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人사이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취임 김사열 경북대 교수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가 대학 연구실에서 향후 포부와 계획을 말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김사열 경북대 교수(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가 최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위상 또한 높은 곳이다. 당연직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나 포부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가 수도권에
　인구집중 추세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 중
　비수도권과 과실 나눌 법·제도 마련돼야

　균형委 자체예산·조직 없어 역할 제한적
　강력한 국토평등 집행기구로 재정립해야
　지역 성장동력 교육·문화 등 혁신에 역점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에 당선됐음에도 임용거부 사태를 겪었고,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는 등 최근 몇년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 데 좋은 내용으로 인터뷰하게 돼 기쁘다. 취임 소감은.

"저는 평생을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또 대안을 실천해 왔다.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것은 그동안 쌓아 온, 얼마되지 않은 식견과 경험을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라는 뜻이라 생각한다. 주위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구경북지역에 낭보라며 기대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어젠다와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적 위기 앞에 엄중한 사명감,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지방 침체가 국가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 수도권 집중이 심해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파리권 인구 규모가 전체 프랑스 인구의 18% 정도이고, 집중도가 심하다고 하는 도쿄권이 34%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이는 지방의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수도권의 질적 경쟁력 악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발전을 저해할 정도라는 질문이 정확한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상위 1천대 기업 본사의 74%,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참여정부 당시 인구집중의 추세가 둔화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매우 가파르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히 두드러진 게 없어 보인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충만하고, 실제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프로젝트, 48조원 규모의 생활 SOC사업, 지역 상생형 일자리 등은 지역주민으로부터 호평과 환영을 받았다. 다만, 국정의 다른 현안에 비해 이슈화는 되지 않았고, 정책 추진의 방식이 지역주도이다 보니 참여정부 당시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보이지 않은 때문이라 본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억제를 기본전제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 등 비정기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예외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의사결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억제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이 각자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혁신적인 시도로 개성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시책은 온당하지 않다. 다만, 수도권도 대한민국의 자산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실을 비수도권도 나눌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양적 팽창은 억제하면서도 질적발전을 저하시키는 데까지는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학령인구 감소로 걱정되는 것은 지방 중소도시 전문대와 대학의 붕괴다. 그냥 두면 폐교는 시간문제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에 유일한 혁신기관이 대학인데 이들 대학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혁신역량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커뮤니티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의 의미는 인적자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인적자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정책 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 교육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교육주도 성장을 구현하고,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모든 학령자원의 중도이탈을 예방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소중한 인적자원이 나고 자라고, 공부한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과 일자리를 찾고 정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성은 개인의 성장지역과 환경,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지방침체는 여전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이나 발언권이 약한 것 아닌가.

"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구에서 교육받고, 일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영위하도록 충분한 삶의 질을 갖추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라고 보면, 이를 이루기 위한 지역혁신 역시 사람이, 인재가 혁신을 통해 구현해내야 한다. 이는 정부 특정 부처나 한 지자체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 모두의 몫이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규정돼 있어 자체적인 예산이나 조직도 없어 실제 정책적 역할이 제한돼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프랑스가 CGET(국토평등위원회), 디지털에이전시, 상공업재정비기구 등을 묶은 강력한 집행기구로 올해 1월1일에 국토결속기구(ANCT)를 설립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자체 회계와 집행권한을 가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 재정립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로서 그동안 추진돼 온 균형발전정책의 큰 흐름이 지역주도로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특히 지역 혁신성장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키우고 살찌우는 지역교육과 문화, 산업의 혁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