 △기존 무제한 이용→최대 1년 6개월로 이용기간 제한 △초로기 치매환자(45~60세) 신규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구시 운영 지침 변경에 따른 확인 절차로, 지난 7일까지 현 기억학교 이용자 전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결과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보호자들의 거센 항의로 이어졌다. 기억학교 측은 △운영 지침 변경의 촉박한 시행과 이에 따른 혼란 △기존 이용자들의 불안감 및 인지 저하 증상 심화 우려 △이용기간 종료 후 대체할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예기간 연장과 보다 점진적인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박창석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양쪽이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2018년 치매 관련 제도 개선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기억학교 예산 일부는 국비로 대체할 여지가 발생했다. 제도는 유지하되 시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1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기억학교 운영개선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8

[뉴스後] 재산권과 정책 방향 충돌 '수성뭇 연립주택건립안' 건축심의 재검토 의결

개인의 재산권 가치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성 충돌로 건축심의 단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주변 연립주택 건립안'이 재검토 의결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위원 비율과 입지 적합성이 쟁점이 된 건축위원회의 독립성과 타당성 훼손 지적(영남일보 2024년 12월 31일자 6면 보도 )이 제기된 후 대구 수성구청이 2차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후속 단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A사업자가 낸 두산동 수성못 주변 29세대 연립주택 건립계획(안)을 '재검토 의결'로 건축심의 의결했다. 당초 수성구청은 2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쟁점을 따져볼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열린 1차 건축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비율이 50%를 넘고 건축물 심의보다 입지성 쟁점이 되면서 논란이 일자 '재검토 의결'로 의결 처리를 결정했다. 실질적 쟁점인 유원지 주변의 공동주택 건립 타당성 여부를 건축허가 단계에서 법리 검토해 종합 판단하겠다는 의미다.이에 사업자는 수성구청 제안으로 2차 건축심의 요구서를 취하하고, 지난 6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수성구청은 개인의 존속받아야 할 사유재산의 가치와 지자체의 정책 기조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주거 용도가 아닌 상업 등 수성못 주변 환경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상업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주택 건립이 수성못 활성화 대책과 상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성못 주변 연립주택 건립안'을 둘러싼 관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후 지자체 조치 없이 방치되던 개발 가능한 부지를 민간인이 매입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배경도 있다. 해당 사업자는 수성못 인근 토지 9천944㎡를 매입해 지난해 4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수성구청은 '사업 불가'로 반려했다. 사업자는 다시 행정심판으로 '반려 처분' 취소를 받아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재검토 의결' 조치는 사실 잘 없는 결론이지만, 실질적 쟁점이 건축물이 아닌 만큼 후속 단계에서 유원지 주변 공동주택의 입지성을 법리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며 "서류 보완을 요청해 3월 중 허가 여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대구 수성구청 전경.

2025.02.16

[뉴스後] 대구공항 불법주차 만연에…당국 "단속 사각지대 없앤다"

대구국제공항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영남일보 2024년 11월25일 1면 보도)에 대해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과 대구 동구청은 공항 내 고정식 CCTV 증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고정식 CCTV 단속 카메라 2대가 운영 중이지만, 커브 구간 등 주요 장소는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당국은 공항 내 순환로 첫 커브와 마지막 커브 구간에 고정식 CCTV 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항 측이 CCTV 예산(1억원가량)을 확보해 설치하면, 동구청이 기부채납 형태로 넘겨받아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 신문고 주민신고 제도도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안전 신문고 주민신고 횟수 제한(하루 1인 3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에 동구청은 이달(2월)부터 안전 신문고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항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안전 신문고에 올려도, 하루 1인 3건 제한에 막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구청은 공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인력 충원도 공항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관문인 대구공항의 불법 주·정차 성행 문제는 구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CCTV를 증설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여 공항 내 불법 주차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대구국제공항 내 순환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하다. 영남일보DB.

