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검찰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기소한 당선자(국회의원)의 수다.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면 여당 11명, 야당 22명으로 야당이 선거법을 더 많이 어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치검찰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의원 수 122명으로 새누리당(129석)보다 의석수가 적지만, 새누리당보다 5명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의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검찰은 추미애, 송영길 등 당 대표와 중진급 의원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법조계 내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기소와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지적하며 “검찰이 너무 한쪽의 손만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윤 의원뿐 아니라 친박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김진태, 염동열 새누리당 친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을 했을 정도.

박영선 의원 혐의는 단순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가 박 의원을 기소하면서 밝힌 혐의는 지난 4·13총선 유세 때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검찰은 “모든 학교가 25명으로 줄지 않았다”고 판단, 박 의원을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실제로 내년부터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학생 수 감축 사업’이 끝나기에 ‘모든’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대표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입’이 문제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추미애 대표가 올해 3월 말,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때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친박 핵심 실세들은 녹취 파일 등 증거가 남아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녹취록에는 김성회 전 의원이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려 하자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 전 의원에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회유·압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후보자를 폭행·협박·유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진술을 받아, 판단만 적극적으로 했다면 기소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견해가 법조계 내 중론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단지 ‘도와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은 “여당, 야당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다, 각 사건의 수사 결과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 하지만 재경지역 부장검사는 “박영선 의원의 25명이라는 숫자를 허위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를 적용한다면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멘트는 사실상 협박이 아니고 뭐냐”며 반박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원래 검찰이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하는데, 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은 다소 지나친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 흐름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과연 친박 의원이 박영선 의원처럼 발언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했겠느냐”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장악력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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