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같이 아파트와 상가가 지하 주차장을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아파트와 상가의 각 지분비율로만 주차장을 사용해야 할까, 아니면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을까.

실제 아파트와 상가 사이에 공용주차장에 대한 사용범위를 놓고 분쟁이 적지 않다.

이에 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상가의 소유자들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지하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2018년 6월7일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A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총 589면 규모로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및 상가가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상가 건물 사이에 설치된 2개의 출입구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전에 교부한 주차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경비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가 개방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총 27개 호실에 대한 주차허용대수를 7면으로 제한해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매월 상가 7개 호실을 추첨해 주차태그 7개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1세대당 주차태그를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부여받아 지하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이에 상가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10조, 11조)에 따라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소유자들도 그 용도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방해한다며 주차방해등금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민법에 따라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고, 지분과반수 결의로 주차장 7면을 상가에 제공하였으니 방해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우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11조)만 적용되는데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으로도 사용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분 비율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공간을 배정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가소유자들은 자유로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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