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

주민의 집단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집단 주거지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안 된다는 결론이다.

A사는 2017년 2월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화천군은 "사업예정지가 주민 350여명이 거주하는 곳과 300~4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 위치한 곳이어서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화천군수를 상대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1, 2심은 "화천군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사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년 12월 24일 선고 2019두45579 판결) 판결이유를 보면, "사업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업의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된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비산먼지는 다른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업예정지 인근 100m 지점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 위치해 정화수조 설치 예정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천군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화천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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