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갈등 격화…의협 해체 경고 vs 무기한 휴진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교체와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의협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다. 반면 의협은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맞섰다.보건복지부는 18일 개원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원이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간주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하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 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우리는 수십 년간의 관치주의와 후진 의료에서 벗어나 전문가 주의와 선진 의료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이날 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소급 취소 등을 요구했다.이날 집회는 당초 2만 명으로 신고됐으나, 경찰은 5천~1만2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천 명 이상의 의료진이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세버스와 KTX를 이용했으며, 일부 의료인은 전날 올라가 행사 준비를 했다.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의료인은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생중계로 현장을 지켜보며 응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단체 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은 집단 휴진은 잘못됐다"고 규탄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망나니짓을 하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발표해도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며 "의사단체와 정부가 의료개혁 본질과 상관없는 단순한 의대 증원을 두고 밥그릇 싸움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한심한가 시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4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은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는 의료대란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명분 없는 의사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조중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장은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도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환자들의 피해는 크다"며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교수들의 전국적 휴진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대구시의사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경상북도의사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06.18

'집단 휴진 당일' 조용한 대구 상급종합병원…환자 불안은 '증폭'

"오늘은 아무런 불편 없었지만, 앞으로 진료를 받지 못할 까봐 불안하죠."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 당일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은 큰 혼란 없이 평온한 모습이었다.18일 오전 9시 방문한 대구 중구 경북대 병원은 한적했다. 일부 교수들의 진료 대기 번호 모니터에는 휴진 표시가 적혀있었지만, 대부분 대기 인원이 10명 이하였다. 이날 뇌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황모(80) 씨는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았다. 방금 약을 받았는데 진료 과정에서 오래 기다리거나 큰 불편을 느끼진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대구지역 의과대학 교수회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경북대병원에선 일부 교수가 휴가를 내고 휴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 청도에서 온 한 환자는 "휴진 표시가 보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환자 수가 많이 줄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전공의 파업 이후 환자들도 웬만한 질병이 아니면 2차 병원으로 향하는 등 종합병원을 남발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더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이 이뤄진 상황에서 일부 휴진 표시를 본 환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르신은 "심장 질환 때문에 매달 진료를 받고 '와파린' 약을 처방 받아야 해 병원을 찾고 있다. 우리 같은 환자들한테는 너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약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 병원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막막하다"며 "익명을 요구하는 이유도 병원과 평생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대구에선 일부 개원의도 휴진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에서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2천 41곳 중 34곳(1.67%)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휴진하는 의료기관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오전에만 진료에 나서는 개원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에 있는 한 의원 관계자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전 11시까지만 진료를 봤다. 사정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구의 또 다른 의원 관계자도 "오늘 원장의 행사 참여로 오전에만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 반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이 휴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대구경북지역 의원급 휴진 신고율은 3% 내외로 전면 휴진 움직임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오전 10시 대구 경북대병원의 한 진료 대기 모니터에는 '휴진' 표시가 돼 있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오전 10시 경북대병원 원무과 앞 대기 장소는 한적한 모습이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4.06.18

윤석열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관련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17일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이날부터 시작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했다.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연합뉴스

2024.06.17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대구 시민단체, 의사 집단휴진 철회 촉구 성명 발표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내세운 의료계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전국적 집단휴진이 임박해 환자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국민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기득권 지키기를 계속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필두로 의대 교수 단체, 전국 주요 병원 등도 18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의 경우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등 4개 의대 교수회가 18일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의사들의 단체 휴진 사태를 두고 '명분 없는 기득권 지키기'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점철된 의협의 비상식적이고 의료의 본령을 잊은 태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서울대병원 등 전국 각지 국립대 병원의 집단휴진 방침 역시 명분이 없다. 그동안 대안을 내놓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했음에도 이제 와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휴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단체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는 의대 증원을 총선용으로 급조해 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없이 그저 숫자만 내세운 증원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였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극단의 사태를 초래한 숫자 논의를 수정해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 방안까지 포함된 방안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80%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또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집단 휴진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휴진 예정인 개원의 신고를 받은 결과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곳은 대구 2천41곳 중 34곳(1.67%), 경북 1천296곳 중 38곳(2.9%)으로 각각 집계됐다.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사 가운이 걸려있다. 영남일보DB

2024.06.17

의사들도 비판한 집단휴진…"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희외(인의협)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라고 비판했다.인의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어 "시민들이 의대 교수들에게 바라는 것은 전공의 지키기나 진료 중단이 아니라, 심각한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교수들의 휴진이 장차 의사와 환자 및 시민 간의 신뢰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인의협은 "의협은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대안 없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를 향해서는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의료공백으로 응급 의료 사각지대는 점점 더 커지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암 환자와 중증 환자의 진단·진료 지연, 응급실 뺑뺑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은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의협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2천명 의사증원 방안에 반대한다"며 "공공적인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의사들의 공공적인 양성,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사인력 정책 결정 권한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라며 "의료개혁특위를 해체하고 시민사회,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를 주체로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여기에는 대학 교수 단체들도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영남일보DB

