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반 상품소비자와 구별해 ‘금융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금융거래를 하는데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금융기관에 가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다 되었다. 이제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수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저축이나 투자 수단도 달라졌다.

금융상품의 종류도 워낙 다양해져 상품의 중요한 내용과 핵심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이름만으로는 불법유사금융을 제도권 금융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금융이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은 혼란스러워진다.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더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그 상품구조와 내재된 위험요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며 역량을 모으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하나의 축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다. 금융상품에 대한 단순한 설명의무에 그치지 않고,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수수료 체계 등 미래 금융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소한 내용까지 올바르게 인식케 하는 수준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점검방식도 검사를 통한 사후적 통제방식에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전환하고 있다. 그중 특히 고객으로 가장해 현장의 금융상품 판매실태를 파악하는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축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이다.

금융회사에 대해 아무리 책임과 감시를 강화한다 해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금융소비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의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교육은 당장은 금융실거래자 중심의 성인 금융소비자 중 금융취약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금 멀리 내다보면 현명한 금융소비자층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금융소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협력해 현명한 금융생활,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점차 지능화돼 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대응요령 등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강좌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현장에 밀착된 금융교육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교육 신규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금융시장의 확실한 기초체력으로서 현명한 금융수요자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담보위주의 대출 등 금융권 전반의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약관을 정비함과 동시에 금융상품의 비교 공시와 투명성 강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현명한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철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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