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주선 소개팅? “오죽하면” VS “이해 안돼”

"지자체가 주선하는 만남을 통해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글쎄요"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저출생 극복차원에서 앞다퉈 추진하는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에 대해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오죽하면 저런 프로그램이 생겼겠냐"며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우후죽순 생겨난 지자체발 커플 짝찟기 사업에 대해 행정기관 실적쌓기 등 부정적 시선도 적잖다. 최근 대구시는 '2025년 미혼남녀 만남-커플예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지역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커플예감 프로그램의 첫 만남 행사는 우드공방 데이트다. 대구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미혼남녀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 청춘만남축제(9월) 등 미혼남녀 만남 행사 2회, 만남 축제 1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결혼장려사업인 '미혼남녀 만남 커플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 생애주기별 인구활력 지원사업을 모은 '2025 대구시 인구활력정책' 안내 책자에도 '결혼' 관련 정책 중 하나로 시와 각 구·군이 운영하는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미혼남녀 매칭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이다. 사업 취지와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경주시는 최근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성과의 교류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설렘 가득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했다. MBTI 성향별 동아리 활동과 커플 매칭캠프 등이 운영된다. 인천시과 경기 시흥시도 지역 미혼남녀들이 새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장인 이태림(33·달서구 감삼동)씨는 "오죽하면 지자체에서 저런 커플 매칭 사업까지 할까 싶다"며 "취업에 지치고, 그 후론 직장 생활에 바쁘다 보니 인연을 만날 기회가 적다. 지자체에서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면, 만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거론된다. 대구 동구 용계동에 사는 3년차 직장인 장수원(33)씨는 "비슷비슷한 이벤트성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데, 모든 지자체가 비슷하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최수원씨는 "관(官) 주도로 굳이 그런 부자연스러운 '매칭'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다 나중엔 남녀의 만남·결혼을 두고 지자체가 '실적쌓기 경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커플 매칭'은 대증요법에 가깝다는 주장은 한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청년 1인 가구의 고립을 방지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이 결합된 패키지형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 산불에 사라진 향토문화유산…복구는 ‘남의 일’?

경북지역 일부 비지정문화재가 산불 복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논란이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가 아닌 시·군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분류되는 '비지정유산'은 법령상 시설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복구는 커녕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산불이 역대급 재난 상황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피해 복구 사각지대 놓인 향토문화유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에 있는 조선 후기 전통 가옥 '괴와구려'는 이번 산불로 본채와 별채 등이 전소됐다. 복구는 그림의 떡이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경우 일반 주택 피해 지원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2010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괴와구려 소유주인 김기현 씨는 "이번 산불로 수백년 가까이 마을을 지켜온 전통 고택이 타 버렸다"며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선 복구는 커녕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의성·안동·청송 등 3개 시군에서 총 10건의 향토문화유산이 전소 또는 일부 소실됐다. 안동에선 일직면 상현정과 동리재사가 완전히 불탔고, 허영정·남응원 효자비는 일부 피해를 입었다. 임하리 괴와구려와 김씨 재사 역시 재만 남았다. 의성군 단촌면 화산서원의 담장과 수목도 불에 탔고, 청송군 파천면 조용일 가옥의 본채·별채·사랑채, 청송읍 만취정 정자도 모두 탔다. 파천면 창실고택은 별채가 불탔다. 하지만 모두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돼 정부 복구 지원에서 제외된다. ◆ 향토유산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 돼야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문화재 중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만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향토 문화유산 보수 비용을 5천만원까지 늘린 곳도 있지만 통상 문화재 보수에 수억원~수십억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역의 향토 문화유산이 또 다시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불 타 없어지는 모습을 손놓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뿐이다. 경북도에 등록된 시·군 지정 향토유산은 총 487건에 달한다. 이 중 교회, 사찰, 고택, 문집 뿐 아니라 일기, 편지 등 개인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비공식 향토유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9천9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향토유산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연철 경북도 문화유산과장은 "현재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일부 보수만 가능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복원은 별도의 지원 없이 사실상 어렵다"며 "향토유산도 지역의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5.1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시설’에서 ‘기피시설’이 된 전기차 충전소

