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죄송하다. '제발 살려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분노에 찬 절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법은 4월 국회에서 끝내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원이자, 손실보상법을 심의해야 할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임시국회 기간 내내 상임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고, 국민의힘 초선위원들과 함께 수 차례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에 국민부터 살려야 된다고 호소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국회에서 천막을 치고 20일 넘게 절박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전도 있는듯 했다. 그러나 막상 법안논의 직전에 민주당은 일정을 연기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손실보상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안건협의에서 다른 법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결국, 국회에서 또 한번 골든타임이 지나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이미 2020년 6월 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발의 한 사항이다. 소모적 정치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제안도 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말만 거들 뿐이었고, 정부는 반대만 되풀이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일방적 영업제한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가? 대구도, 서울도 대한민국 곳곳에 텅빈 가게와 빈 건물 천지다. 코로나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따랐지만, 그 결과는 폐업과 휴업, 신용불량, 자포자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과의 이별 등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정말 의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고, 대통령, 총리, 거대 여당의 당대표와 당대표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손실보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실행되지 않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솔직해야 한다. 손실보상을 당장에라도 도입할 것처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손실보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노한 여론을 잠시 돌려보려 그러는 것인지. 서민과 약자를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법안 심의에 임하고, 방안을 찾길 바란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그 어떤 경제주체보다 약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게하는 경제현장의 실핏줄이다. 손실보상으로 이들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무이고, 헌법의 명령이다. 아무리 미증유의 상황이라하더라도 국가가 아무 보상없이 국민의 재산적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화에 대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했다. 당연히 국가재정을 포함하여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가보지 않은 길의 벼랑 끝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가야할 길'이다. 예산만을 우려하며 계속 시간을 지체한다면, 더 큰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고통이 초래될 것이다. 이는 결코 돈으로 보상될 수 없는 국가의 손실이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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