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내 사학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돼 지역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사립위원회는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사학의 청렴성과 공공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사학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사학 담당 부서의 활동 범위에는 사학법인 경영평가 실시, 개방형(공립형) 사립학교 도입, 신규교사 공개전형 위탁채용 때 법인 지원 강화, 공·사립 간 순회 및 파견, 사학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공익제보 피해자 특별 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부서 장학관의 경우 공모 또는 사학교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으로 전교조 전남지부 사립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 비리가 만연한 데다 자발적 교육투자가 없는 점을 꼽았다. 이어 사학 담당부서 신설을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호 전교조 대구지부 사립위원장은 “관할 교육청이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인사 등 사학비리 특성상 증거를 잡기 어렵고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그칠 때가 적잖다”면서 “교육관료는 물론 외부 활동가들로 주축이 된 전담팀이 신설되면 비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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