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3월25일,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 등에서 1조4천억원을 감액해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 정부·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했다고 평가한다. 필자 역시 보건복지위 추경안 심사에서 원칙도 기준도 없는 5개월짜리 단기일자리·용돈 주기식 재정지원을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국민과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쓸 돈을 세금으로 빨아들이고 미래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국민 삶만 힘겹게 만들었다. 결국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말로만 떠드는 구호였으며, 여당이 지난 총선부터 강행한 선거용 '돈풀리즘'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필자의 전문분야인 위성영상과 공간정보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매진해 왔다.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축', 소위 휠체어나 전동차도 접근 가능한 '액세스시티(Access City)' 건설이 그 첫 시작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공간정보산업 관계자들과 두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필자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주최로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끌어 가는 가운데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다. 국내에 등록된 건축물 720여만 개 중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비율은 2.6%, 18만 개에 불과했다. 보행약자 입장에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되고, 이동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데이터가 통합 운영되지 않거나 보행약자의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토론회의 결론은 국민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보행약자가 정책의 실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복지부, 행안부, 과기부 등 다부처가 선도적으로 현장 중심·사용자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국가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를 껴안아 모두가 함께 성장하자는 데서 기인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란 정권 유지, 단기 성과에 매몰된 '찰나의 재미'일 뿐이다.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 정책의 수립이다.

과학기술이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해야 하며,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산물이다.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이제 복지 분야에도 '과학기술', 즉 4차산업혁명 기술의 옷을 입혀야 한다.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제도와 기술,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는 법안이 제대로 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필자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