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대구 지역 의원들 2020년 법안 발의 실적 표(건수)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 각 당 및 시민단체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평가 지표로 법률안(법안) 제출 및 처리율, 본회의 출석률 등을 꼽았다. 의원들은 모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 기관인 만큼 결과적으로 '입법 실적'이 의원들의 성적표로 불리기 때문이다. 특히 제·개정안의 '대표 발의'는 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입법을 주도했다는 의미로, 이를 분석하면 가장 쉽게 입법 실적을 알 수 있다.

영남일보는 21대 국회 개원 200일(15일)을 맞아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을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21대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지역 의원들의 '입법 성적'이 어느 정도 가려진 상황이기도 하다.

◆ 대구는 추경호·양금희·김상훈 대표 발의 실적 돋보여

대구 지역 의원들의 경우 1인당 평균 1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경북(21건) 이나 전국 평균(20건)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이는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다수(4명)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선들의 경우 주로 입법이나 상임위보다는 중앙 정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5선의 무소속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의 발의 건수는 각각 14건, 2건 이었다. 홍 의원은 보수 대권 주자로 분류되며, 주 의원은 원내대표로 당 지도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의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 의원은 법안이 아닌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안 등 '의안(의사 안건)'은 13건을 발의해 10건이 통과됐다. 홍 의원도 최근 동남권 신공항 이슈에 앞서 일찌감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선 중에서도 3선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총 18건의 대표 발의로 평균 이상의 입법 활동을 보였다. 김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후 통과까지 이끌어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총 4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였다. 추 의원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대안 반영 포함) 건수도 19건으로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추 의원의 개인 입법도 있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당내에서 경제·예산 관련 정책을 주도해온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9건이나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첫 국회 활동에 나선 초선 의원들 중에는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30건으로 활발한 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지원 시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을 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 건수 자체는 10건으로 평균 이하였지만, 타 법안에 적용되는 '대안 반영'까지 포함해 6건의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처리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내 상황을 위한 입법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의 경우 주한미군이 위치한 지역구 내 상황을 고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의 경우 5건의 법안 발의로, 주 의원에 이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발의가 적었다. 다만 강 의원은 총 267건의 타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동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 경북은 재선 의원들이 주도…임이자·송언석·구자근 순

21대 국회 경북 지역 의원들 2020년 법안 발의 실적 표(건수)

경북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21건의 대표 발의 실적을 전국 평균(20건) 보다 소폭 높았는데, 이는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없고, 6명의 재선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의 경우 45건의 대표 발의로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입법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 의원 개인 입법은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로 활동하면서 당의 주요 환경·노동 정책에 대한 입법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활발한 입법은 34건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었는데,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주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의 경우 경북 혁신도시가 위치하는 만큼, 혁신도시와 관련된 법안들을 4개나 발의하며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의 경우 총 33건의 대표 발의로 뒤를 이었는데, 산업단지를 보유한 구미와 관련해 기업·경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U턴)에 대한 법안 등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주력, 일부 통과(대안반영 포함)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의 경우 지역 내 평균(21건)과 같은 대표 발의를 했지만, 6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대안반영 포함)돼 경북에서 가장 높은 처리율(29%)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임에도, 장애인에 대한 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장애인 관련 입법 중에 11월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고, 선거공보물에도 점자형 공보면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화제를 모았다.

지역에 특화된 법안 대표 발의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경우 경북 지역 일부 시·군들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공청회도 여는 등 법 제정에 노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영주에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지역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내 주요 관광 상품인 전통 소싸움 경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 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과 관련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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