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갈등 격화…의협 해체 경고 vs 무기한 휴진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대구시의사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대구시의사회 제공>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교체와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의협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다. 반면 의협은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원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원이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간주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 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우리는 수십 년간의 관치주의와 후진 의료에서 벗어나 전문가 주의와 선진 의료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소급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당초 2만 명으로 신고됐으나, 경찰은 5천~1만2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천 명 이상의 의료진이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세버스와 KTX를 이용했으며, 일부 의료인은 전날 올라가 행사 준비를 했다.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의료인은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생중계로 현장을 지켜보며 응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단체 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은 집단 휴진은 잘못됐다"고 규탄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망나니짓을 하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발표해도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며 "의사단체와 정부가 의료개혁 본질과 상관없는 단순한 의대 증원을 두고 밥그릇 싸움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한심한가 시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경상북도의사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경상북도의사회 제공>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4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은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는 의료대란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명분 없는 의사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장은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도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환자들의 피해는 크다"며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교수들의 전국적 휴진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