#1. 2018년 11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틀어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경찰 출동에도 꿈쩍않다가 5시간 뒤 차량을 옮겼다. 그가 이같은 행동을 한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였다. #2. 2025년 5월초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를 두고 입주민 간 마찰이 빚어졌다. 3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동에 전기차 충전기를 밀집 설치하기로 결정해서다. 해당 동 주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한 끝에 현재 설치계획을 원점 재검토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예년엔 꼭 '필요'한데 다소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였다면, 최근엔 잦은 화재 탓에 '불안'과 '두려움'이란 부정적 시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지난해말 기준)는 모두 41만여기다. 올해 목표치는 59만여기. 정부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누적) 보급을 목표로 세운 결과치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곤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탓이다. 당시 불은 약 8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었고 차량 800여대가 불에 탔다. 5개 동 480여세대의 전기도 끊겼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꺼리는 움직임이 심화됐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실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아파트는 현재 이전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각지에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근본적으론 전기차 관련 기술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점차 악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시민 스스로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동반된다. 공공부문에서도 자치보장 명분하에 지역사회내 갈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상복합 아파트, 잔금 못치른 미입주 세대 ‘공매추진’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공사가 상당 기간 잔금을 치루지 못한 미입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한 뒤 공매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수분양자들은 잔금 미처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사전협의가 없던 강제 처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장기간 공사비 미회수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1차 단지 1개동 320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120세대), 2차 단지 2개 동 246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46세대) 등 총 56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1차 단지는 2023년 5월, 2차 단지는 2024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1차 단지 오피스텔 40세대, 2차 단지 공동주택 40세대 및 오피스텔 23세대가 수분양자들의 미입주로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 미납으로 100여세대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당시 고금리 기조 속 대출 부담과 연이은 정부 대출 규제 강화 탓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최근 시공사는 일부 미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미입주 수분양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미입주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 분양과 LH공사의 미분양 매입, 전매알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주 시기가 한참 지났고 잔금 납부 일정도 유예 기간이 상당한 건 인정하지만, 공매 추진은 강자가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며 "공매가 이뤄져 계약이 해지된다면 행여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너무 두렵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시행사 측은 "늦게라도 미입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뤄야만 자금이 확보된다. 시공사가 공매를 추진하면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대구 곳곳에서 이런 미입주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공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봤으면 한 다"고 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그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공매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마냥 손 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 현행법(민법 544조)에 분양자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매를 추진 할 수 있다. 시공사 측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며 "현재 잔금 미납으로 공사비 500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현재 단지 내 입주자들을 위한 부대 시설 등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건설사에서만 그 부담을 떠안고 갈 순 없다. 이미 미수 금액과 시간이 상당한 만큼 공매 추진을 철회하진 않겠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5.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워풀 대구’ ‘동상’ ‘서울시민’…洪 전 시장 관련 ‘갑론을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가운데, 그가 시장 재임(2년 10개월)때 추진했던 사업과 정책의 공과(功過)를 놓고 대구시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파워풀 대구' '동상' '서울시민' 등은 비판의 도마 위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 직원 익명 게시판에는 민선 8기 홍 시장 재임때 추진한 정책과 내부 분위기 등에 대한 의견 게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름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비판적인 내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앞으로 문서에 '파워풀 대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한다. 