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과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부과된다. 부가세는 상품 가격의 10%만큼 부과된다. 우리가 1천100원을 주고 물건을 샀다면 이미 세금으로 100원을 냈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 예외가 있듯 부가세를 물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도 꽤 있다. 모든 국민이 매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 필수품(쌀, 채소, 어류, 수돗물, 여성용 생리용품 등), 국민후생용역(의료, 장의, 학원, 우표 등), 문화관련 재화용역(도서, 신문, 문화행사 등), 생산요소(토지, 금융, 보험 용역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는 2002년 여성단체들이 부가세 면제를 요구했지만, 조세당국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됐다가 2003년 부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4년부터 면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엔 전기료가 부가세 면제 품목 도전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8일 주택용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실 측은 “정부가 폭염이 올 때마다 전기료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는 일을 몇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전기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보다는 부가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부담을 낮추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세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공공 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조세당국은 표면적으로 전기는 물처럼 생명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속내는 주택용 전기료에 부과되는 연간 7천억원의 세수 손실이 더 걱정이다.

결국 주택용 전기료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전기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듯하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통령은 전기를 물처럼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입장에서야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좋다. 주택용 전기료의 부가세 면제를 기대해 본다.

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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