2024.06.17

"쉬는 의원 계속 쉬게 해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휴진 참여 병원 '불매운동'

의료계 '총파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진료 명령 이후 13일까지 개원의 신고를 받은 결과,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곳은 전국 3만6천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천463곳(4.02%)으로 파악됐다. 대구는 2천41곳 중 34곳(1.67%), 경북은 1천296곳 중 38곳(2.9%)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남 966곳 중 137곳(14.18%) △광주 1천53곳 중 124곳(11.78%) △제주 500곳 중 21곳(4.2%) △부산 2천661곳 중 87곳(3.3%) 등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선 지자체에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대체로 '개인 사유'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휴진 신고 없이 당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북대를 비롯해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4개 의대 교수회는 최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18일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의 경우 중구 본원은 5개 과 10명, 칠곡 분원은 6개 과 30명의 교수가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진 사유는 '휴가'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료 대란' 분위기 속에 '휴진하는 병·의원 불매 운동'을 담은 글이 온라인에 잇달아 올라오며 집단 휴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수십만 명이 가입한 대구지역 A 커뮤니티에는 '휴진 병원이 파악되면 공유하겠다' '어떻게 환자를 담보로 투쟁할 수 있나'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달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한 커뮤니티에도 '문 닫고 쉬는 의원은 앞으로 계속 쉬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고, 달서구 한 커뮤니티에는 '18일 병원을 다니며 확인한 뒤 휴진 여부를 카페를 통해 알리겠다'는 글이 게재됐다. 10살과 7살 자녀를 둔 김모(43·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씨는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모두 이해하고 공감한다. 충분히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서로 개인적인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면 '18일 집단 휴진'에 대한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3대 요구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제시했다.정부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 등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병원 입구가 닫혀 있고, '파업으로 인한 휴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자들은 불안함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대구지역 한 시민이 커뮤니티에 휴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4.06.16

포항시 "시민 불편 없도록 포항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포항시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시는 오는 18일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 대회와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남·북구보건소에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구축해 응급 의료와 분만, 24시간 소아 응급, 응급수술 등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이에 집단휴진 당일인 18일에도 남·북구보건소와 군 병원, 지역 종합병원(5개소)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포항지역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300곳(치과 및 한방 병·의원 제외) 가운데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의원 17곳으로, 병원·종합병원은 모두 정상 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16반 32명의 '개원의 전담관'을 편성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의원 283, 병원 17)를 대상으로 유선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14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성모병원을 방문해 일선에서 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집단휴진 당일 문을 여는 병·의원 현황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포항시 및 남·북구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지난 14일 포항성모병원을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왼쪽 세 번째)이 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06.16

"의사들의 딜레마"…환자와 소신 사이 '갈등의 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18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의료계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합리적인 의대 정원 증원은 적극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일 대구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천997곳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 44곳, 경북 1천296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확정 시 진료를 촉구하는 '진료 명령'과 휴진 3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의료기관들은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대구 의료계에선 휴진에 참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경우 휴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또 휴진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달성군 다사읍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휴진할 생각이 없다. 휴진하게 되면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고, 결국엔 돌아오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환자를 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의료 정책이 향후 의료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단체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달서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B원장은 "의사들이 휴진을 고수하는 것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승적인 행동"이라며 "의료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의료원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개원의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 비상 진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대구의료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개원의 집단 휴진 시 단계적으로 평일과 주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정상 진료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사들의 파업 추진에도 대구의료원은 정상 진료한다. 전공의 3명의 사표를 수리해 자르고도 아무런 의료 공백이 없다"며 "차제에 대구의료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 대구경북지역의 최상급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약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 환자 보호자가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6.11

집단휴진 앞둔 의료계, 정부와 충돌 불가피…의대교수·의협 전면 휴진 동참할 듯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이 임박하면서, 의료계 내부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며,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의대 교수,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은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의대 교수도 의협 회원인 만큼, 의협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현재 학교별로 휴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아마 18일 하루 휴진하겠다고 한 의협의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로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의협 회원이니까 당연히 휴진과 18일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다만 휴진 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개원의에 '진료 명령'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린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독점경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환자단체 "집단휴진, 무도한 처사"환자단체는 '절망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넉 달 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철회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은 휴진 결의 발표로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며 "의사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 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대병원은 '정상 진료로 가닥'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서울대병원에 이어 의협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지만, 경북대병원은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17일부터 예정된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정규수술 중단에 동참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내부에선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 사립 대학병원도 아직까진 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상 진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수들도 병원 경영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 한 대학병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 환자 보호자가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6.10

