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우여곡절 끝에 9년 연속 국비 3조원 확보에 성공했다. 문재인정부 복지비 확대·SOC 예산 대폭 축소 기조를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비 확보 성적표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한 형편이다. 특히 대구시가 공들인 달빛내륙철도건설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과 북구 고성동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42억원)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기사회생한 도청이전터 개발 사업

한때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경북도청이전터 개발 사업(전체 부지매입비 2천253억원)은 구사일생 예산을 걸쳐놓는 데 성공했다.

대구시는 내년에 1천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엔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211억원이 가까스로 증액됐다. 정부 부지매입 절차가 2년 내 매듭지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예산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론 일부 예산만 담겨 정부 부지매입 절차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시도 2019년도 국비신청 때 부담이 커졌지만 나름대로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사장될 뻔한 예산을 살려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은 대구시청 이전문제와 결부되면서 사업 자체가 몽땅 날아갈 위기에 봉착했었다.

◆정치적 딜 희생양 된 달빛내륙철도

대구시는 큰 기대를 모았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용역비 확보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상심이 크다. ‘사업타당성 부족’ 평가를 받아 온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책공조를 통해 성사시킨 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보고 있다. 대구가 일종의 정치적 딜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추진됐다. 올해는 광주시와 협의체까지 출범하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달빛철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포럼은 성토장이 될 공산이 커졌다.

◆물·의료산업은 선방

대구시가 애지중지하는 전략산업분야인 의료·물산업 예산은 그런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신청액 169억원)과 국가심장센터 건립사업(12억원)은 각각 7억5천만원, 2억원(용역비)이 반영됐다. 뇌연구원의 경우, 정부는 1단계처럼 2단계사업도 대구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국회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돼 큰 고비를 넘겼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한 국가심장센터 건립사업도 지역환자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놨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고 대구시는 보고 있다.

정치권의 물관리 일원화 논란에 휘말려 사업비 확보에 먹구름이 잔뜩 꼈던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사업은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3천억원)·물융합체험관 건립(1천억원)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SOC 등 시설 인프라사업은 희비 교차

SOC 사업 중에는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사업과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220억원을 신청했지만 고작 30억원만 담겼다. 2019년 완공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존 확보해 둔 국비(346억원)로 어느 정도 공사는 진행해도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엔 힘이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사~왜관 광역도로 사업은 정부 SOC재정사업 축소 방침 때문에 신청액(340억원) 중 25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국회에서 150억원이 증액돼 보상비 집행 등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체육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큰 관심을 모은 고성동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42억원)은 끝내 국비를 타내지 못했다. 국비 147억원이 필요한 이 사업은 현재 105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국비 충당이 힘들어진 42억원은 시비로 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공모를 통해 대구 유치가 확정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은 신청액의 절반인 10억원을 확보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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