2025.02.10

[뉴스後] 지방의회 출장 잇단 논란에…정부, '외유성 출장' 제동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이 최근 논란(영남일보 2024년 12월 16·18일자 단독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해외 출장 폐지 검토 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목청을 높였다.행정안전부는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했다. 그 이후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해외 출장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단순히 제도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폐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해외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으면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갈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지난달 대구시의회와 수성구·동구의회, 군위군의회의 일부 국외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부적절 사례로 적발됐다. 대구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항공료 과다청구 등 이른바 '비정상 경비'가 위·편법적으로 지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권익위 관계자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1.14

[2024 영남일보 단독 핫이슈 .1]] '대구 고교 강연 논란' 그후…교육청, 전체 초중고에 '재발방지' 공문

최근 대구의 한 고교 강연에서 불거진 입시계 유명 인사의 여성 비하 등 부적절 발언 논란(영남일보 11월 26일 단독 보도)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대구지역 전체 470여 개 초·중·고교에 '학사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외부강사 섭외·활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외부강사 섭외시 성과 종교, 정치 등에 대한 편향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안내했다.앞서 대구시교육청은 A고교 강연 중 강연자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강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고교생들이 듣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이어 시교육청 관계 부서들은 추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논의해왔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상대 강연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들이 또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전체 학교에 외부강사와 관련한 안내 공문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대구 A고교도 강연 관련 프로그램 개선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A고교는 또 당시 강연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A고교 주관 명사 초청 강연에서 유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가 고교생들을 상대로 부적절 발언을 해 논란이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은 지난달 22일 A고교 1·2학년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너 이렇게 살면 네 인생 X녀보다 못할 것 같다"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메가스터디그룹 측은 "'공부'와 관련된 주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 의식 변화와 공부를 통해 자기 미래를 바꾼 학생의 일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인 대구여성의전화는 '딥페이크 사태 불과 3개월 후 발생한, 대구 K고등학교 메가스터디 회장 발언 논란과 부적절한 학교 대응에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교육을 하는 기관의 수장이 외부 강사로 초대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은 매우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A고교 관계자는 "당시 강연 내용과 관련해 학교도 많이 놀랐고, 관련 교육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출처- 게티이미지뱅크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대구 전체 초·중·고교에 보낸 '외부강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지난 달 대구 한 고교 강연에서 유명 인사의 부적절 발언 논란이 일었다. 독자 제공

2024.12.13

[뉴스 後] 현관문 열면 엘리베이터 닿는 대구 남구 신축 아파트, '원상 복구' 방침 발표

현관문을 열면 엘리베이터와 맞닿는 하자가 발견된 신축 아파트 문제(영남일보 2024년 11월 14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시공사가 설계 변경 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 남구 A아파트 시공사는 19일 오후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남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시공사 측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위치를 설계 변경 전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오는 30일 예정된 입주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후 3개월 동안 엘리베이터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고층 세대와 소음·분진, 진동 등이 심한 공사는 최대한 입주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사 중엔 다른 승강기 3대를 가동하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시공사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엘리베이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입주예정자 비대위는 엘리베이터 시공 전 사전 작업이 진행된 상황을 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용승인 여부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아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확답할 수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19일 오후 4시 30분 대구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시공사는 엘리베이터 원상 복구 계획을 밝혔다.

