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의 조속한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전국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각각 대구공항, 수원공항, 광주공항 등 군공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속도감 있는 공항 이전을 위해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들이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다. 현행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즉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권한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정 시기도 정해진 것이 없어 현재 대구를 비롯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의원이 군공항 이전 촉진을 위한 입법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현행법상 소음피해와 관련해 군공항은 별다른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도 논의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