'의정 갈등'에 전국이 멈춘다…전국 의사 14만 명, 18일 전면 휴진 돌입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필수 의료를 제외한 전면 휴진을 예고한 터라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의사들이 실제로 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의약분업 반대)·2014년(원격의료 반대)·2020년(의대증원 반대)에 이은 4번째 집단 행동이다. 이번 투표에는 총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과반(63.3%)인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서 '정부 의료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만4천139명(90.6%)이 찬성했다. '휴진 포함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는가'라는 물음에는 5만2천15명(73.5%)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사 70% 이상이 총파업을 지지한 것이다.임현택 의협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임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 간의 억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의료 농단 사태 책임자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한 뒤 "의료 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총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실제로 집단 휴진에 얼마나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경우, 1~2주 휴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추후 휴진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엔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총파업 때도 개원의 참여율은 10%대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최근 총회에서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 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4개 소속 병원에서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 선포에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행동은 비상 의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면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30일 대구 경북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대구 중구 동성로 옛대구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6.09

'전국 확산 우려'…17일부터 서울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 돌입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의료계에선 처음이다. 이번 결의로 총파업이 비수도권 국립 경북대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 의료 공백이 장기화 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6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68.4%로 나왔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 투석, 분만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제외한 수술과 외래진료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타 대학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 동참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등을 놓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를 열고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을 논의 중이다. 의협은 7일까지 총파업 참여 여부 등 온라인 설문조사·투표를 진행한다. 9일쯤 결과를 발표한 뒤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병원도 연대 휴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의사들의 권리 확보와 정부 정책 불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경북대병원 휴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A 의대 교수는 "사실 서울의대는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국립대여서 총파업에서 자유롭다"며 "이번 총파업 결의는 서울의대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 경북대병원은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 사립 대학병원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6일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한 각종 명령 철회 및 수련 기간 단축 등 정부의 의정갈등 출구전략에도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은 최근 대구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4.06.06

[속보] 대구의료원, 미복귀 전공의 4명 중 3명 사직서 수리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3명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2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이후 대구의료원 소속 전공의 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구의료원은 정상 진료를 위해 그동안 해당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수차례 설득해 왔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1명은 복귀했으나, 미복귀 전공의 3명(레지던트 2명, 인턴 1명)은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의료원의 신속한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 것이라고 의료원 측은 설명했다.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지난 4개월간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진료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의료원 전경. 영남일보DB

2024.06.05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정부 수련병원 체계 등 개선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전공의들은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5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인가,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화 국면을 열 것인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면서 "정부는 전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전공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던 강압적 조치는 해제됐고, 이제 선택은 오롯이 전공의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정부에게는 "100일이 넘는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를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전공의 수련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전공의 인력을 갈아 넣는 수련병원 체계 등을 모두 개선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에게는 "정부와 싸운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다.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지난 4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 모니터에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띄워져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6.05

전공의 복귀 유도하는 정부…전공의 "복귀하지 않을 것" 강조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업무 개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초반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는 전공의 복귀의 출구를 열어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연차, 비필수과를 제외한 대다수 전공의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이번 출구전략이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오늘부터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했다. 또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의사협회건 복지부건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7일까지 14만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실시키로 해,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엔 1만명이 투표 대상이다. 의협은 단체 휴진 여부, 휴진 규모, 기간 등을 묻는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 이후 나올 전망이다. 다만, 동네 병·의원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무기한 집단 휴진보다는 장기전에 유리한 주 40시간 단축 진료, 토요일 휴진 등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국의과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는 아직 총 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으나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압박했지만, 여전히 90% 이상 복귀하지 않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진료유지명령와 업무개시명령, 병원장에게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4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 모니터에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띄워져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6.04

대한의사협회 오는 7일까지 총파업 온라인 투표…대구·경북에선 1만 명 참여할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7일까지 14만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다. 대구경북지역엔 약 1만 명이 대상이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단체 휴진 여부 △휴진 규모 △기간 등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지고 집단 휴진에 대해 전 회원이 투표 하기로 합의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 결렬 등의 영향으로 총파업 찬성률이 높을 것이란 게 의료계 분석이다. 단체는 총파업 찬반 투표 이후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총파업 시기·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동네 병·의원 의사(개원의)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기한 집단 휴진보다는 장기전에 유리한 주 40시간 단축 진료, 토요일 휴진 등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아직 총 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으나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압박했지만, 여전히 90% 이상 복귀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한의사협회가 4일 대구지역 한 회원에게 총파업 투표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대구지역 A 개원의 제공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30일 대구 경북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대구 중구 동성로 옛대구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