알고 보니 서울시민이었던 사람이 남긴 유산을 대구 사람이 지킬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파워풀 대구'는 민선 8기 대구시의 시정 슬로건이다. 현재 시청사 곳곳엔 '파워풀 대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난달 29일엔 홍 전 시장이 SNS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서울시민으로 돌아 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게시판엔 "불과 얼마 전까지 대구시장을 한 사람이 정계은퇴하고 서울시민이 된다니, 대구는 뭐가 되나?"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콕 찝어 '서울'시민 하시겠다고 한다..." 등 서운함과 비판이 담긴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도 비판적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직원은 "그걸(박정희 동상) 지킨다고 밤샌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서울시민이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치우든지 해야 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홍 전 시장 시절 이른바 '어공'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 그 옆에서 일부 '충성 경쟁'하는 분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일각선 옹호 "대구 위해 많은 일 했다" 반면,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성과'를 거론하며 옹호하는 글도 있었다. 한 직원은 "공무원들이 더 힘을 내 (전임 시장이) 바탕 깔아준 역점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민' 표현과 관련해선 "당원이 가장 많은 TK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정말 진심으로 대구를 위해 일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그걸 알아주지 않아서 일부러 한 멘트일 것"이라는 옹호 글도 있었다. 일부 직원은 "노력해도 안되던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고, TK신공항 및 달빛철도 특별법도 통과됐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게시판에선 직원들간 날선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한 직원이 "홍 전 시장 있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나가자마자 욕한다. 제대로 된 간언 조차 못했다면 조용하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다른 직원은 "그 제대로 된 간언을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시는 분이었냐"며 반박했다. 앞서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지난달 22일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몇 년간은 대구시에 유례없던 변혁의 시기였다"며 "대구시는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0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책 읽는데 시간당 1만원?”…대구 남구 ‘숲속 책 쉼터’ 이용료 논란 불거져

대구 남구 앞산 골안골에 당초 들어서기로 했던 앞산해넘이캠핑장 대신 조성될 '숲속 책 쉼터(이하 쉼터)'가 때아닌 이용 요금 논란에 휩싸였다. 쉼터가 도서관 성격을 띤 문화시설인 탓에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사용 시간 대비 이용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빡빡하게 책정돼 시민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13일 영남일보가 대구 남구청에 확인 결과, 최근 남구청은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 문을 열 예정인 '숲속 책 쉼터'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이 좌초된 앞산해넘이캠핑장(부지면적 3천여㎡) 대신 들어서는 문화시설이다.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독채' 개념의 독서 공간이다. 사전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는 쉼터 이용 요금 기준 관련 내용이 담겼다. 쉼터별 시간당 이용 요금은 △펜션형(6명) 1만원 △게르형(4명) 9천원 △돔형(3명) 8천원이다. 이용 시간이 연속 3시간이면 전체 금액의 30%를 할인받는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20% 할인율이 별도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쉼터 이용 요금 책정을 두고 불편함을 표하고 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비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용료 징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용료 산정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대구참여연대 측은 "숲속 책 쉼터는 일반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 공공기관이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든 시설이다. 자칫 시설 운영비를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손익을 따지기보다 좀 더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푸른 숲 책 뜰'과 대구 남구 쉼터를 비교해 보면, 이용료 부문에서 차이를 보였다. 수원의 '푸른 숲 책 뜰'은 녹지공간 내 총 5개 독서 시설(최대 4인 기준)로 구성됐다. 이용 요금은 시설 모두 3시간 기준 1만원이다.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다문화 가정은 50% 할인된다. 수원시 측은 "시설 요금을 산정할 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타 지자체 공공시설 사용료도 참고했다"며 "시민부담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었다. 공공성을 고려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 남구 '숲속 책 쉼터'는 4인형 시설 '게르형'을 연속 3시간 이용할 시 2만7천원 정가에서 30% 할인된 1만8천900원이 적용된다. 같은 조건에서 쉼터가 수원의 '푸른 숲 책 뜰'보다 2배가량 비싼 셈이다. 시민들도 비용에 적잖이 부담을 갖는 눈치다. 주민 박영진(45·남구 이천동)씨는 "수원의 경우 이용요금이 3시간에 만 원이라는데, 대구는 왜 두 배나 비싼지 모르겠다. 대구 시민 소득이 수원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며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전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시민 부담을 줄였는지 먼저 파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공원녹지과는 "책 쉼터는 독서 장소에 한정하진 않을 예정이다. 개장 후 5년간 운영비를 추계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는 마지노선에 근거해 요금을 책정했다"고 했다. 이어 "쉼터 내 카페 등 부대시설이 위탁 운영될 시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은 이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