2024.11.19

[뉴스後] 대구 달서구 '이만옹' 복구 비용, 원인자가 부담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9월 15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 조형물인 '이만옹(二萬翁)'의 머리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형물 머리 쪽에는 파손 당시의 충격으로 가로 2m, 세로 1.5m가량의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당일 오전 5시쯤 면허 정지 수준의 30대 음주 운전자가 인도 쪽으로 돌진한 뒤 조형물을 들이받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이만옹은 달서구의 홍보대사이다. 달서구 2만 년 역사적 가치를 의미하는 '이만'과 존경, 친근함을 내포하는 '옹'을 합친 이름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달서구는 이만옹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고 이후 한동안 이만옹 조형물은 머리 부분에 대형 테이프를 붙여 '응급 조치(?)'를 한 채로 남겨져 있었다. 시민들은 이만옹을 지나가면서 사고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짐작했다. 조형물이 파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시민도 있었다.이만옹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는 지난달 중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형물을 비롯해 파손된 안전 시설물 등 주변에 남아있던 사고의 흔적들도 복구가 완료됐다.달서구에 따르면, 조형물 및 안전펜스 등의 시설물 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900만원 정도다. 조형물 복구에 600여만원, 안전시설물 복구에 2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은 모두 원인자(운전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옹 인근에 거주하는 한 50대 주민은 "커다란 구멍이 난 원시인 조형물을 보면서, 바로 앞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끔찍한 상상을 하곤 했다. 운전자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 다행이지만,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고 같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지난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심하게 파손됐다 지난 10월 중순 복구가 된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 조형물의 복구 후 모습.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 조형물인 '이만옹' 머리 부분에 커다란 테이프가 붙여진 모습.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 사고로 심한 파손이 발생했다. 노진실 기자추석 연휴 첫날인 15일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이 새벽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파손되어 있다. 영남일보DB

2024.11.11

[뉴스 後] 대구 신협서 또 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의혹…이사장 경찰 수사 中

대구의 한 신협에서 간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의혹(영남일보 6월 5일 자, 7월 8일 자 보도)이 제기된 데 이어 해당 신협의 이사장마저 같은 의혹에 휘말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말 중구의 A신협 이사장 B씨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구매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죄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불법으로 현금화한 의혹을 받는 A신협 간부 C씨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B씨는 이사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A신협 직원들 명의로 1천 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이를 전통시장 내 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A신협 간부 C씨의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수법과 흡사하다.B씨의 이같 은 정황이 발견된 건 C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부터다. 지난 2월 C씨의 온누리상품권 불법구매 의혹이 신협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에 접수되면서 C씨뿐 만 아니라 해당 신협에 대한 전체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이사장 B씨의 불법구매 정황도 드러난 것이다.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월 10일부터 A신협의 온누리상품권 수납 및 판매 업무를 정지시켜 해당 신협에선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하다.현재 신협중앙회 대경본부는 B·C씨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후 신협중앙회 제재감사팀에 사실 확인서 등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신협 대경본부는 "신협중앙회의 결정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내용을 종합해 내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상인연합회는 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감시단'을 출범하고 자정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부정 유통이 적발된 상인회와 개별 점포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발과 상인회원 제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 대구 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 중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온누리상품권 불법구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11.07

"검찰 결정 타당성 여부 가려달라" 검찰 불기소에 재정신청서 제출

투자를 빌미로 십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영남일보 2023년 9월 20일자 2면 보도)를 받고 있는 30대 학원장(대구 수성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36) 씨를 고발한 B(48) 씨 등 3명이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학원 운영 및 수익금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B 씨 등이 지난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9월 명문대 학력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어학원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B 씨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 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층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유명브랜드 C학원에 대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자자인 고소인들의 존재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과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 지분을 자신 명의로 수탁받아 10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A 씨가 당초부터 고소인들과 동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 또한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B 씨 등은 지난 9월 A 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재검토해 달라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구고검 역시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 항고청 담당 검사가 새롭게 쓴 기록을 살펴봐도, 앞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B 씨 등은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고법 합의부는 B 씨 등의 재정신청 건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앞서 심리·결정에 나설 예정이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뤄진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고소인 측은 "A 씨는 대구 전역에 C학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독점 계약이 아닌 일반 가맹계약인 걸 알았다면 가맹비의 몇 배나 되는 투자금을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구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엄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던 C학원은 올해 초 문을 닫았고, A 씨는 다른 학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영남일보 DB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